조루치료제구입 국립대병원 ‘서울 대형급’으로 육성…‘연 4조6000억원’ 상경진료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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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교육부는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지역 환자의 상경 진료 비용이 연 4조6000억원에 달하고, 서울과 충북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12.7%포인트까지 벌어진 점 등이 추진 배경이다.
이번 대책의 초점은 국립대병원 기능을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4개 축으로 재정립하는 데 맞췄다. 먼저 ‘임상 분야’에서는 암 등 중증질환과 응급·심뇌혈관질환을 지역 안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을 보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립대병원 전임교원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린다.
동시에 민간병원보다 낮은 보수, 경직적인 정원 관리, 획일적인 채용 절차 때문에 우수 의료진 확보가 어려웠던 구조도 손본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해 인건비 규제를 완화하고, 병원별 인력 수요에 맞춘 탄력적 정원 관리와 신속 채용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부족한 지역 의료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진단과 모니터링 전반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전임교원 증원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며 “AI 시스템 도입 역시 내년까지는 민간 AI 솔루션 구독료를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에 뒤처진 ‘연구 역량’은 데이터 연계로 돌파구를 찾는다. 개별 지방병원 단독으로는 대규모 환자군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체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 임상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을 추진한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 문제에 대비해 시급히 연계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일할 의료인력을 길러내는 ‘교육·수련’ 기능도 강화한다. 권역별 국립대병원에 전공의 배정 비율을 현행(17.8%)보다 높은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통해 첨단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지역의사제와 연계해 의대생부터 전공의 수련, 전문의 정착까지 전 주기를 국립대병원과 지자체, 의과대학이 전담·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진료와 연구, 교육 역량을 한데 모은 국립대병원은 지역 의료망을 지휘하는 ‘필수의료 컨트롤타워(공공정책)’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해,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체계와 한정된 의료자원 배분을 직접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의 책임기관이자 연구·교육·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제도적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16일 기준금리를 1%로 인상했다. 일본 기준금리가 1%대가 된 것은 31년 만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6개월 만에 재차 인상한 것이다.
닛케이는 “중동 정세 긴장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이 일본 내 물가 상승을 더욱 가속화할 위험을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1%대는 1995년 9월 이후 31년 만이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해왔다.
이날 회의는 간 질환으로 입원 중인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우치다 신이치 부총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결정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대구에도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임시회에서 ‘대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상임위원 5명 전원 찬성 의견으로 가결됐고, 오는 18일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조례안에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사업 추진,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고용·노동 행정기관·교육청·대학과 협력체계 구축도 담겼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정옥 시의원(국민의힘)은 “청소년들은 사회경험과 법률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노동현장에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고도 충분한 보호나 구제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청소년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에서는 2017년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현 시의회에서도 지난해 12월 이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가 있었지만, 노동법에 이미 규정하는 내용이라는 이유 등으로 유보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리 없이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서울·부산·인천·광주·경기 등 10곳에서 비슷한 성격의 조례를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곪아가는 청년·청소년 노동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일하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처우로부터 보호받고,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조례를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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