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회식 참석은 자율적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참석 여부는 근무평정, 인사관리 등에 어떠한 형태로도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
광주 광산구에서는 상급자 눈치를 보며 내키지 않는 회식이나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상급자가 음주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명백한 갑질로 간주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광산구는 15일 “‘광산구 갑질행위 예방 및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1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청과 산하기관 소속 모든 공무원과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갑질 예방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갑질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갑질 대응지침은 광산구 예규로 박병규 구청장 명의로 발령됐다. 해당 지침은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 소방관이 상급자 ‘음주 강요’ 등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나왔다.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있지만,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실제 발생하는 갑질 피해와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소방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조례는 갑질 행위를 ‘공무원 직무’로만 한정한다. 권한과 지위를 활용해 업무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지시나 요구 등을 갑질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직이나 산하기관 노동자 등은 조례 적용 대상도 아니다.
구가 새로 마련한 갑질 대응지침은 구청과 산하기관 소속 모든 공무원과 공무직·기간제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또 이들 기관이 추진하는 업무와 회의, 교육, 출장, 행사, 회식 등 모든 장소와 상황에서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갑질 행위도 명확히 규정했다. 부당한 업무지시를 포함해 폭언과 모욕, 의도적 업무 공유 배제, 업무 외 행사·회식 강요, 의사에 반한 음주 강요와 유도 등 8가지 행위를 갑질로 규정했다.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갑질이 발생했을 경우 규정에 따라 징계나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현장에서 무심코 행해지는 갑질을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응 방안도 담았다”면서 “갑질 없는 공직문화를 타협 없는 원칙으로 세워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가 구청 본관과 보건소, 구의회, 구민 공간을 한데 모은 ‘통합 신청사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건립 후 50년이 넘은 당산동 현 청사 앞 당산근린공원 부지에 새 청사를 짓는다. 외부 임시청사로 이전하지 않고 기존 청사를 운영하면서 공사를 진행한다. 이 같은 순환 개발 방식을 통해 예산 낭비와 행정 공백을 줄이고 주민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새롭게 조성되는 통합 신청사에는 어린이집과 대형 북카페를 비롯한 교육·일자리 지원 시설, 휴식 공간 등이 들어선다. 지하철 2·5호선이 지나는 영등포구청역과 신청사를 직접 연결해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도 높인다.
신청사 이전이 완료되면 기존 청사 부지는 철거한 뒤 현재 당산근린공원과 같은 규모의 공원으로 재조성한다.
영등포구는 지난해 말까지 신청사 기금 1000억원을 조성했다.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통합 신청사 설계안을 선정하고 주민설명회를 마쳤다. 올해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착공과 2031년 개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 신청사가 건립되면 구의회가 함께 사용해온 구민회관 건물을 온전히 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영등포구는 현재 의원실 공간을 문화강좌 공간으로, 본회의장을 소규모 공연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교육 현장 내 성 소수자 관련 교육 실시 등 성 소수자 이해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성 소수자 차별 금지를 담은 관련 법안이 제정된 지 3년 만이다.
1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각의에서 확정한 첫 기본 계획에는 정부와 기업 등이 성 소수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담겼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한편 성 소수자 관련 상담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학교에는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을 둬 학생들이 상담받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기업은 채용이나 업무 등에서 성 소수자에게 불이익과 괴롭힘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본 계획은 3년마다 재검토한다.
‘LGBT이해증진법’은 2023년 제정됐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성 소수자 차별금지법이 없어 ‘인권 후진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일본은 그해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성 소수자 차별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 법안을 서둘러 제정했다.
법안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는 구절이 포함되는 등 일부 자민당 보수파의 의견이 반영돼 한계도 노출했다.
법 제정부터 기본계획 수립까지 3년이 걸린 데에도 당내 보수파의 반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 초안에는 성 소수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다”는 표현이 들어갔으자 최종안에는 “인식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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