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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금융사 ‘연체채권 떠넘기기’ 제동…판 뒤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

이진숭

2026-06-19 13:33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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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연체된 대출채권을 추심업체에 팔아넘긴 뒤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 어려워진다. 추심업체가 불법 추심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7월 중 개정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사전예고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고 추심할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을 금지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 수술·입원·장례 등 사유 발생 시 추심을 유예하는 제도 등이 적용된다.
문제는 채권을 매각하면 이런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회사로서는 연체채권을 직접 관리·회수하기보다 곧바로 팔아 자금을 회수하고 고객보호 부담까지 더는 편을 택할 유인이 컸다. 그 결과 연체채권이 ‘은행→저축은행·카드·캐피털사→매입채권추심업체’로 반복 매각되면서 채무자는 대출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넘는 강도 높은 추심에 노출되고 신용평점이 떨어지는 불이익을 겪었다.
개정안은 최초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을 판 뒤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지도록 했다. 우선 원채권 금융회사에 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적발 시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한다. 점검에 필요한 경우 양수인에게 추심 현황, 시효 관리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채권 매각 계약서에 빚을 나중에 또 다른 곳에 되파는 재매각 행위와 관련한 사항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이 해당 채권을 되팔더라도 채무자 보호하는 조건은 승계해야 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빚을 양수인 쪽이 이 조건을 어기면, 원채권 금융회사는 그 업체에 다음번엔 빚을 팔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최초로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사전예고 기간은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0일간이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가 공식 발효된 가운데 국제사회의 관심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에 쏠리고 있다. 중국과 유럽 국가들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촉구한 반면, 이란은 해협 이용에 대한 서비스 비용 부과를 예고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17일(현지시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며 호르무즈 해협 항행 문제가 적절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서비스’ 요금 부과 방침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왕 부장은 “중국은 이란과 미국의 1단계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한다”며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대화와 협상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점이 현실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이란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을 지지해 왔으며, 이란의 주권과 안보 수호를 지원하고 파키스탄과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도 뒷받침해 왔다”며 “또 분쟁 종식과 평화 증진을 위해 일관되게 자체 조치를 취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해각서 체결로) 평화의 새벽이 밝았다”며 “중요한 다음 단계는 모든 당사국이 약속을 진정으로 이행하고 모든 측면에서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호르무즈 해협 항행 문제는 적절하게 처리돼야 하며,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관심에 온당하게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란이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과 지역 안보 체제 공동 구축을 지지하며 지역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왕 부장에게 MOU 내용을 설명하고 협상 촉진과 합의 도출을 지원한 중국에 감사를 전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이어 아라그치 장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 작전을 포함해 양해각서가 효과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문제는 18일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거론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노 페브쿠르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은 “유럽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독일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 등 작전 가능성에 대비해 홍해에 군함 두 척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작전을 수행하려면 이란과 오만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 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이날 미·이란 정상 서명으로 양해각서가 발효됐다며 “미국은 호르무즈 봉쇄를 풀고 이란은 해협을 즉각 재개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한 서비스 비용 부과 방침을 시사했다. 이란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서비스 비용을 받을 것”이라며 “현재 관련 조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년 초여름이면 등장하는 이른바 ‘러브버그’가 올해도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도권 곳곳에서 러브버그를 목격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러브버그는 암수 한 쌍이 꼬리를 맞댄 채 함께 날아다니는 모습 때문에 붙은 별명이다. 정식 명칭은 붉은등우단털파리다. 중국 남부와 일본 오키나와, 대만 등 아열대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곤충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는 2022년 서울 서북권과 인천 일대에서 대량 발생한 이후 매년 여름철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김새는 검은 몸통과 붉은색 가슴 부위가 특징이다. 외형 때문에 해충으로 오해받기 쉽지만 사람을 물거나 독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질병을 옮기는 것으로도 알려지지 않았다. 모기나 진드기처럼 직접적인 건강 피해를 주는 곤충은 아닌 셈이다.
오히려 생태계에서는 익충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충은 낙엽과 유기물을 분해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성충은 꽃가루받이를 돕는 역할을 한다. 다만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차량과 건물 외벽에 달라붙고, 공원이나 등산로를 뒤덮으면서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불편을 안긴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를 러브버그 확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는다.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겨울이 짧아지면서 아열대성 곤충이 생존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러브버그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번식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브버그가 많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살충제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성충의 수명은 보통 1주일 안팎으로 짧고, 대량 발생 역시 2~3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 속에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예방 수칙도 있다. 우선 야간에는 불빛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러브버그는 빛을 따라 모이는 습성이 강해 현관등이나 실내조명이 밖으로 새어 나갈 경우 주변으로 몰릴 수 있다. 창문을 열어둘 때는 방충망이 찢어지거나 틈이 없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
차량 운전자라면 주행 후 차량 표면을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러브버그 사체가 장시간 차량에 붙어 있으면 도장 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로 충분히 불린 뒤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옷차림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러브버그는 어두운 색상에 더 잘 모이는 경향이 있어 검은색이나 짙은 계열 의상보다는 밝은 색상의 옷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얼굴 주변으로 날아드는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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