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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이 대통령, EU에 “철강관세 우호적 고려 강력 요청”…청와대 “타국 대비 좋은 결과 기대”

이진숭

2026-06-14 00:3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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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담에서 EU 측의 철강 관세 대폭 인상 조치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고려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이탈리아 로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달말 공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다음달부터 철강 무관세 수입쿼터(TRQ) 제도 시행을 예고한 상태다. EU는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연간 철강 제품 수입 물량을 기존 3500만t에서 1830만t으로 축소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는 현행 25%인 관세를 50%로 2배 인상하는 관세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U에 철강 제품을 수출하는 주요국들은 무관세가 적용되는 쿼터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EU와의 정상회담 도중 철광 무관세 수입쿼터 확보 문제와 관련해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동안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EU 통상집행위원 사이에서 쿼터 물량에 대한 집중 협상이 진행됐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타국 대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자동차와 조선, 건설 등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 경쟁력은 우리 철강산업이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철강산업이 흔들리면 연쇄적 영향을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EU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철강 문제가 양국 관계에 갖는 중요성을 설명했고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를 당부했다”면서 “EU 측은 한국이 공동가치 공유 국가이자 전략적인 중요 파트너인 만큼 최대한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12일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세 번째 회의를 열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당일 송파구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과정을 공개하며 “총체적 부실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 브리핑에 따른 시간대별 선관위 대응 모습을 정리했다.
서울 송파구선관위가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 3일 오전 11시50분쯤이었다. 송파구선관위 한 직원은 서울시선관위에 무번호 투표지에 기입하기 위한 일련번호 제공을 요청했다. 오전 11시58분쯤에는 송파구선관위 서기가 선관위 간사 및 서기들이 모여있는 SNS 단체 대화방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오후 1시40분쯤 송파구선관위는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부족한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운송했다. 하지만 결국 투표용지가 부족하자 오후 4시46분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투표를 일시 중단한다. 대기 중인 선거인들에게는 대기표를 발급하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시간쯤 송파구선관위는 투표용지 요청에 따라 6곳에 무번호 투표용지를 배부했다. 동시다발적인 요청에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부여를 하지 못한 채 배부하기도 했다.
오후 5시9분쯤에는 무번호 투표용지도 거의 소진됐다. 송파구선관위는 인근 투표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잔여 투표용지를 부족한 투표소로 보내도록 했다.
송파구선관위는 오후 5시20분 투표 종료 시각이 임박하자, 서울시선관위 등 상급위원회에 발급기를 이용해서 투표용지를 교부해도 되는지를 문의했다. 인쇄해서 배부해도 되는지를 물은 것이다.
오후 6시에는 인근 투표소에서 빌려온 투표용지로 투표를 진행했고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선 밤 10시까지 투표 시간이 연장됐다.
조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송파구선관위 직원들이 모두 동원돼서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 넘버링을 하게 됐다”며 “이 투표용지를 직접 배송하느라 위기 상황에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고 서울시선관위나 중앙선관위에 체계적 보고도 하지 못했다. 즉 현장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업무 절차 편람이나 지침 규정이 전혀 없었고, 무번호 투표용지에 대한 넘버링 기계조차도 없었다”며 “평소 사용하지 않던 기기로 사용법을 익히고 시연을 하면서 익숙하게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이송 시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해야 되고 작성이 어려우면 투표록 특이사항에 수령 매수나 일련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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