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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사설]북·중관계 전략적 격상, 이재명 한반도 정책도 재검토 불가피

이진숭

2026-06-13 22:5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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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북·중이 우호 관계를 넘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것이다. 북·중관계의 질적 변화가 초래할 파장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커졌다.
양국 관영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북·중은 정상회담에서 국가주권·안전·발전이익 수호, 전략 협력 강화, 정치·경제 등 각 분야 교류 확대에 합의했다. 시 주석은 “중·조(중·북)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섰다”고, 김 위원장은 “조·중관계 발전은 국가의 제1 전략사업”이라고 했다. 7년 전 평양 정상회담에서 ‘협상을 통한 비핵화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던 시 주석은 이번엔 비핵화란 말을 꺼내지도 않았다. 중국은 북한 핵보유 묵인, 북한은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지지를 교환함으로써 전략적 협력을 선택한 모양새다. 양국의 교류 목록에 ‘군대 분야’가 포함된 것은 양국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어서 이 역시 심상치 않다.
북·중의 전략적 협력 강화는 대만해협 문제와 미·중 경쟁 심화라는 동북아 정세에 대한 양국 간 공동 인식의 결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달 중·러 정상회담에 이어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에 대항하는 중·러·북 삼각 연대를 꾸리게 됐다. 북한은 준군사동맹을 맺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 격상을 발판으로 동북아에서의 위상 확대를 노리게 됐다. 그러나 미·중 패권 경쟁과 북·중·러 결속으로 동북아 질서에 대결적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한국으로선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한반도 긴장이 상시화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를 요구받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서게 되는 전개다.
이런 정세 변화로 인해 이재명 정부가 마련한 한반도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견인하는 데 소극적인 상황에서 중국마저 전적으로 북한 편을 든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요원해진다. 북·미 대화를 지렛대로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는 이 대통령의 평화 구상도 더욱 작동하기 어렵게 됐다.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전제로 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상을 대체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해지고 있다. 강대국들의 선의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확보할 수 없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9일 정부가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지역에 수도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지역 간 제로섬 경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국토균형 발전은 저 역시 오래 강조해 온 가치이고 ‘5극 3특’(5개의 초광역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도·지자체)으로 국토를 넓게 써야 한다는 데에 적극 공감하지만, 이 균형발전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해당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섬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지금은 총력을 다해 ‘K-반도체’ 골든타임을 활용해야 할 때”라며 “가장 경쟁력 있고 대체불가한 경기도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지정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정부를 믿고 투자한 기업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반도체클러스터는 30년, 50년을 내다보는 장기 생태계를 만드는 과업입니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투자한 국내외 기업들이 정책의 변화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1일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해 경기도에 의견 조회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의견을 물은 뒤 수도권 외의 지역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이 시행령에서 수도권 배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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