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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안미경중, 유효성 잃었다…국익 기반 자강 안보·미국과 첨단 분야 경제협력 확대”

이진숭

2026-06-13 22:5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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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른바 안미경중과 관련해 “최근의 지정학적 환경 변화로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 방식은 유효성을 잃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략을 두고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보다 국익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자 한다”며 경제는 미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안보는 자주국방 노선을 강화하는 방향을 언급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필수적인 공급망 파트너이지만 한편으로는 경쟁 측면이 커진 게 사실”이라며 “중국의 산업 경쟁력과 첨단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첨단 분야로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한국 외교의 기본 축이나 시대와 현실에 맞게 동맹을 심화·발전시키는 동시에 자강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면서 “다양한 국가들과 연대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강이란 의존적 동맹국이 아니라 자신의 안보를 직접 책임질 수 있는, (동맹국인 미국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미국이 원하는 동맹의 방향과 일맥상통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국방비 증액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 내 첫 국빈 방문국인 이탈리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치열한 기술 경쟁 속에서 한국과 이탈리아는 미래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갈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며 EU의 철강 관세 인상 조치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 배려를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이날 전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로마 시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회담 도중 철광 무관세 쿼터(TRQ) 확보 문제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EU는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철강 제품 수입 물량을 연간 3500만t에서 1830만t으로 축소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현행 25%인 관세를 50%로 인상한다.
김 실장은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EU 통상집행위원 사이에서 쿼터 물량에 대한 집중 협상이 진행됐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타국 대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교역·투자 협력의 호혜적 발전, 첨단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문화 협력과 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정상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는 데에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로마 대통령궁에서 마타렐라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을 더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합의했다”며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구상에 관한 설명을 듣고 “한국 정부의 대화와 협력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정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한국의 산업 지형을 지역 균형 성장 정책 ‘5극3특’에 맞춰 재설계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이달 말까지 각 권역을 순회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권역별 핵심 산업을 선정한다. 동시에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 기존 지역 산업 정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시도별 산업 나열이나 분산 지원을 넘어 초광역 단위의 성장엔진을 설계·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10일 광주 북구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5극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에서 “성장엔진 전략포럼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공간적 산업지도를 5극3특의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산업부는 5극3특 각 권역이 스스로 자립하고 경쟁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권역별로 각 권역이 가장 잘할 수 있고 미래 가치가 높은 성장엔진을 정하고, 육성해나가는 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극3특은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충청), 서남권(전남·광주) 5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눠 경제·생활권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부는 이날 서남권, 오는 19일 제주, 23일 중부권, 24일 대경권, 26일 전북, 29일 강원, 30일 동남권에서 포럼을 열 계획이다. 포럼을 통해 성장엔진 희망 수요 산업에 대해 권역별 산업 여건, 성장 잠재력 등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포럼을 통해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각 성장엔진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7종 정책 지원 패키지(재정·세제·금융·인력·기술·인프라·규제 특례 등)를 발표할 계획이다.
5극3특 성장엔진 정책이 과거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같은 날 ‘5극3특 체제의 지역 산업전략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그간의 지역 산업정책이 시도별로 3~5개 산업을 선정하고 클러스터·인프라·투자촉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지만, 급속한 산업구조 재편과 수도권 집중 심화 속에서 실질적인 성장거점을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5극3특 성장엔진을 단순히 유망산업의 이름을 나열하는 정책이 아니라, 초광역권 차원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구조 전환의 ‘점화 장치’로 격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초광역권 내 60분 교통 체계와 대중교통망,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산업전략과 생활권 전략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송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극3특 전략이 실질적 균형성장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시도별 배분을 넘어 권역별 전략협의체와 초광역 협약을 통해 투자입지, 연구·개발, 인재, 교통·정주 인프라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며 “성과관리도 사업비나 유치 건수가 아니라 부가가치, 고임금 일자리, 연구기능 이전, 지역기업 거래, 인재정착 등 산업구조 전환 효과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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