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리버티대 교수(사진) 측이 자신의 출국정지 유지 결정을 내린 판사를 공수처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단독1부 위지현 판사는 10일 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취소소송 첫 변론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탄 교수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변론이 연기됐다. 이날 재판에 탄 교수 측은 출석하지 않고, 이하상 변호사 등 대리인단만 법정에 나왔다.
탄 교수 측은 앞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에서 위 판사가 뒤늦게 기각 결정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변호사는 “변론을 하기 전에 재판부 기피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2일 집행정지 심문이 있었는데, 3일에 결정할 것처럼 하고 (탄 교수의) 출국 당일 아침인 4일 오전 9시 넘어서 기각 결정을 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가) 인용돼 출국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탄 교수 측) 권리 보호 결정을 내지 않았다”며 “(위 판사에 대해)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발인이 재판장이라 저희가 재판받을 가치가 없다”며 위 판사의 고발 사실과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혔다.
위 판사는 “원고의 소송이 지연되는 부분은 괜찮은 거냐”고 물었다. 이 변호사는 “(탄 교수) 본인과 의논했고, 공정한 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탄 교수 측에 수사 협조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을 물을 예정이었으나, 탄 교수 측의 기피 신청 의사에 따라 변론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재판을 연기했다.
탄 교수를 대리하는 김지미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은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과 반헌법적·반민주적인 권력, 사법 폭력에 대한 저항의 표시”라며 “탄 교수는 현재 잠실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이재명 권력에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이 변호사는 “출석에 응하지 않은 적이 없고, 협의하는 것뿐”이라고 답했다. 탄 교수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 시위 현장을 찾아 “이번 선거는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입국한 탄 교수가 29일 출석에 불응하자, 탄 교수에 대해 6월 한 달간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탄 교수는 본안 소송과 출국정지 집행정지를 냈으나 위 판사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위 판사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탄 교수의 출국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를 관할하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이 사임했다.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민소영 송파구 선관위원장이 최근 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고, 서울시선관위가 지난 9일 해촉했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현재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중이다. 지난 2월28일 송파구 선관위원장으로 위촉된 민 위원장은 현재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과 함께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민 전 위원장이 사임하면서 송파구 선관위는 김한광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사진) 적법성 판단이 오는 9월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희 동상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때 강행 설치됐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권준범)는 11일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구조물 인도) 청구소송’ 6차 공판을 열고 동상 건립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심리했다.
원고인 국가철도공단 측 변호인은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을 설치하기 전 광장 소유권이 있는 공단에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라는 점을 부각했다. 철도공단은 동상이 광장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한 시설물’이라는 논리도 폈다. 광장 하부가 받는 하중에 대한 검토 없이 동상이 설치돼 구조 안전성 문제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 5일 준비서면을 통해 반박했다. 서면에는 동대구역 광장 구조계산서에 근거해 동상 설치에 따른 추가 하중이 안전에 문제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동상을 세우기 전에도 해당 광장에 다수 시설물을 설치해왔다는 점 등을 주된 논리로 내세운다. 사실상 대구시가 관리해온 장소라고도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결심공판(7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계 휴정기 등을 감안하면 오는 9월쯤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홍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24년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약 6억원을 들여 높이 3m 박정희 동상을 설치했다. 공단은 이에 지난해 1월 동상 설치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구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당초 6·3 지방선거 이전에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구시가 단체장 부재 상태라는 점 등을 들며 선거 이후로 미뤄줄 것을 요청해 1년 가까이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는 다음달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에게 12일 박정희 동상 관련 사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추 당선인 지침이 나오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추 당선인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박정희 동상과 관련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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