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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눈썹 문신,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변경된 판례 재확인

이진숭

2026-06-13 16:4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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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 등 미용 목적의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추가 판단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용 문신 시술은 처벌할 수 없다며 34년 만에 판례를 뒤집은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1일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3월부터 약 두달 동안 14회에 걸쳐 손님에게 눈썹·헤어라인 문신을 해주고 219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비의료인인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대법원은 이날 A씨의 무죄를 확정하며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판시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자 박모씨 등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문신 행위는 의료인이 행할 수도 있으나 비의료인이 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은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은 처벌을 받아왔다.
앞서 A씨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눈썹 문신 시술 등이 ‘질병의 예방·진찰과 치료 및 보건 지도의 목적’이 있거나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 법원 역시 의료 행위를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등에 수반해 변화될 수 있는 가변적인 개념’이라며 사회적으로 이미 일반화된 반영구 화장을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인공지능(AI) 반도체·기술주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53.33포인트(1.87%) 내린 4만9918.7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19.66포인트(1.62%) 내린 7266.9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509.32포인트(1.98%) 내린 2만5169.50에 각각 마감했다.
뉴욕증시는 AI 관련주 고평가 우려에 이어 중동발 악재가 터지면서 3주 만에 첫 이틀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최근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와 AI 관련 종목들이 다시 큰 폭으로 내리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3.4% 하락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7% 떨어졌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6% 내렸다.
특히 AI 서버 제조사 슈퍼마이크로컴퓨터(SMCI)는 부품 구매 자금 조달을 위해 70억달러 규모의 주식 발행 계획 발표 이후 23.1% 폭락했다.
오는 12일 예정된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주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중동 정세 불안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에 밤사이 이란과의 교전을 언급하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이날 ‘이란을 더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강력 맞대응 방침을 밝히며 위기감이 커졌다.
양국 충돌 우려에 국제유가는 상승했다.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1.80% 오른 배럴당 93.10달러에, 7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2.07% 오른 90.0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오전 발표된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역시 시장의 인플레이션 경계심을 자극했다.
미국 5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4.2% 올라 3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9% 오르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으나, 유가 상승으로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말까지 최소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자산 가격에 선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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