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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민주당, 선거제도개혁TF 설치…다음주 국정조사요구서 처리 목표

이진숭

2026-06-13 17:59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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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더불어민주당이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에 속도를 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당내에 선거제도개혁TF를 구성해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에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음주 본회의에서 곧장 의결해 최단 시간 내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맞춰 18명으로 구성된다. 국정조사특위는 투표용지 수량 산정의 위법 및 부실 여부, 현장 투표용지 부족 발생 뒤 조치 적절 여부 등을 조사한다.
민주당은 특검 도입과 개헌까지 열어놓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독립성이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검 역시 열어놓고 협의할 것이고,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은 물론 필요하다면 헌법상 개혁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된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도록 하거나 위원 구성 등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제도개혁TF를 당내에 설치해 선거관리위원회법, 공직선거법 개정에도 착수했다. TF 단장은 송기헌 의원이 맡고 박상혁, 이해식, 임미애 의원 등 9명이 참여한다. TF는 오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선거관리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한다.
다만 민주당은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실체 규명은 뒷전으로 미루고 자극적 언행만 앞세우며 자신의 정치적 위기 타개와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합의에 나서라”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음모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셀프 구명 운동”이라며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이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상한 인상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죄기 위해 설계한 제도가 오히려 러시아의 원유 수익을 늘려 제재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추진 중인 제21차 대러 제재 패키지에서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 인상 시점을 내년 1월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EU가 적용 중인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은 배럴당 44.1달러 선이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 15일부터 자동 조정 장치가 발동돼 상한선이 배럴당 70달러 안팎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처럼 제재 상한선이 오히려 올라가는 이유는 최근 EU가 도입한 ‘동적 가격상한제’ 때문이다. 2022년 주요 7개국(G7)이 도입한 가격상한제는 배럴당 60달러로 고정돼 있었지만, EU는 국제유가와 연동해 상한선을 자동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평상시에는 유가가 하락할수록 상한선도 함께 내려가 제재 압박이 커지지만, 유가가 치솟으면 상한선도 덩달아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특히 지금처럼 호르무즈 해협 공급 차질로 국제유가가 폭등할 경우, 러시아는 합법적으로 더 비싼 가격에 원유를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된다.
이에 EU는 캐나다·영국 등 다른 G7 국가들과 인상 연기를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미국은 기존의 배럴당 60달러 고정 상한선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재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야 최종 발효된다.
EU는 이번 21차 제재 패키지에 금융·안보·통상 분야의 강력한 추가 조치도 대거 포함시켰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군에서 복무한 이력이 있는 모든 러시아인의 EU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대의 침략 전쟁에 참여한 이들은 유럽 땅을 밟을 권리가 없다”며 환영했다.
제재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한 금융망 압박도 확대된다. 러시아의 금융 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는 러시아 은행 31곳과 제3국(키르기스스탄·몽골·인도) 은행 4곳이 제재 명단에 오른다. 아랍에미리트(UAE)·벨라루스·조지아 등에 기반을 둔 가상화폐 플랫폼 11곳, 러시아 원유 거래를 지원한 UAE 석유 중개업체 5곳도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러시아가 디지털 자산으로 제재를 피하는 통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제3국 기반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한 전면 금지도 추진한다.
무역 통제도 한층 강화된다. EU는 러시아산 대구 등 수산물 수입 금지와 함께 6000만유로(약 900억 원) 상당의 금속, 금속 광석, 자동차 부품의 수입 금지를 추진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산 수입품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를 낮추고 무역 구조의 다변화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주식 리딩방 사기로 약 99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1일 서울 마포구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캄보디아 리딩방 사기 조직원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명은 구속 상태로, 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캄보디아에서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59명을 속여 약 99억원을 챙긴 혐의(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를 받는다.
이들은 실제 주식 전문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댓글창에 ‘전문가 상담 URL 주소’를 게시해 네이버 밴드(리딩방)로 유인한 후 약 1개월간 주식 투자 교육과 추천 종목을 무료로 추천해줬다. 이후 국내 증권회사 비서를 사칭한 조직원들은 ‘60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AI(인공지능)가 추천하는 주’라며 허위의 주식을 추천했다.
투자를 망설이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이들은 ‘바람잡이’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을 활용했다. 이들은 투자자를 사칭한 후 밴드방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올리며 ‘나도 큰 수익을 얻었다’는 식으로 투자를 부추겼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매수금을 입금받으면 실제 증권사 운영 앱과 유사한 가짜 앱을 설치하게 하고 큰 수익이 나고 있는 것처럼 안심시켰다. 피해자들 중에선 의사와 세무사 등 고연봉 직업군도 있었다.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총책은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검거돼 본국으로 추방됐다. 총책은 2023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호텔에 사무실을 구축한 후, 한국인 대상 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한국인 조직원을 고용했다. 조직원들은 지역 선·후배의 소개, 현지 모집책의 포섭 활동, 인터넷 부업 광고 등으로 범죄단체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8000~1만4000달러의 수당을 받았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특정해 2억73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캄보디아에서 은신 중인 조직원 A씨는 지난달 말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 송환을 대기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국내 주식 시장의 활성화에 편승해 증권회사를 사칭한 주식 투자사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투자 관련 네이버 밴드방 링크 등 단체방에는 절대로 접속하지 말고 이들이 설치하라고 하는 증권사 앱 등은 반드시 실제 앱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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