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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눈썹 문신,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변경된 판례 재확인

이진숭

2026-06-13 14:17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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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 등 미용 목적의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추가 판단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용 문신 시술은 처벌할 수 없다며 34년 만에 판례를 뒤집은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1일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3월부터 약 두달 동안 14회에 걸쳐 손님에게 눈썹·헤어라인 문신을 해주고 219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비의료인인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대법원은 이날 A씨의 무죄를 확정하며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판시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자 박모씨 등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문신 행위는 의료인이 행할 수도 있으나 비의료인이 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은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은 처벌을 받아왔다.
앞서 A씨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눈썹 문신 시술 등이 ‘질병의 예방·진찰과 치료 및 보건 지도의 목적’이 있거나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 법원 역시 의료 행위를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등에 수반해 변화될 수 있는 가변적인 개념’이라며 사회적으로 이미 일반화된 반영구 화장을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 조치된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보완 수사를 경찰 측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중순쯤 경찰에 관련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지난 3월17일 해당 고발 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또한 경찰은 이재용 전 국정자원 원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이에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고발장에 명시된 직무유기 혐의 외에 업무방해와 관련한 수사가 빠졌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의 요청으로 대전경찰은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자원 대전본원에서는 지난해 9월26일 오후 8시20분쯤 불이 나 정부 중앙행정정보시스템 등이 마비되면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그해 9월30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통령 등을 직무유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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