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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하동·합천군, 고립 예방 ‘온마을 돌봄밥상’ 사업 첫 시행

이진숭

2026-06-13 14:45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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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경남도는 사회적 고립 예방과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온마을 돌봄밥상’ 공모사업에 하동군과 합천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경남의 하동군과 합천군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군·구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13개 시군은 인구감소지역(전국 89개)에 해당한다.
‘온마을 돌봄밥상’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안부 확인과 건강관리 등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최대 8000만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공유주방을 신설하거나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사업은 6월부터 2029년 6월까지 3년간 진행된다. 주민자치회 등 마을공동체가 사업 기획과 운영을 주도하고, 행정기관은 사업 대상자 선정 관리,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하동군은 ‘하동군 따뜻한 한 끼, 함께 자라는 이웃돌봄’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은 노령인구 비율이 42% 이상인 화개면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화개면 주민자치회와 새마을부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참여한다. 공유주방에서 만든 식사를 홀로 사는 어르신·보호아동·장애인 등 가구 등에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공동 빨래방 운영, 혈압·당뇨 등 건강관리, 여름철 가전제품 청소 및 생활환경 정비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합천군은 ‘한 끼 잇다’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000만원을 지원받는다. 합천군은 65세 고령인구 비율이 47%를 넘어 도내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율을 보인다. 사업은 합천읍, 야로면, 청덕면 등 3개 읍·면에서 추진되며, 합천군 적십자봉사회가 중심이 되어 정기적인 반찬 조리와 배달, 안부 확인 활동을 한다. 또 고위험군 취약계층이 발견되면 복지상담과 사례관리 등 행정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온마을 돌봄밥상 사업은 주민들이 서로의 안부를 살피고 돌봄을 실천하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주도형 돌봄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인천광역시장 선거 송도 1동과 송도 2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렇게 유 후보와 박 후보의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할 확률이 5억9000만분의 1”이라고 말했다. 사전투표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전남 통합시장 선거에서는 두 후보의 득표수가 똑같은 지역이 무려 10곳이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선관위는 우연의 일치라는 말만 할 뿐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확률은 사실이 아니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실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그래서 부정선거다’ 이건 아니고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선관위가 처음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밝힌 투표소는 서울지역 14곳에 불과했다”며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전국 67곳으로 늘어나더니 전날에는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투표소가 무려 140곳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해결책으로 특검, 재선거, 그리고 사전투표 폐지를 제안했다. 그는 “결국 특검밖에 답이 없다”며 “과거 특검들처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자신들이 추천하는 특검에게 맡겨서는 안되고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에게 맡겨야 국민도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전국 재선거밖에 없다”며 “선관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이번 선거가 무효임을 선언한 후에 재선거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선관위 직원들의 비공개 내부 게시판에는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며 “여러 선관위 직원들이 사전 투표에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사전 투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많은 국민들도 사전 투표의 의구심을 품고 있다. 본 투표 날짜를 늘리고 사전 투표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1년을 맞은 최근까지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수장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2026년 지정 공공기관 342곳의 상임 임원 임기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석인 36곳을 제외하고 현재 재직 중인 기관장 306명 중 232명(67.8%)이 전임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였다. 이 중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는 226명이었고, 문재인 정부 인사는 6명이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중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곳은 133곳으로 집계됐다. 2024년 12·3 불법계엄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61명에 이르렀다. 이 중 58명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부터 새 정부 출범 직전까지 임명됐다. 이들의 남은 임기는 최소 1년5개월 이상이어서 당분간 이재명 정부와의 ‘불편한 동거’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1년간 임명할 수 있었던 기관장 자리는 총 78곳이었다. 이 중 74곳의 인선이 완료됐다. 특히 최근 들어 인선에 속도를 내면서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에만 전체 신규 임명의 67.6%인 50곳의 기관장이 집중적으로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하반기 공공기관장 인선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장 신규 인선이 필요한 곳은 공석 36곳과 임기 만료 24곳 등 총 60곳이다. 기관장이 부재한 공공기관은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6곳을 포함해 준정부기관 4곳, 기타 공공기관 26곳 등이다. 공식 임기가 만료된 곳은 한국가스공사와 한전KPS 등 총 24곳이다.
새 정부 들어 임명된 기관장들의 출신 성향을 보면 학계와 관료 출신 비중이 늘고 정치권 출신은 감소했다. 새로 임명된 기관장 중 학계 출신은 33.8%로 전임 정부(21.6%)보다 늘었다. 관료 출신도 24.3%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정치권 출신은 전 정부 시절 12명에서 9명으로 줄어들었다. 재직 중인 공공기관장 306명 중 여성 기관장은 27명으로 전체의 8.8%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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