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에 양극화 해소 방안이 빠져있다고 직격했다. 인공지능(AI) 전환이 불러온 주식시장 호황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에도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진단이다.
양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5년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임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분배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이 촉발한 초과이윤 분배와 AI 시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양 위원장은 “아궁이에 불을 때는데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에 70점을 매겼다. 지난해 출범 100일 당시 80점을 줬던 것보다 소폭 낮아진 평가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 3개월 차를 맞은 것과 관련해선 “원청 교섭을 요구한 사업장이 500여 곳이지만 실제 교섭이 시작된 곳은 10곳도 되지 않는다”며 “노동부 해석지침과 시행령이 법을 무력화하고 있고 정부도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코스피 지수 상승이 곧 노동자 삶의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코스피 8000이 노동자들의 행복지수는 아니다”라며 “개인 주식자산 상위 7.7%가 전체 주식의 78%를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주식투자를 종용할 것이 아니라 임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만 강조해서는 과거부터 지속해 온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을 계기로 불거진 초과이윤 분배 문제를 두고 “초기에 열을 올렸던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이 물러서는 자세를 보였다. 분배 문제는 뒷전이고 기업의 성장에 더 주목하고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이익을 노동자들과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노사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하청 노동자들에게까지 확장하는 문제는 원청 교섭이나 초기업 교섭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업이익의 3%를 사회공헌에 사용하도록 한 인도의 기업법 사례를 언급하며 초과이윤의 사회적 환원 방안을 제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정부가 ‘영업이익 N% 성과급’ 노사 합의의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노동자들과의 논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다음 주 대기업노조 대표들과 초과이윤 성과 배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하청 노조가 원한다면 원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면 될 일”이라고 밝힌 데 대해 “자기 노동조합의 출발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삼성전자 노조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철회된 결과”라며 “하청 노동자들이 만들어 놓은 노조 할 권리의 토대 위에서 성장한 노조가 ‘당신들은 알아서 싸우라’고 하는 것은 연대 의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민주노총에도 삼성전자 하청노조가 있지만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사회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AI 도입과 관련해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만큼 노동자와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사업장과 업종, 사회 전체 차원의 중층적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원청 교섭’을 오는 7월15일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정했다. 양 위원장은 “7월 총파업은 원청 교섭을 돌파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 요구에 성과급 인상을 담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는 의료 취약지 보건지소 4곳을 통합형 보건지소로 전환한다고 11일 밝혔다.
전환 대상은 가덕·낭성·현도·북이 보건지소 등 4곳이다.
청주시가 이들 보건지소를 통합형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공중보건의사 배치 중단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올해 청주시에는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그동안 시는 보건소 소속 의사가 월 1회에서 주 1회씩 보건지소를 방문하는 ‘순회진료’ 방식으로 농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해왔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에 청주시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가덕·낭성·현도·북이 보건지소에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전문 인력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1명씩 상주시키기로 했다.
통합형 보건지소는 의사가 없더라도 숙련된 전담공무원이 상시 근무하며 일차 진료는 물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약 처방과 건강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된다.
청주시는 통합형 보건지소 운영으로 거동이 불편한 농촌 지역 어르신들이 약을 타기 위해 먼 시내 병원까지 이동해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주시는 또 고난도 진단이나 의사의 전문적인 처방이 필요한 응급 상황에는 실시간 원격 협진 시스템을 가동해 시내 보건소 의료진의 판단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영란 청주 상당보건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역량을 극대화한 통합형 보건지소 운영과 원격 협진 체계를 통해 공보의 공백을 메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농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을 담은 ‘고노 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하원) 의장이 별세했다. 향년 89세.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은 고노 전 의장이 지난 8일 세상을 떠났다고 10일 보도했다. 고노 전 의장은 관방장관 시절이던 1993년 8월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을 담은 담화를 발표해 한국에도 널리 알려졌다.
고노 전 의장은 담화를 통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이 훼손됐다는 역사 인식을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담화는 1991년 12월부터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지역에 위안소가 설치됐고,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안소에서의 생활이 강제적인 상황 아래 이뤄진 참혹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담화는 “본 건(위안부 문제)은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며 “일본 정부는 종군 위안부의 출신지를 불문하고 많은 고통을 겪고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께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고노 담화는 치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관헌의 관여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를 표명함으로써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인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전체 위안부 규모를 밝히지 않았고,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아 역사적 책임을 충분히 직시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본 가나가와현 출신인 고인은 1967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소속으로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처음 당선된 뒤 14차례 연속 당선됐다. 2003년 중의원 의장에 취임해 약 5년 반 동안 재임했으며, 2009년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고 정계를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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