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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건천산업단지 열분해유 공장 화재···50대 운전기사 중상

이진숭

2026-06-11 03:04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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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0시38분쯤 경북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건천산업단지 내 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탱크로리 차량 운전기사인 5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열분해유 제조공장과 인근 단열재 제조공장 일부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고성능 화학차량 등 장비 47대와 인력 113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불은 이날 오전 7시25분쯤 완전히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탱크로리 차량에서 처음 불이 난 뒤 공장 건물로 번졌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다.
홍콩 정부가 국가안보 사건의 적용 범위를 사실상 넓힐 수 있는 새 시행규칙을 도입했다. 행정장관이 특정 사건을 국가안보 위협 사건으로 지정하면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전 행위라도 특별 재판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국가보안법의 ‘소급 적용’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9일(현지시간) 국가안보조례(기본법 23조 입법)의 하위 법령을 관보에 게재하고 즉시 시행했다. 홍콩 정부는 이번 법령이 기존에 개념이 불명확했던 ‘기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이 법령은 국가안보 사건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행정장관이 발급하는 ‘인증서’ 제도다. 행정장관이 특정 사건을 국가안보 관련 사건으로 지정해 인증서를 발급하면, 해당 사건은 국가보안법 사건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피의자나 피고인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엄격한 보석 기준을 적용받고 장기간 구금될 수 있으며, 국가안보 전담 판사가 재판을 맡는다. 모범수에 대한 통상적인 감형 혜택도 제한된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적용 시점이다. 새 규정은 범죄 행위나 기소가 2020년 국가보안법 시행 이전에 이뤄졌더라도 국가안보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홍콩 법무부는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 장관은 “권한을 신중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정부는 이번 조치가 소급 입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행정회의 위원인 로니 통은 SCMP에 “새로운 범죄를 만들거나 형량을 높인 것이 아니라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며 “영미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절차 변경일 뿐”이라는 정부 설명이 형식적 절차법을 방패 삼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범죄 구성요건은 그대로 두더라도 피고인에게 훨씬 불리한 절차를 뒤늦게 적용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소급 적용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불구속 재판이 가능했던 일반 형사사건도 국가안보 사건으로 지정되면 장기간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국가안보 전담 판사가 사건을 맡게 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정장관 권한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남아 있다. SCMP는 “법령은 수사·체포·기소 단계의 사건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장관이 언제든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돼 있어 사실상 적용 범위에 제한이 없다”고 보도했다.
홍콩변호사협회는 “국가보안법 시행 이전 사건에 국가안보 절차를 적용하는 권한은 매우 신중하게 행사돼야 하며 기본적 인권 원칙과 부합해야 한다”며 “공공 신뢰 유지를 위해 정부가 보다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간 강화된 홍콩의 국가안보 체제 통제 수위를 한층 공고히 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분리독립, 정권 전복, 테러, 외세 결탁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2024년 홍콩 입법회는 반역죄의 최고 형량을 종신형으로 높이고 국가기밀 누설죄를 강화하는 ‘국가안보조례’를 법안 제출 11일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원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가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투표소의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날 ‘인쇄매수 1900매’ 등이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을 확보하려 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30분만에 빈손으로 돌아갔다. 증거보전 신청을 낸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서울시장 후보)은 본투표 용지에 대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과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곳은 지난 3일 지방선거일 당시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설치돼 오후 10시까지 연장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종료 후 노인정은 시위대에 의해 2박3일간 봉쇄됐다가 경찰 기동대 투입으로 투표함이 반출됐다. 투표함은 ‘개표소 봉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인근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이송됐다.
앞서 법원은 전날 김 최고위원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인용된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 10곳의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총 4건이다. 법원은 사용한 본투표용지·반출된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2시40분쯤 노인정을 찾은 김 최고위원은 “(선관위가)내부적으로 50%의 기준을 최하한이라고 정했는데, 1900매는 (총 선거인 수 3856명의)50%에 미치지 못한다”며 “(보관상자는)자신들이 정한 기준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투표용지는)전날 봉인이 돼 들어가 있어야 하고, 그 이상의 매수를 사용하는 것도 사실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오후 3시쯤 김 부장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김 최고위원·선관위 관계자는 함께 경로당 내부로 들어가 현장 검증을 시작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현장검증은 시작 30분 만에 종료됐다. 김 부장판사는 ‘어떤 증거물을 확보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관계자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해 돌아갔다.
김 최고위원은 현장검증을 마치고 “(보관상자 등을)확인하려 들어갔지만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보관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 이미 누군가 버린 것으로 보인다”며 선관위 관계자도 상자의 행방을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이송된 투표함도 증거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도)정식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부지법은 이날 현장검증 후 “검증목적물이 검증장소에 존재하지 않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차후 사실조회결과 등을 통해 보관상자 등의 소재지가 특정되면 다시 같은 목적으로 검증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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