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경제·안보 협력 ‘한 단계 격상’…미·일 견제 등 입장 공유 > 공지사항

북·중, 경제·안보 협력 ‘한 단계 격상’…미·일 견제 등 입장 공유

이진숭

2026-06-11 05:18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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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 “조·중 친선, 확고부동”북·러보다 북·중 관계 중시 취지시 주석 “국경 통상구 전면 재개”대북 제재 문턱 넘는 협력 암시한반도 비핵화 뚜렷한 언급 없어북의 핵 보유 사실상 ‘묵인’ 평가
7년 만에 이뤄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관계가 한 단계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중은 8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견제와 세계 다극화 등에서 입장을 공유하며 경제·군사 분야에서 밀착 관계를 강화했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이 이날 북·중 정상회담에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 당과 정부가 중·조(중·북)의 전통적 우의를 중시하는 확고한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새 시대 조·중 친선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의 선택이며 시대의 요구이다. 이는 조선 측의 변함없는 전략적 선택이며 확고부동한 전략적 의지”라고 말했다.
이날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시 주석의 기고문 등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략적 의사소통과 협조를 강화’ ‘전략적 의사소통을 심화시켜 중·조관계 발전의 정확한 방향을 굳건히 견지’ 등으로 양국의 전략적 관계 설정과 동반자 관계 복원을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조·중관계는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 전략사업”이라고 언급한 점은 북·러관계보다 북·중관계를 우위에 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양국이 협력 강화를 내세운 데에는 미국과 일본 견제, 미국 중심 체제를 벗어난 다극화 등에서 일치된 이해관계가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중은 특히 경제·군사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외교, 법 집행, 군대 분야의 교류를 강화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아시아는 중국과 북한을 비롯한 지역 국가들의 삶의 터전”이라며 “양국은 전략적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단호히 수호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공동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신문 기고문에서도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고 지역의 안전과 안정에 위해를 주는 모든 야욕과 책동을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을 각각 겨냥해 패권주의·군국주의를 언급하며 군사 교류를 공식화한 대목으로 읽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고려해 지금까지 수면 아래로 감춰뒀던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밀착을 의제화한 것이 이전 회담과 가장 큰 차이”라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선 경제발전 전략을 연계하며 양국이 밀착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조선과 발전 전략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무역 등을 언급했다. 시 주석은 또 “국경 통상구의 전면 재개, 민항 노선과 국제여객열차 운행 재개”도 거론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닫힌 북·중을 잇는 다리, 철교 등을 재운영할 가능성이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북 제재를 의식해 경제협력 표현에 신중했던 과거와 달리, 제재의 문턱을 넘는 북·중 경제협력을 암시하는 대목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의 핵심 의제로 거론된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 문제는 이날 보도에선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의 중국인 관광객 수용, 제2압록강대교 개통 등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이 핵무기용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고,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뤄진 이번 회담으로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묵인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노동신문에 이날 실린 시 주석의 기고문과 사설, 회담 이후 중국 관영매체의 보도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 같은 중국의 행보는 7년 전 방북과 대비된다. 시 주석은 2019년 방북을 앞두고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조선반도에 평화와 대화의 대세가 형성되고 조선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쉽지 않은 력사적 기회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당시 북·미 대화 국면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논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반도에서의 촉진자 역할을 자처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북·중이 우호 관계를 넘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것이다. 북·중관계의 질적 변화가 초래할 파장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커졌다.
양국 관영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북·중은 정상회담에서 국가주권·안전·발전이익 수호, 전략 협력 강화, 정치·경제 등 각 분야 교류 확대에 합의했다. 시 주석은 “중·조(중·북)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섰다”고, 김 위원장은 “조·중관계 발전은 국가의 제1 전략사업”이라고 했다. 7년 전 평양 정상회담에서 ‘협상을 통한 비핵화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던 시 주석은 이번엔 비핵화란 말을 꺼내지도 않았다. 중국은 북한 핵보유 묵인, 북한은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지지를 교환함으로써 전략적 협력을 선택한 모양새다. 양국의 교류 목록에 ‘군대 분야’가 포함된 것은 양국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어서 이 역시 심상치 않다.
북·중의 전략적 협력 강화는 대만해협 문제와 미·중 경쟁 심화라는 동북아 정세에 대한 양국 간 공동 인식의 결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달 중·러 정상회담에 이어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에 대항하는 중·러·북 삼각 연대를 꾸리게 됐다. 북한은 준군사동맹을 맺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 격상을 발판으로 동북아에서의 위상 확대를 노리게 됐다. 그러나 미·중 패권 경쟁과 북·중·러 결속으로 동북아 질서에 대결적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한국으로선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한반도 긴장이 상시화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를 요구받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서게 되는 전개다.
이런 정세 변화로 인해 이재명 정부가 마련한 한반도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견인하는 데 소극적인 상황에서 중국마저 전적으로 북한 편을 든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요원해진다. 북·미 대화를 지렛대로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는 이 대통령의 평화 구상도 더욱 작동하기 어렵게 됐다.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전제로 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상을 대체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해지고 있다. 강대국들의 선의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확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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