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해법 찾기에 국민 300명이 직접 나선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정책을 이용자 시각에서 점검하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숙의를 통해 찾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9일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300명으로 구성된 ‘의료혁신 시민패널’ 구성을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민패널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복지부가 구성한 국민대표 참여단으로 성별과 연령, 지역별 비례, 논의 주제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들은 단순한 정책 수요자를 넘어 대한민국 의료 최일선에 필요한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정책 공급자이자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시민패널의 첫 논의 주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로 정해졌다. 세부 의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 기대수준 및 이용 조건’, ‘지역·필수의료 공급 주체 및 정부 투자 방향’, ‘갈등 없는 의료정책 추진 및 중앙-지방 정부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한 거버넌스’ 등이 논의 대상이다.
패널들은 6월 한 달간 우리나라 지역·필수의료 현황, 역대 정부 정책, 주요 쟁점 등을 담은 자료집과 강의를 통해 자가 숙의를 진행한다. 충분한 숙의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인 ‘국민 모두의 의료’ 내 시민패널 공간을 통해 질의응답도 지원받는다.
한 달간 사전 숙의가 끝나면 오는 7월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합숙 토론이 열린다. 시민패널은 이 자리에서 공론화 의제에 대한 심층 토론을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렇게 도출된 결과는 의료혁신위원회에 권고 형태로 제출되며, 향후 정부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300명의 시민패널은 7월 토론회 이후에도 연말까지 진행될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계획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장은 “시민패널 모집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의료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의 닻이 올랐다”며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다듬은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의료혁신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갈린 부동산 민심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비사업 속도 단축을 통한 주택 공급 등 오세훈 국민의힘 당선인과 유사한 부동산 정책으로 보수 유권자 표심 공략에 나섰지만 선거 구도를 흔들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모두 재개발·재건축 지역 표심에만 호소하며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지 않았고 서울시장 선거가 부동산 선거라는 구도만 더 강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근 1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10개 자치구는 성동(20.49%)·송파(16.98%)·마포(15.81%)·광진(15.61%)·영등포(14.62%)·양천(14.44%)·강동(13.07%)·동작(13.06%)·중(12.13%)·용산(12.11%) 순이었다. 이 중 성동과 마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오 당선인 지지율이 높았다.
반면 금천(3.23%)·중랑(3.66%)·도봉(4.06%)·강북(4.72%)·은평(6.45%)·노원(7.02%)·종로(8.56%) 등 상승률 하위 10곳은 대출 규제 등으로 수요가 눌린 강남(7.96%)을 제외하고 모두 정 후보를 지지했다.
성동구에서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있는 성수1·2가 제1동과 옥수동, 마포구에서도 집값이 높은 마포갑(공덕·아현·도화동)에서 오 당선인 우위가 확인되며 ‘자산 투표’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던 영등포·양천구에서도 여의도동과 목동 등 재건축 밀집 지역은 오 당선인 강세였다. 12·3 내란, 코스피 활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철근 누락 안전사고 등 굵직한 이슈가 잇따랐지만 부동산 선거 구도만큼은 흔들리지 않은 것이다.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유사했다. 정비사업 속도 단축을 통한 주택 공급을 전면에 내걸었고, 공급 물량도 2031년까지 오 당선인 31만호, 정 후보 36만호로 큰 차이가 없었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는 “공약 측면에서는 두 후보 간 차별성이 없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현직인 오세훈 시장의 정책 연속성에 신뢰를 보낸 것”이라며 “도전자인 정원오 후보가 그 신뢰를 흐트러뜨리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의 모호한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와도 엇박자를 냈다. 선거 내내 청와대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강화가 거론됐지만 정 후보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급 부족 누적 등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을 두고도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적극적 대책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고가 주택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정책이 등장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이재명 정부 기조에 발맞춰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정 후보는 오히려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주택가격 부양 정책을 내세웠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서울 선거에서 부동산을 상수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지역구 한 민주당 의원은 “재산세 감면 등 공약으로도 보수 유권자 표심 잡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이번 선거로 확인됐다”며 “당장 표심이 흔들리더라도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에 일정한 성과를 내고, 유권자들에게 그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법 개정(노란봉투법) 이후 경기도가 사용자성을 회피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정적인 법 정착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적용 회피에 나섰던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노동국 명의로 지난 4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상생협력 매뉴얼)이라는 공식 문서를 만들어 경기도 산하기관 등에 배포했다.
3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문서는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 인정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지난 3월 시행된 직후 제작됐다. 문서에는 개정 노동법 취지 및 단체교섭,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노조법이 실제 업무 수행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루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위·수탁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나열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기관은 도 정책 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과 위·수탁 계약을 맺어 진행하고 있다. 명목상 계약이라는 형태를 취하지만, 이들은 엄연히 경기도 사업을 수행한다.
상생협력 매뉴얼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용자성 회피’에 맞춰져 있었다. 경기도는 ‘노사관계 유의사항 및 사례 점검’이라는 항목에서 1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을 할애해 어떻게 하면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서술했다.
예컨대 노무관리 점검 사항으로는 “위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은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제시했다. 업무지시와 관련해서도 “모든 과업 지시는 수탁기관 등의 책임자에게만 전달(문서, 구두)”이라고 적었다.
이밖에 “수탁기관 등의 직원 사무실 좌석 배치, 이동 등은 수탁기관이 결정” “수탁기관 등의 단체교섭은 기관 등의 책임자가 교섭당사자임을 분명히 함” “수탁기관 등의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계약해지 암시 등 불이익을 언급하며 부당노동행위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위·수탁 기관 직원을 상대로 지시·감독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한다. 지시·감독은 법원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경기도의 한 산하기관 직원 A씨는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위·수탁 기관 직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구분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경기도가 위·수탁이라는 형태를 취했다고 할지라도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충분히 사용자로 해석될만한 위치에 있다고 말한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박소연 노무사는 “민간위탁 등으로 수행하는 수많은 하청사업 부문에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노무사는 “문건을 보면 경기도는 하청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사용자 지위에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책임을 다하기보다 회피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은 개정노조법 적용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마치 원청교섭 책임이 면제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숨고 있다”며 “정부·지자체라 할지라도 하청노동자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면 원청교섭 책임이 주어진다는 점은 달리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은 개정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실무 이해를 돕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내부 교육자료”라며 “노란봉투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성 여부는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할 사안으로, 법령 취지에 맞는 업무 수행을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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