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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감시···법무부와 시스템 연계 착수

이진숭

2026-06-11 09:28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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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연계해 가해자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10일 “경찰청과 법무부 간 스토킹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부터 시행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112시스템과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을 연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동안 법무부는 잠정조치 위반 시 가해자·피해자 위치 등 정보를 경찰에 문자를 통해 전달해왔는데, 경찰의 현장 출동 및 대응 시간이 지체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법무부의 분리된 대응 체계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겨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적·대응 시스템이 연계되면 법무부가 통보한 경보는 112시스템에 자동 접수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경찰과 법무부는 실무협의 등을 통해 잠정조치 운영 현황 분석,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실시간 정보 공유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 올해 총 42억원을 투입해 12월까지 연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한눈에 확인하며 실질적 피해자 보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무부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빈틈없는 대응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3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의 잠실 수중보 횡단 1㎞ 장애인 수영경기 참가자들이 7일 서울 잠실 한강공원에서 몸을 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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