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3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개인정보위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지 주목된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2월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 취약점을 통해 이용자 성명과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3367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쿠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고 쿠팡은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한 뒤 소명 의견을 제출했다. 쿠팡은 의견서에서 개인정보위의 판단에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유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쿠팡에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매출의 최대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쿠팡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지난해 매출은 45조5000억원으로, 이를 단순 적용하면 법정 최대 과징금 규모는 약 1조3637억원 수준이다.
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내린 1348억원이다.
10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제 1차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6.10. 정지윤 선임기자
김, 총리 사의 후 대표 출마 의지지선 결과엔 “혁신해야 할 때”송, 공천 재언급하며 지도부 비판당, 전당대회 날짜 다음주 결정
6·3 지방선거 이후 첫 주말인 7일 더불어민주당 내 당권 경쟁이 본격화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이을 차기 총리 후보가 지명되고,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차기 당권 주자 간 대결 구도의 윤곽이 분명해지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사의를 공식화하고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김 총리는 엑스에 “대통령께 총리직 사임과 민주당 복귀의 뜻을 말씀드렸다”면서 “제 다음 임무는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고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을 실현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선과 재보선 결과는 무한책임을 가진 집권 민주당의 각성과 긴장,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당원의 바다에서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지난 6일 광주에서 열린 뉴호남포럼에서 지선 결과를 두고 “긴장하고 혁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을 환기하는 한편 자신이 청와대와 합을 맞출 적임자임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후임 총리 인선을 발표하면서 김 총리를 두고 “지난 1년 이재명 정부의 성과는 사실상 김 총리의 성과라고 불러도 과히 틀리지 않다”고 말했다.
김 총리가 정 대표와 날을 세우고 있는 송영길 의원과 연대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김 총리는 지난 5일 송 의원이 페이스북에 “의원회관 818호는 4년 만에 다시 국회로 돌아와 사용하게 된 방”이라는 글을 올리자 축하 댓글을 달고 “당과 나라를 살릴 큰 인물의 귀환”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6일 뉴호남포럼에 함께 참석했다.
송 의원은 선거 결과를 두고 정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6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폭동이 일어날 수준의 깜깜이 공천이었다”며 “정 대표가 (지방선거) 평가팀을 만든다고 하는데, 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닌 제3의 인사를 임명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인사들도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고위원 출마가 거론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전날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탈환 실패를 비롯해 반드시 지켰어야 할 요충지들을 내어준 결과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전략 실패와 부재의 무거운 책임은 마땅히 당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온몸으로 통감하고 짊어져야 한다”고 했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 4일 “지금까지 정청래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기반으로 중도와 보수로 외연을 확장하여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었는지 이제는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8월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차기 전당대회 일정에 대해 “8월17일 또는 30일, 아니면 9월6일 등 세 가지 안을 두고 내일 또는 다음주 안에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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