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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공화당 주도 미 하원, 700달러 이민단속 법안 통과···트럼프 임기 끝까지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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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숭
2026-06-11 11:58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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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미국 연방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700억달러(약 107조원)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향후 3년간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에 700억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찬성 214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의 모든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의 케빈 카일리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예산안은 지난 5일 상원을 통과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이 예산안이 발효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매년 예산 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민 단속 정책 관련 기관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ICE와 국경순찰대에는 650억달러가 배정된다. 또한 예비비로 책정된 50억달러의 예산은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장관이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표결 후 기자회견에서 “이 예산안은 오래전에 통과됐어야 한다”며 “지난 4년간 민주당의 정책으로 위험한 범죄와 치명적인 마약이 판치는 상황에서, 공화당은 안전한 거리를 되찾고 국경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킴 제프리스 미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은 ICE와 트럼프 대통령의 폭력적인 대규모 추방 정책에 아무런 감독, 책임, 안전장치 없이 700억달러의 백지 수표를 쥐여주려 한다”며 예산안 통과를 비판했다.
지난 1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한 후 민주당은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개혁 없이는 증액된 예산안 통과에 반대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 금지와 수색영장 취득 의무화 등의 안전장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를 두고 양당의 갈등이 이어지고 민주당이 국토안보부의 예산안 처리를 반대하며 국토안보부는 지난 2월부터 75일간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들어가기도 했다.
애초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새 연회장 건설 비용 관련 10억달러, 행정부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사법 피해자 기금’ 18억달러 등을 예산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사법 피해자 기금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을 위한 비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이에 연회장 관련 예산안이 삭제되고 법무부가 사법 피해자 기금 조성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적극적으로 봉합하면서 예산안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AP통신은 공화당이 이번 예산안 통과 등으로 이민 단속 정책을 민주당과 차이를 둔 주요 정책으로 내세워 중간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투·개표소 봉쇄 시위의 주축인 2030 청년층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최초 시위를 주도했던 극우세력과 선을 긋고, ‘재선거’ 및 ‘참정권 보장’을 전면에 내세워 여론과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2030의 이러한 ‘정치적 거리 두기’가 보수 성향 시위의 새로운 ‘분화’내지는 ‘다층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까지 나흘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이어진 재선거 요구 시위에는 2030이 주축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특정 정치 세력의 주장을 배척하고 집회의 순수성을 강조했다.
시위 현장에는 “재선거, 참정권 침해만 외쳐달라” “태극기만 흔들어달라” 등 문구가 적힌 대자보가 곳곳에 붙었다. ‘스톱 더 스틸’ 등 부정선거론 구호를 제지하는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 ‘재선거’를 내세우는 이들과 ‘부정선거’ 주장파가 충돌하며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도 벌어졌다.
현장에서 만난 다수 2030 참가자들 주장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침해당한 것에 대한 분노”로 요약된다. 정치적 이념과 무관하게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선거의 핵심이자 헌법상 가치인 참정권이 침해받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는 것이다.
이들은 시위가 순수하고 자발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강하게 경계하는 차원에서 참가자들을 ‘시위대’로 부르는 데에도 불쾌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25)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참정권이 훼손됐다”며 “전세계가 수많은 피를 흘리며 이를 지켰는데, 이게 침해된거라 정치 여야 상관없이 무조건 나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B씨(27)는 “참정권을 훼손당하고 박탈당한 시민들이 분노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잠실 민주화 운동’”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재선거나 참정권 회복 외 다른 정치적 구호는 외치지 말자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직후부터 대학가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전국 수십개 대학에서는 참정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한 규탄 성명문이 잇따랐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로 민주주의가 유린당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이화여대)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핵심”(서울대) 등이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와 전·현직 총학생회 대표들이 만난 자리에서 지태훈 경기대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은 특정 정당이 아닌 민주주의 편에 서고 싶다”며 “학생들의 요구는 진상 규명, 책임 규명, 재발 방지라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본질적 문제 제기 마저 정치적 논쟁에 묻히고 있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서울대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극우 성향 단체와 이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맞붙었다. 서울대 학생들은 극우 성향 청년단체 ‘트루스포럼’이 이날 오후 6시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예고하자 항의에 나섰다. 이들은 대자보를 통해 “선거 관리 부실과 부정선거는 구별해야 한다”며 “트루스포럼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 시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정당했음을 주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개표소 시위 현장뿐 아니라 대학가에서 계속 이어지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참정권 침해에 분노한 보수 성향 청년층이 정치 색채에 거리 두기를 꾀하면서 최근 시위 현장이 ‘극우 시위’에서 분화하는 특징이 두드러진다고 짚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그동안 시민사회 공론장에는 이른바 극우 우파만 남았었다”며 “목소리가 표출되지도, 대변되지도 못했던 보수 우파에 속하는 이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발화 기회와 통로를 찾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국가기관과 기득권 집단 전반에 대한 불만이 2030을 중심으로 보수적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라며 “극우 집단으로 표현되는 이들과는 분명히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이 올 여름 집중호우 등으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면 투입하는 장비와 인원을 지난해 대비 2배로 확대한다. 기상특보 발표 때 신고 폭주에 대응하기 위한 119신고접수대도 대폭 늘린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2026년 여름철 호우·폭염·가뭄 등 소방안전대책’을 오는 10월15일까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겠지만, 엘니뇨 영향으로 국지적 기습 폭염과 지역별 강수량의 변동 폭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기상특보가 발표돼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면 소방 장비와 인력을 대폭 투입한다. 예컨대 8개 시·도 미만 지역에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국가소방동원령 1호의 경우 지난해 100대 미만·250명 미만 수준에서 올해는 200대 미만·500명 미만으로 2배 상향해 투입한다.
또 신고 폭주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특보 발표 시 평시 344대 수준이던 119신고접수대를 564대 늘려 908대까지 운영한다.
산사태와 하천 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과 험지펌프차, 소방드론 등 특수장비를 미리 배치한다. 통신 두절 상황에 대비해 비상위성통신 차량 8대와 위성전화기 287대도 운영한다. 아울러 현장지휘관이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강제 대피명령과 위험구역 설정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폭염 대응 체계도 가동한다. 온열질환 피해가 우려될 때 전국 구급차 1668대와 구급대원 1만4412명이 즉시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구급차 공백 시에는 예비출동대(펌뷸런스) 1402대를 투입해 대응한다. 전국 의용소방대원 9만1492명은 ‘폭염 안전지킴이’로 활동하며 논·밭과 야외 작업장 등을 순찰하거나 독거노인 안부 확인 등을 지원한다.
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유증기 폭발 위험이 높은 노후 위험물 시설 174곳은 오는 19일까지 민관합동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아울러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전국 소방용수시설 20만3943곳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수압·수량 점검을 실시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과거 대비 급증함에 따라 재난 초기 단계부터 ‘최고수위 총력대응’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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