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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이 대통령, 오늘 선관위 뺀 ‘4부 요인’ 회동…‘투표용지 부족 사태’ 논의

이진숭

2026-06-11 13:24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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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4부 요인과 회동을 갖고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회동에는 5부 요인 가운데 사의를 표명한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4부 요인과 사태의 엄중성을 공유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 국민 신뢰 회복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민주주의 근간이라고 강조하고 필요한 대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선관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것은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를 향해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세청이 일선 세무 공무원들을 악성·특이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설한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이 출범 6개월을 맞았다. 행정기관이 민원 대응을 공무원 개인의 몫으로 두지 않고, 변호사 중심의 전담 조직을 꾸려 기관이 직접 책임지겠다고 나선 첫 사례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전담팀은 변호사 2명과 경력 20년 이상의 세무직 주무관 2명 등 총 4인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직원이 온전히 짊어져야 했던 악성 민원의 부담을 기관 차원의 업무로 전환한 것이다.
전담팀은 매주 네닷번 번씩 전국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직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담팀의 주요 업무는 폭언·폭행 등 위법 민원에 대한 법리 검토 및 기관 차원의 형사 고발 지원, 직원이 직권남용 등으로 피소됐을 때 수사기관 동행 및 의견서 작성 지원, 반복·부당 민원에 대한 단계적 대응 등이다.
지난 4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만난 서형렬 직원보호 전담 변호1팀장은 “사무실에서 전화나 메일로 파악하는 것과 실제로 현장에 가서 직원들을 만나는 건 체감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며 “현장에 가면 CCTV 위치도 확인하고 증거 수집 방법도 훨씬 폭넓게 조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직원들의 훨씬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국세청 직원들이 직면한 악성 민원의 수위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4483통의 전화를 걸고 1678건의 문서를 제출한 민원인부터, 탈세 제보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43회나 세무서를 찾아와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해 결국 담당 과장은 퇴직했다.
허위 고소나 반복 민사 소송에 시달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부과 처분이 확정된 뒤에도 담당자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소하고, 무혐의가 나오면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하며 괴롭히는 식이다.
장윤하 직원보호 전담 변호2팀장은 “건장한 남성 직원도 10년을 그렇게 시달리다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다”며 “처음에는 부끄러워 아무에게도 말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특히 전담팀은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이 자주 벌어지면서 출범 이후 행정기관 최초로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부과하기도 했다. 민원처리법에 근거해 구두 경고를 거친 조치로, 4년 이상 수백 차례 방문하고 최근 한 달에만 19회 항의한 민원인이 대상이었다.
장 팀장은 “민원인도 권리가 있는 만큼 조심스러웠지만, 법적으로 이미 종결된 사건인 데다 일선 직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서 팀장은 반복되는 민원의 경우 “구두 경고와 서면 안내를 통해 민원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멈출 기회를 충분히 드린다”며 “실제로 경찰이 출동하고 신변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민원도 자제한다”고 말했다.
전담팀 출범은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피해를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실질적 지원이 없던 시절 연 20~30건에 그쳤던 피해 접수는 출범 6개월 만에 89건으로 늘었다. 서 팀장은 “쉬쉬하며 참아 넘기던 일들이 양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전담팀을 만든 건 임광현 국세청장이었다. 임 청장은 2022년 7월 차장직에서 물러날 당시 “악성 민원인 때문에 아파하는 직원들을 조직이 해결해주는 시스템을 못 만들어 미안하다”는 소회를 남긴 바 있다. 지난해 청장으로 복귀하며 “조직이 직접 책임지고 직원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했다.
서 팀장은 “비상식적인 요구를 반복하는 극소수의 민원인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선량한 납세자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게 된다”며 “대다수 납세자에게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팀이라는 점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지난해 11월 쿠팡 해킹 사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개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의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성명·이메일 등이 포함된 고객 정보 총 3367만3817건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사건 조사를 마치고 쿠팡에 관련 내용을 담은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이후 쿠팡 측 의견서를 받아 검토해왔다.
업계에서는 쿠팡에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기업은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45조5000억원 수준으로, 이를 적용한 법정 최대 과징금은 1조3637억원 수준이다.
다만 과징금 액수는 위반 행위의 정도와 피해 규모, 사고 대응 과정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돼 산정된다. 실제로 법정 상한선에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뜻이다. 쿠팡 측은 그간 해킹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없고, 유출된 정보가 결 제정보 등 민감성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개보위의 역대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 때 내린 1348억원이다. 당시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 연간 매출의 1% 규모였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잘못한 책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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