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했던 20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기준이 ‘예상 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체화된다. 구체적인 추진 기준을 확정하면서 대미투자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안의 구체적 사안을 규정한 것이다. 법안은 오는 18일 시행된다.
시행령은 이번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 기준이 되는 ‘상업적 합리성’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상업적 합리성’은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투자의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적시했다. 개별 사업의 존속기간은 한국과 미국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쉽게 말해 ‘손해보지 않는 사업’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투자 원리금 산정시 이자율은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채 금리에 양국이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해 적용하기로 했다.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의 세부 사항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대미투자 사업을 선정하는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을 요청할 땐 상업적 합리성에 더해 법적 고려사항, 사업 참여 국내기업의 추천, 예상수입 검토결과 등도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만약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국가안보와 공급망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관리·운영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 방식도 구체화했다. 투자공사의 운영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 공사 자본금인 2조원은 정부가 현금으로 매년 분납하도록 했다. 투자공사는 특별법 시행일인 18일 출범한다.
재정경제부는 “실제 대미투자의 구체적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정밀검토, 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의, 국회 보고와 대미협의 등 법령과 양해각서(MOU)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정점식 의원(3선)이 10일 선출됐다. 정 신임 원내대표는 직전 정책위의장으로 옛 친윤석열계이자 당권파로 분류된다. 당내에선 “쇄신보다 수구를 택했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2위와 득표 차이가 작아 개혁 흐름도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김도읍 의원(4선)과의 결선 투표 끝에 당선됐다. 정 원내대표는 총투표수 103표 중 55표를 얻어 김 의원(48표)을 7표 차이로 제쳤다. 성일종 의원(3선)은 1차 투표에서 3등으로 탈락했다. 1차 투표에선 정 원내대표가 47표, 김 의원이 39표, 성 의원이 20표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검사 출신인 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석열 정부 당시 비상대책위원과 정책위의장 등을 지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는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됐으며 원내대표 출마 직전까지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우리에게는 계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다. 오직 민심을 받드는 하나의 국민의힘만이 있을 뿐”이라며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약속대로 특정 세력의 목소리에 결코 휘둘리지 않겠다”며 “의원 한 분 한 분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으는 의원총회의 집단지성을 원내 운영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출 후 기자들과 만나 ‘도로 친윤(친윤석열)당이란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런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며 “친윤이라는 계파 자체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 대표 거취에 대해선 “원내대표의 힘은 결국 의원들의 중의를 모은 집단지성에서 발휘된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중진 의원들의 말씀도 소중히 들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당선 후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 “한 의원도 복당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 않은 단계라 우리 당의 화두로 떠오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한 의원도 소위 보수의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당내 여러 의견 등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당권파 사이에선 정 원내대표 선출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선 후에도 주류 교체에 실패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이라며 “(의원들이) 변화보다 안정을 택한 수준이 아니라 그냥 쇄신보다 수구를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비당권파 의원은 “정 원내대표의 선거 전략이 장 대표와의 거리 두기였고 잘 먹혀 들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선거 반대 등을 내걸며 반장동혁 정서를 불식시킨 정 원내대표가 ‘한동훈 포비아’를 불식시키지 못한 김 의원을 이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이 당선되면 한 의원이 복당해 다시 계파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고 보는 우려를 줄이지 못했다는 취지다.
정 원내대표와 김 의원 간 표 차이가 7표에 그친 것을 두고 개혁의 흐름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혁을 원하는 흐름은 시작되었고 확인되었으나 아직 정신을 차린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기를 시작한 정 원내대표의 첫 과제는 원 구성 협상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 구성 협상은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정상화 작업이 필요하다. 견제 역할을 하는 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정도는 가져오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7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월세 매물이 게시돼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 전세 누적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배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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