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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자원 화재’ 관련 이 대통령 등 보완수사···‘업무방해’ 여부 파악

이진숭

2026-06-11 14:45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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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 조치된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보완 수사를 경찰 측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중순쯤 경찰에 관련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지난 3월17일 해당 고발 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또한 경찰은 이재용 전 국정자원 원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이에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고발장에 명시된 직무유기 혐의 외에 업무방해와 관련한 수사가 빠졌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의 요청으로 대전경찰은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자원 대전본원에서는 지난해 9월26일 오후 8시20분쯤 불이 나 정부 중앙행정정보시스템 등이 마비되면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그해 9월30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통령 등을 직무유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9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진상규명위는 독립기구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해 출범했다. 오는 19일까지 10일간 운영된다.
위원회는 조현욱 위원장(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포함해 시민단체와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 인쇄·배정 등 수급 관리 전반을 조사하고, 상황 발생 후 투표소 운영과 초동 조치, 보고 체계의 적정성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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