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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개보위, 오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심의한다···역대 최대 과징금 관측도

이진숭

2026-06-11 14:53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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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지난해 11월 쿠팡 해킹 사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개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의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성명·이메일 등이 포함된 고객 정보 총 3367만3817건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사건 조사를 마치고 쿠팡에 관련 내용을 담은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이후 쿠팡 측 의견서를 받아 검토해왔다.
업계에서는 쿠팡에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기업은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45조5000억원 수준으로, 이를 적용한 법정 최대 과징금은 1조3637억원 수준이다.
다만 과징금 액수는 위반 행위의 정도와 피해 규모, 사고 대응 과정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돼 산정된다. 실제로 법정 상한선에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뜻이다. 쿠팡 측은 그간 해킹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없고, 유출된 정보가 결 제정보 등 민감성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개보위의 역대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 때 내린 1348억원이다. 당시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 연간 매출의 1% 규모였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잘못한 책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정 지지율이 9.4%포인트 급락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며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제게 준 경고”라고 언급한 후 지지율까지 하락하자 더 낮은 자세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전날부터 8박9일 일정으로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이 대통령 지지율 50.4%…선거 전보다 9.4P 하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8~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50.4%로 직전 조사 대비 9.4%포인트 떨어졌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5.7%로 직전 조사보다 10.5%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통신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5.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개인투자용 국채 6월 청약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청약은 이날부터 16일까지 공휴일 제외 5영업일간 진행되며 총 발행규모는 2000억원이다.
종목별로는 3년물 이표채 30억원, 3년물 복리채 70억원, 5년물 600억원, 10년물 1000억원, 20년물 300억원 규모다. 가산금리는 3년물 0%, 5년물 0.1%, 10년물 0.5%, 20년물 0.8%이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10.7%(연평균 3.6%), 3년물 복리채 11.1%(연평균 3.7%), 5년물 21.9%(연평균 4.4%), 10년물 59.7%(연평균 6.0%), 20년물 162.6%(연평균 8.1%)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상품이다. 만기까지 보유시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해 복리 방식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매입금액 2억원까지는 분리과세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가산금리는 전월 대비 소폭 하향됐으나, 최종 적용 금리는 전 종목 출시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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