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1일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다.
국정조사는 본회의에 요구서가 보고된 뒤 여야가 협의를 통해 조사계획서를 마련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승인 받는 절차를 거쳐 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제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전날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양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받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설 것”이라며 신속한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밝혔다.
다만 여야가 국정조사의 범위와 운영 방식 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협의에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의석 비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위원 동수와 야당 몫 위원장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도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 주요 외신들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문화체육관광부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을 더 이상 ‘북핵 위험 국가’나 ‘단순 수출국’으로 바라보지 않고, ‘실용주의 외교’와 ‘인공지능(AI) 공급망의 핵심 국가’ ‘문화 강국’으로 재평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2025년 6월4일∼2026년 5월4일) 19개국 67개 주요 외신의 한국 관련 기사 6만4827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규모 언어모델(LLM), 의미적 유사성 분석, 생성형 AI 기반 감성분석 등 다양한 AI 분석 기법을 활용했다.
외신이 가장 많이 다룬 분야는 정치·외교(54.3%)였고, 기업·산업(43.1%), 경제(40.4%), 문화(27.8%), 기술·정보기술(23.9%)이 뒤를 이었다.
외교 분야에선 ‘실용주의 외교’가 집중 관심을 받았다. 워싱턴포스트는 “섬세한 균형 외교를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절제와 실용주의의 외교”라고 보도했다.
한국의 외교적 위상 변화도 눈에 띄었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시기 외신 보도량이 평소보다 50% 이상 급증했다. 디플로맷은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국력 규모 이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했고, 로이터는 “한국의 역내 외교적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AI·반도체 중심의 주식시장 호황이 긍정 요인으로 분석됐다. 포천은 “아시아는 AI 가치사슬 전체의 근간이며, 한국은 그 핵심 제조 기반”이라고 했고, 로이터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아시아 기술 대기업들이 AI 강세장의 새로운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K컬처의 영향력이 확인됐다. 12개월 중 10개월 동안 외신의 최다 긍정 현안은 방탄소년단(BTS), K팝, 블랙핑크, K콘텐츠 등 한류 관련 보도였다. 포린폴리시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두고 “한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했고, 타임스오브인디아는 “한국의 문화강국 부상은 세계 영향력의 중심축 변화”라고 분석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두드러졌다. AP통신은 “한국의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는 또 하나의 중대한 시험을 통과했다”고 했고, BBC는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임 대통령 계엄 관련 수사, 정치 양극화, 캄보디아 사기 사건, 쿠팡 사태 등이 부정적으로 다뤄졌으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과 노동, 산업안전 문제를 한국의 구조적 약점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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