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재판이 8일 시작됐다. 손 대표는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온라인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공감 표시를 하도록 지시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손 대표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손 대표는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자유승리댓글단’(자승단)이라는 팀을 꾸리고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손 대표가 김문수 당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청년리더’라고 불리는 조직원을 모집해 역할을 분담하고, 온라인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공감수를 입력하는 등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손 대표는 타인 명의의 계정으로 댓글과 공감수를 조작해 네이버 정보처리 통계집계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혐의(컴퓨터 장애 업무방해)도 받는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다.
손 대표 측은 이날 “공소사실 중 컴퓨터 등 장애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타인 명의 계정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쓰도록 하고, 그 대가로 조직원들에게 현금을 지급했다는 등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다. 손 대표 측은 지난 3월 열린 공판 준비절차에서도 “(댓글 작성에 관여한) 자승단은 김문수 캠프와 관련이 없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활동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손 대표에게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고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인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자’고 제안하고, 조직원 모집에 동참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자유민주당 사무총장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댓글 조작 활동에 가담한 조직원 2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고흥군의 굴 양식장에서 일한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또 나왔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8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주장하며 고용주 1명과 브로커 2명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된 브로커 2명은 지난 3월 발생한 고흥군 굴 양식장 계절노동자 인권침해 의혹에도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에 따르면 필리핀 노동자 3명은 지난해 계절노동자 비자(E-8)로 입국해 고흥군의 한 사업장에 배치됐다. 이들은 근로계약서와 달리 임금을 하루 동안 깐 굴의 무게를 기준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노동자는 오전 9시~오후 6시 일하고 한 달에 약 209만원을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지난해 11월 102만9350원, 12월 156만3000원, 올해 1월 61만9000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할당된 작업량은 1일 굴 30㎏가량이었다. 작업은 오전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졌다. 휴식 시간은 아침 식사 15분, 오전 휴식 5분, 점심 식사 15분, 오후 휴식 5분가량이 주어졌다고 한다. 정기 휴일은 없었고, 초과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계절노동자들은 자신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고용주에게 맡겨야 했고, 방 4개짜리 숙소에 노동자 36명이 함께 지냈다고 진술했다. 계약한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일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동자들은 벽돌 나르기와 퇴비 만들기 등 굴 양식이 아닌 업무에도 투입됐고, 문제를 제기하자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 기간은 1명은 6월까지, 2명은 3월까지였지만 고용주는 지난 2월9일 이들을 해고했다. 일부에게 ‘자의 퇴사에 따른 책임 면제 확인서’ 서명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자들은 귀국 과정에서 항공료와 차량 대여료를 공제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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