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수하는 북한이 중국과 밀착하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공간이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로선 비핵화 목표를 지키면서 북한과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는 동시에 남북 대화·협력을 추진하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 관영매체들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격상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두 정상이 “전통적인 조·중 친선관계를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사회주의 국가 간의 본보기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실 확고부동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했다”고 전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시 주석의 방북을 수행한 류하이싱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시 주석의 방북은 양국의 전통적 우호에 새로운 현대적 의미와 강력한 추진력을 불어넣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전날 1박2일의 방북을 마치고 귀국했다.
양국 관영매체 보도에서 두 정상이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는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앞서 시 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일각에선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을 한 시 주석이 북·미 대화 중재 역할을 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양국 매체는 두 정상이 지역 및 국제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는데, 정부는 여기에 한반도 문제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표면상 발표된 것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정부는 중국 외교부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과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중국의 한반도 문제 입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협상을 통한 해결을 의미한다.
뤼차오 중국 랴오닝대 미국·동아시아연구원장도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중국은 한국, 북한과 모두 선린·협력 관계가 있고 한반도 양측을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에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켜야 하고 새로운 충돌을 피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이 회담에서 논의됐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고수하며 러시아에 이어 중국과 전략적 관계를 맺으면서 한국의 외교적 공간은 좁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돌파구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면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반대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 간 현안 해결에 노력하며 북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기본 입장을 이어가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남북 대화와 비핵화를 계속해서 추구해가면서 주변국을 견인하려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확전을 불사하려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가까스로 주저앉히면서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 공격을 멈췄다. 그러나 이번 교전을 통해 독자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보여준 네타냐후 총리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전선을 언제든 통제 불능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는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이란 공습을 준비하는 네타냐후 총리를 저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격한 후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자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했다. 이스라엘의 재보복으로 교전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네타냐후 총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제한적으로 대응해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라”며 한발 물러섰다고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들이 WSJ에 말했다. 이는 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통제력 약화를 의미한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이후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과 북서부·중부 지역 여러 도시를 공격하고, 이란 석유화학 시설 등을 타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8일 오전까지 공방이 이어지자 네타냐후 총리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어 공격을 중단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두 차례의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욕설을 퍼부었던 지난 1일 통화보다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자신이 “비비(네타냐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곧 혼자 남게 될 거야”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면 미국의 지원이 끊길 수 있다고 강하게 엄포를 놓았다는 것이다.
결국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테러 정권이 다시 우리를 공격하는 실수를 저지른다면 무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란 본토 공격을 중단했다. 그러나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 남부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다. 앞서 이란은 이스라엘 공격을 중단하면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면 교전을 재개하겠다”는 조건을 단 바 있다.
전쟁을 끝내야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유리해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쟁이 이대로 끝나면 오는 10월쯤 전 치르는 이스라엘 총선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네타냐후 총리의 이해관계가 점점 더 어긋나는 모습이다. 가디언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정치적 생존을 위한 최선의 전략은 종전 협상이 실패하고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다시 휘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9일 폭스뉴스에 “이스라엘과 미국은 많은 공동 이익을 공유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들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매우 훌륭한 합의를 이루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협상 타결까지 “이틀이나 사흘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중재로 레바논과 추가 휴전에 합의한 이스라엘은 이날도 레바논 남부 티레에 대한 새로운 공습을 이어갔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엑스를 통해 “헤즈볼라가 휴전 협정을 위반하고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함에 따라 IDF는 그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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