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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나자 또 갈림길 선 지천댐···주민들 “지역 미래가 정치에 흔들린다”

이진숭

2026-06-11 19:38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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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로 충남도 수장이 바뀌면서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지천댐 건설 사업’의 향방이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지자체장이 교체될 때마다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대형 사업의 추진 여부 역시 달라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천댐 건설 사업은 청양·부여 지역을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2001년, 2013년 여러 차례 추진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는 지역 현안이다. 충남도는 물 부족 해소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수몰 피해와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지천댐은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의 지천에 총저수용량 5900만㎥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었다.
지천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은 토론회와 방송 인터뷰에서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어렵다”며 주민 수용성 및 공론화 과정을 강조했다. 지난 4월 충남환경운동연합 정책 질의서 답변에서도 “대규모 댐 중심이 아닌 수요 관리와 하천 복원, 수원 다변화 등 통합 물 관리 대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천댐은 충남 미래 100년을 책임질 사업”이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왔다. 산업용수와 생활용수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충남 주력 산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물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이번 선거에서 지천댐 건설 사업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여온 박수현 당선인이 충남도정의 새 수장으로 선출되면서 지천댐 건설 사업 역시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 정책 기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사업 추진 동력 역시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민들은 사업 찬반 여부를 떠나 지방선거 때마다 지역 핵심 정책이 흔들리는 현실 자체에 피로감을 호소한다.
737일째 지천댐 건설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천댐은 도지사와 군수, 정부 입장에 따라 계속 방향이 바뀌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 도지사는 반대 입장을 밝힌 후보가 당선됐지만, 청양군수는 반대”라며 “주민들에겐 지역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데 선거나 인사 변화 때마다 사업 방향이 흔들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댐 건설 예정 부지를 걸치고 있는 청양군은 지천댐 건설에 찬성한 국민의힘 김홍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돈곤 후보(조건부 찬성)를 꺾고 당선됐다.
김 위원장은 “청양군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업인데 행정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찬성과 반대가 반복된다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며 “정권이나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일관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도 아들이 아비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는 장면, 수필가 남덕현씨 부자 얘기란다. 아들: 아버지~ 아버지: 오냐. 아들: 아버지~ 아버지: 내가 니 아버지 맞다. 아들: 아버지~ 아버지: 알았다. 아들: 감사합니다. 군소리라곤 없이 짧고도 굵게 용건만 간단히.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있나. 당신이 내 아버지란 사실을 잊지 마시라 정도로 끝. 아버지에게 용돈을 빼내는 일에 한계가 닥치면 맘 약한 엄니나 할매 차례가 된다. 할매는 주일에 교회에다 바치려 했던 꼬깃꼬깃한 지폐를 손주에게 뺏기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게 돼.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으흑.”
스웨덴엘 가봤더니 고등학교 마치면 무조건 분가한대. 그 나라도 주택 공급 문제가 심각한데 친구 집에 얹혀살더라도 일단 부모 품에서 떠난대. 불편해도 만족하는 ‘라곰’이란 게 있는데, 적당한 균형을 뜻하는 말. 옛날 바이킹 어부들이 전체(라겟) 무리가 술을 나눠 마시려 적당한 양(옴)을 들이켜며 양보하면서 마셨대. 그래 ‘라겟 옴’에서 ‘라곰’이 생겼단 설이 있다. 집을 꾸며도 라곰하게 꾸미고, 음식을 준비해도 라곰하게, 옷도 라곰하게 입고, 사람을 사귐도 라곰하게 염치를 알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부모 품에서 떠나 라곰하게 시작한 라곰 인생. 검소하고 단아하게 사는 걸 행복이라 알며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 과시하고 으스대며 위풍당당한 사람들이 또 활개 치는 세상이다만 기세에 휩쓸리거나 끌려다니지 말 일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엔터테인먼트사들의 팬클럽 유료 회원제 불공정 조항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0일 연예기획사 18개와 팬덤 플랫폼 6개사 등 24개 사업자의 약관을 점검한 결과, 부당한 환불 제한과 서비스 중단 규정 등 불공정 약관을 확인해 시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SM·YG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기획사와 하이브가 운영하는 팬클럽 플랫폼 위버스, JYP 자회사 팬 플랫폼 블루개러지 등이 포함됐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유료 회원에게만 공연 선예매 기회를 제공하거나, 아티스트의 사진·영상·라이브 콘텐츠를 공개하는 구조를 확산시키면서 팬클럽 유료 가입은 팬들의 ‘필수 소비’로 자리잡았다. 회원권 가격은 통상 1만~5만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특히 위버스의 약관에서 ‘경영상 이유로 서비스 중단 가능’이라는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사 분할·합병, 사업 종료, 아티스트 전속계약 종료 등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하이브가 운영하는 위버스는 월간 활성이용자 수가 1000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팬클럽 플랫폼이다.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소속사의 아티스트 팬클럽도 위버스에서 운영된다. 팬들은 위버스에 접속해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 팬클럽에 유·무료 가입할 수 있다.
환불 제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방탄소년단(BTS), 투모로바이투게더, 코르티스 등이 소속된 빅히트뮤직과 아이브·키키가 소속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약관에 ‘가입 후 7일이 지나면 회원비 환불이 불가하다’고 적혀 있다.
공정위는 “유료 혜택은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도 중도 탈퇴 및 환불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에스파·라이즈 등을 제작한 SM엔터테인먼트의 회원제 갱신 관련 규정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회원이 만기 전에 갱신을 신청했다가 이를 취소할 경우, 잔여 이용기간까지 소멸시키는 방식은 과도한 불이익이라는 판단이다.
이밖에 블루개러지와 노머스는 ‘회사가 합리적 판단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등 계약 해지 기준을 모호하게 규정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노머스는 아티스트와 팬 간 메신저 소통 플랫폼인 ‘프롬’ 운영사다.
회원 개인정보 보관 기간과 제3자 제공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았던 이담엔터테인먼트는 공정위 시정명령 후 관련 약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케이팝 시장이 글로벌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팬클럽 유료 회원제는 중요한 소비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불공정 약관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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