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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항쟁 행사서 그 노래 빼라”…법원, 윤석열 행안부 ‘부당 개입’ 인정

이진숭

2026-06-11 21:32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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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시절 행정안전부가 가수 이랑씨(사진)의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공연 곡을 검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7부(부장판사 이효진)는 10일 가수 이랑씨와 강상우 감독이 행안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정부와 재단이 공동하여 원고들에 각 3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연대행업체 A사에 대해서는 “강 감독에게 1000만원, 이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소송은 행안부가 2022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이씨가 부를 예정이었던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했다. 이씨는 자신이 작사·작곡한 이 노래에서 저항하는 약자들이 ‘늑대’나 ‘마녀’로 치부되는 현실을 짚었다.
재단은 공연을 약 3주 앞둔 시점에 공연 총연출을 맡았던 강 감독에게 “행안부 윗선에서 노래 교체를 원한다”며 ‘늑대가 나타났다’를 공연 목록에서 빼달라고 했다. 강 감독과 이씨는 거절했지만 행안부의 요구가 계속되자 공연에서 하차했다.
이후 두 사람은 2023년 11월 “행안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와,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재단의 행위로 인해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행안부가 국가기관이 예술을 검열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위반한 점’ ‘재단이 행안부의 개입 없이 진행되는 공연이라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재단과 정부 양쪽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부와 재단이 곡 변경을 요청한 행위는 예술인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어 “이씨는 처음부터 ‘늑대가 나타났다’를 부르는 것을 전제로 섭외됐고, 강 감독은 자신의 연출 의도와 달리 행안부의 요청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총연출직을 맡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행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위자료 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이 행사의 주관기관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사실만으로 행사의 연출 및 공연이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보호받는) ‘예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예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술을 보호하고 장려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공간이 사고 당시 현장 남쪽에 조성된다. 참사 현장에 희생자를 기억할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온 지 5년 만이다.
광주학동참사유가족협의회와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IPARK현대산업개발(구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은 9일 오후 광주 동구청 광장에서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 5주기 추모식’을 열었다.
현산은 추모식에서 추모공간 조성안을 공개했다. 추모공간은 학동4구역과 광주천 사이에 새로 들어서는 학동행정복합센터 옆 330㎡ 규모 녹지에 마련된다.
추모공간은 희생자 9명을 상징하는 수목 9주와 상징 조형물 9개, 사색의 길, 휴게시설 등으로 조성된다. 현산은 조형물을 나무 그늘 아래 배치하고, 6월에 꽃이 피는 수목을 심는 방안도 제시했다. 세부 수목과 조형물은 유가족과 협의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추모공간은 아파트가 완공되는 2029년 상반기 조성될 예정이다.
유가족들은 이날 추모공간 조성에 그치지 말고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지원 체계 제도화, 희생자 추모사업 지속 추진, 54번 버스 영구 보존 등 남은 과제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진의 광주학동참사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광주가 전국 최초로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는 선도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는 2021년 6월9일 오후 4시22분 발생했다.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쳤고,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참사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책임자 처벌 등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서울시가 현산에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취소 소송 등으로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고 당시 건물 잔해에 깔렸던 54번 시내버스 보존·전시 문제도 장소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18곳인 국가·지방정원이 2030년까지 68개로 늘어난다. 184개가 지정된 민간정원은 3배 확충되고, 생활정원도 크게 증가한다.
산림청은 10일 ‘제3차 정원진흥기본계획(2026~2030년)’에서 이런 구상을 밝혔다. 정원진흥기본계획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이 5년 단위로 마련해 시행하는 법정 계획이다.
수목원정원법은 정원 종류를 조성·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정원과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생활정원 등으로 구분한다. 현재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국가정원은 순천만국가정원과 태화강국가정원 2곳이다. 산림청은 국가정원을 ‘5극3특’ 권역별로 고르게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2곳을 추가 조성하고, 이후 모두 15개까지 국가정원을 늘릴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해 운영하는 지방정원은 현재 16곳에서 2030년까지 64곳으로 확충된다. 민간정원은 현재 184곳에서 552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생활정원과 정원도시 지정도 확대된다.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유휴공간에 만드는 개방형 정원으로 현재 459개가 조성된 생활정원은 2030년까지 500곳을 추가해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 8개 시군구가 지정돼 있는 정원도시는 40개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지방정원을 지역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권역별로 정원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2023년 981만명이 다녀간 순천만정원박람회가 보여주듯 정원이 도시 브랜드와 지역경제를 이끄는 녹색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정원이 국민 행복지수를 높이고 지역과 산업을 성장시키는 핵심 자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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