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됐다고 언급하며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책임지고 불출마 선언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지지도보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1.8%(포인트)가 더 높다. 이런 사태를 보고도 민주당 지도부가 함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보고 있었는데 70%에 가깝던 지지도가 데드크로스, 부정 평가가 더 많아지는 일부 여론 조사를 보고도 (지도부가) 아무 소리도 않고 있다”며 “강 건너 불난 것이 아니라 민주당사에 핵폭탄이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는 8월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간 대립이 심화하는 것을 두고는 “우리가 내란 척결하고 1년간 이 대통령이 진짜 잘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도) 패배할 수 있다”며 “전화위복을 계기로 삼아서 제 길로 가야지, 싸움 길로 가면은 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권경쟁은 이러한 파동이 지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상징적인 지도부가 억울하더라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국민이 나가라 하니까 나가야 한다”고 했다.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는 이날 민주당 지지율이 40.4%, 국민의힘 지지율은 41.6%로 양당 격차가 1.2%포인트를 기록하며 오차범위(±2.2%)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조사는 스트레이트뉴스의 의뢰로 지난 6∼8일 사흘간 전국 만18세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국정 지지율이 9.4%포인트 급락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며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대통령 지지율 50.4%…선거 전보다 9.4P 하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8~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50.4%로 직전 조사 대비 9.4%포인트 떨어졌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5.7%로 직전 조사보다 10.5%포인트 상승했다. 이 조사는 통신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사에서 인용된 두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과 이란이 아파치 헬리콥터 격추를 둘러싸고 보복과 재보복을 주고받으며 무력 충돌을 재개한 가운데, 물밑에서 이어져온 핵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미국 인사들은 조만간 스위스에서 구체적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백악관 참모들은 최근 중동 사태가 악화하기 며칠 전까지 이란과 핵 협정의 4가지 요소에 대해 협상을 벌였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최근의 비공개 회담 내용을 전달받은 고위 관료·외교관들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논의를 훨씬 넘어선 진전”이라며 “어렴풋한 형태의 합의안”을 언급했다고 NYT는 전했다. 주로 미국 측 양보안과 요구안이 정리된 쟁점들이다.
첫째 쟁점은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이다. 미국은 이란에 최소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하고, 이란은 10년 중단을 제안하면서 대치해왔다. 미 당국자들은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 15년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을 둘러싼 이견도 좁혀졌다.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 대신,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해 이란 내에서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희석하는 방안이다. 다만 미국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할지, 참관국 수준에 그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란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 전체(11t)를 대상으로 할지, 고농축 우라늄 440㎏에 국한할지도 쟁점으로 남았다.
NYT는 지난주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미국의 핵 연구소를 방문해 전문가팀과 협의한 사실이 이란과의 협상을 대비한 움직임이라고 해석했다.
이란 나탄즈·포르도·이스파한의 3대 핵시설 해체 여부도 양국 요구가 엇갈리는 지점이다. 미국은 모든 핵시설의 해체를 요구하지만, 이란은 한 곳만이라도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쟁점인 국제사찰단의 불시 사찰을 이란이 받아들지도 불분명하다.
윗코프 특사와 쿠슈너 등 협상을 낙관하는 그룹은 이달 중순 스위스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 해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관측한다고 NYT는 보도했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이날 CBS뉴스 인터뷰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했다”며 11월 중간선거 전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물론이다”라고 했다.
다만 미군 헬기가 이란에 의해 격추된 뒤, 양국이 공격을 주고받으며 단기간 내 협상 타결 전망은 불확실해졌다. 양국 지도자의 성격이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평가도 있다. NYT는 “한 명(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은 은둔하며 어떤 제안도 서명하기 주저하고, 한 명(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예측 불가라 그의 특사들도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대화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폴리티코에 “현재 협상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며 협상 타결은 “여전히 임박한 상태다”라고 했다. 사남 바킬 채텀하우스 중동국장은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며 “양측 모두 합의를 원해서가 아니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NYT에 말했다.
헌법재판관들이 다음달 독일과 스페인의 헌법재판소를 방문한다. 두 국가는 재판소원 제도를 시행 중인 대표적인 곳이다. 헌법재판관들은 국내 재판소원 제도 안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마은혁·오영준 헌법재판관은 다음달 초·중순쯤 열흘 일정으로 독일과 스페인의 헌법재판소를 방문할 계획이다. 재판소원 실무를 담당하는 헌법 연구관과 헌재 사무처 직원들도 동행한다. 헌법재판관들은 두 나라의 헌법재판관들과 면담하고 이들 국가의 재판소원 실무 운용 상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독일과 스페인은 재판소원 제도를 운용 중인 대표적인 나라다. 독일은 1951년 헌법재판 제도를 출범하면서 재판소원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을 인용할 경우,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하거나 파기자판(직접 판결)하는 식으로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은 1987년 헌법을 통해 독일식 헌법재판 제도를 도입했지만, 당시 재판소원 제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페인은 1979년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했다. 스페인은 최고사법기관으로 대법원을 두고, 헌재는 사법부와 별도로 설치돼 헌법 재판을 담당한다. 대법원과 헌재가 분리된 한국과 비슷한 구조다. 스페인 헌재도 법원 판결을 취소할 경우,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한다. 대신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채택하는 등 광범위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발간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과 스페인의 최근 5년간 재판소원 인용률은 1%대다.
헌재는 지난 3월12일 재판소원 시행 이후 8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올려 본안 심리에 들어갔다. 지난 8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877건이고, 이 중 736건은 헌재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각하됐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올해 하반기쯤 재판소원 사건의 첫 결정이 나올 것으로 관측한다. 헌재가 재판소원을 인용할 경우, 결정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재판 취소 취지와 재판 절차·내용에 대한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밝힐수록, 법원은 후속 재판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다만 헌재는 후속 재판 절차를 모두 법원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법원도 재판소원 연구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재판소원 인용 뒤 재판 절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헌재에서 확정 판결을 취소한 사건을 어떻게 분류할지도 논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와 법원은 기록 공유를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대법원 법원행정처 실무진들은 12일 경기 성남 대법원전산정보센터에서 만나 기록 공유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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