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원전산업 투자펀드의 첫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원전산업 생태계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말 한국수력원자력·산업은행 등과 함께 원전산업 투자펀드 조성에 참여해 왔으며, 그 결과 최종 586억 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됐다. 이 펀드는 대형원전 제조기술력 확보와 도내 원전기업의 수출 확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 참여 기회 제공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브이엘인베스트먼트가 운용을 맡았다.
그동안 도는 지역 원전기업들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매년 350억 원 규모의 원전기업 육성 특별자금을 운용하며 최대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왔다. 동시에 펀드(투자)·융자(대출)·보증(신용)을 연계해 원전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확보하도록 도왔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 선상에서 경남도 등 출자기관과 펀드 운용사는 대규모 시설·장비 투자를 앞둔 도내 원전기업을 발굴해 왔으며, 올해 5월 범한메카텍에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964년 설립된 범한메카텍은 가스·석유화학 압력용기, 열교환기 등 설계·제작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에너지기업이다. 범한메카텍은 이번 투자금을 활용해 기존 대형원전 기자재 제조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차세대 원전인 SMR 사업으로의 확장을 위한 설비 구축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범한메카텍 투자를 신호탄으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다른 지역 원전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속도감 있게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위법 판결이 난 상호관세 환급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버티기’에 들어갔다. 일괄 환급을 거부한 채 환급 소송을 제기한 기업에만 돌려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가 9일(현지시간)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정부는 이미 거둬들인 관세를 일괄 환급할 의무가 없으며, 법원이 특정 기업에 대해 환급을 명령하지 않는 한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미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 3월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필터 업체가 제기한 관세 환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모든 수입업체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총 1660억달러(약 252조원) 규모의 상호관세 환급 시스템을 가동했지만, 법무부는 CIT의 권한을 문제 삼으며 항소에 나섰다.
법무부는 CIT가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해 일괄 환급을 명령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조치이며, CBP가 이미 최종 확정한 관세 납부 건에 대해서도 정부가 임의로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현재 CBP가 가동 중인 환급 시스템도 CIT의 판결에 따른 것이 아닌, 정부의 자발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위법 판결된 상호관세를 낸 수입업체는 모두 33만여곳에 달하며, CBP는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850억달러의 상환을 승인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무부의 논리에 설득력이 있어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하급심인 연방지방법원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필요한 구제만 제공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명령은 내릴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CIT는 연방지방법원과 권한이 동일하다.
항소심에서 정부가 이길 경우 사건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도 환급 문제에 관해선 판단하지 않은 탓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만약 법원에서 정부의 논리가 수용될 경우 소송 절차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 업체들이 청구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가 항소를 제기한 배경에도 이 같은 노림수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와인·자전거·낚시용품 수입업체들은 개별적으로는 환급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최근 환급 시스템에서 배제된 모든 수입업체를 대표하는 집단소송을 인정해 달라고 CIT에 요청한 상태다.
750만달러의 상호관세를 납부했지만 45만달러만 돌려받았다는 한 장난감 업체 대표는 정부의 대응이 일단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고 보는 “보험사들 같다”면서 “거듭되는 청구 거절을 끝까지 버텨낸 사람들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모전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으로 출국한 9일 공항 환송식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참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6·3 지방선거 격전지 패배를 두고 정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지도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지 하루 만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환송 행사를 축소했다”고 밝혔지만,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청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환송식에는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이 대통령을 배웅했다. 이 대통령 해외 순방 환송식에 정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지난해 8월 정 대표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리가 대통령 해외 순방길을 배웅한 것도 처음이다.
청와대는 “중동전쟁의 장기화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실 관리 대응 등 국내 상황을 염두에 둬 청와대 및 내각 인사 등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주말쯤 정 대표와 한 원내대표에게 직접 연락해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실장은 이날 청와대 사랑채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 패싱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 “부실 투표 문제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르르 대통령의 환송을 위해 나가기보다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은 안 해도 된다”고 답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환송 행사를 최소화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당과 청와대가 서로 소통했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연임 도전이 유력한 정 대표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출국 시 당대표가 공항에서 환송하는 것은 통상적인 관례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정 대표를 패싱함으로써 ‘나는 정청래는 아니다. 김민석이다’라는 신호를 명확하게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이길 것을 졌다거나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문제가 다르다”며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지방선거 직후 “전국적인 큰 승리”라고 평가한 정 대표와 의견을 달리 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우리하고 색깔이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포용, 통합의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정당 출신인 김용남 경기 평택을 민주당 후보 사퇴론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정 대표를 겨냥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 대표는 호남 행보로 맞대응했다. 정 대표는 이날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하나였던 전북을 방문해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오찬을 함께했다. 오는 12일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립5·18민주묘지도 찾는다. 호남 민심을 다독이며 자신에게 불거진 6·3 지방선거 격전지 패배 책임론을 돌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리당원 최대 지분이 있는 호남의 당심은 전당대회 승패를 가를 핵심 승부처다. 정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할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오는 1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을 검토하다가 취소했다.
다만 정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 대통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노골적인 신호를 보냈더라도 당무 개입으로 보이기 애매할 정도의 적정한 선을 지키고 있는 데다, 정 대표도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당의 구성을 고려할 때 이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반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권 경쟁은 호남을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당권주자인 김 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도 최근 나란히 호남을 찾았다. 김 총리는 지난 6일 광주에서 열린 뉴호남포럼에 참석해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긴장하고 혁신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7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폭동이 일어날 수준의 깜깜이 공천이었다”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전당대회 향방도 알 수 없게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대표는 당원투표 100%로 치러지는 전당대회 규칙에 기대를 걸겠지만, 이 대통령이 김 총리를 밀어준다면 판세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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