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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종합특검 2차 출석···‘계엄 정당화’ 관련

이진숭

9시간 26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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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와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조 전 원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국정원원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일에 이어 두 번째 출석이다. 지난해 11월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은 이날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다음 날 오전 국가안보실이 국정원에 ‘우방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대외 설명자료’ 문건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문건의 취지대로 국정원 직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만나 계엄의 배경 등을 설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해당 직원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 소속이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이 ‘CIA 접촉’을 보고받고 재가했다고 의심한다. 홍 전 차장은 지난 11일과 전날 두 차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오는 22일 홍 전 차장을 대상으로 3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의 계엄 당일 행적도 수사 대상이다. 계엄 직후 국정원은 조 전 원장 주재로 정무직 회의를 열었다. 특검은 이 회의에서 계엄 관련 업무가 논의됐다고 보고 조 전 원장, 홍 전 차장 등 참석자 6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계엄 정당화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지난 6일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조사에서 “계엄 당시 ‘미국 대사관에서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연락이 왔다’는 보고를 받고 ‘설명해달라’ 말한 것이 전부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사에서 트럼프 당선인, CIA, 미국 외 호주 등 우방국에 전달된 계엄 설명 문건 등을 보여주며 전달 경위를 캐물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처음 보는 문건”이라며 “(실무자가) 계엄 담화문을 압축해 보낸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12·3 내란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등 4명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은 비상계엄 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할 수 있고, 자위권적 조치에 따른 정당한 군사 작전으로 볼 수 없다”며 “이런 작전은 북한에 도발 명분을 제공해군사 충돌에 따른 국민 피해 군사 피해를 발생시켜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과 김용현 군사적 필요에 따라 행사해야 할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들었다”이라며 “이는 피고인들에게 부여된 권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외형상 정당한 작전을 갖춰 군인들을 사적으로 이용해 정당한 목적으로 군사력이 사용될 거라는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2024년 10월쯤부터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 차례 투입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가장 중요한 규명 대상 중 하나였다.
강원 정선군은 최근 신동읍 예미리 일원에 조성한 ‘공공형 계절 근로자 공동숙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건립된 ‘공공형 계절 근로자 공동숙소’는 전체면적 390㎡, 2층 규모로 10개 주거공간을 비롯해 공동주방과 세탁실,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화재경보기, 폐쇄회로(CC)TV 등 안전 설비와 냉난방 시설, 무선 인터넷 등의 생활 인프라도 구축돼 있다.
현재 공동숙소에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41명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예미농협이 공동숙소의 운영을 맡아 시설 관리와 생활 지원 등을 총괄한다.
전상근 정선군 농업정책과장은 “공공형 계절 근로자 공동숙소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인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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