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른바 안미경중과 관련해 “최근의 지정학적 환경 변화로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 방식은 유효성을 잃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략을 두고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보다 국익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자 한다”며 경제는 미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안보는 자주국방 노선을 강화하는 방향을 언급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필수적인 공급망 파트너이지만 한편으로는 경쟁 측면이 커진 게 사실”이라며 “중국의 산업 경쟁력과 첨단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첨단 분야로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한국 외교의 기본 축이나 시대와 현실에 맞게 동맹을 심화·발전시키는 동시에 자강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면서 “다양한 국가들과 연대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강이란 의존적 동맹국이 아니라 자신의 안보를 직접 책임질 수 있는, (동맹국인 미국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미국이 원하는 동맹의 방향과 일맥상통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국방비 증액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 내 첫 국빈 방문국인 이탈리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치열한 기술 경쟁 속에서 한국과 이탈리아는 미래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갈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며 EU의 철강 관세 인상 조치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 배려를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이날 전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로마 시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회담 도중 철광 무관세 쿼터(TRQ) 확보 문제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EU는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철강 제품 수입 물량을 연간 3500만t에서 1830만t으로 축소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현행 25%인 관세를 50%로 인상한다.
김 실장은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EU 통상집행위원 사이에서 쿼터 물량에 대한 집중 협상이 진행됐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타국 대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교역·투자 협력의 호혜적 발전, 첨단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문화 협력과 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정상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는 데에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로마 대통령궁에서 마타렐라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을 더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합의했다”며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구상에 관한 설명을 듣고 “한국 정부의 대화와 협력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소똥 50% 이상에 톱밥 등 섞어 발효·건조…석탄과 ‘94 대 6’ 혼합축산분뇨 처리난 해결하고 온실가스 감축, 경제성도 큰 기대 모아도, 2029년까지 1988억원 투입해 5개 시군에 생산시설 구축 계획
악취와 하천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축산농가의 골칫거리였던 소똥(우분)이 화력발전소 연료로 탈바꿈하고 있다. 전북도가 축산분뇨 처리와 새만금 수질 개선, 탄소배출 저감 등을 위해 추진해온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이 실증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사업화에 들어섰다.
10일 찾은 전북 김제자원순환센터. 축사에서 수거된 우분이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이동하자 톱밥과 왕겨가 차례로 쏟아졌다. 발효조를 거친 우분은 건조 설비를 통과하며 검은색 펠릿 형태의 고형 연료로 변했다. 투명 용기에 담긴 연료에서는 가축분뇨 특유의 역한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다.
최인규 우분연료화 추진단장은 손바닥에 펠릿 한 줌을 올려 보이면서 “예전에는 처리 비용을 들여 외부로 내보내야 했던 우분”이라며 “이제는 발전소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말했다.
우분 고체연료는 소 분뇨 50% 이상에 톱밥·왕겨 등 보조원료를 섞어 발효·건조한 뒤 생산한다. 발열량은 ㎏당 약 3000㎉로 유·무연탄의 절반 수준이다. 절대 열량은 낮지만 석탄과 혼합해 사용하는 발전용 연료로는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실증 결과도 나왔다. 전북도와 정읍시·부안군, 전주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김제자원순환센터에 하루 16t 규모의 시험 생산시설을 구축해 우분 고체연료 210t을 생산했다. 생산된 연료는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로 보내져 석탄과 94 대 6 비율로 혼합연소하는 실증시험을 통과했다. 우분을 발전용 고체연료로 활용한 전국 첫 사례다.
사업 추진 배경에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축산분뇨 처리난이 있다. 과거에는 대부분 퇴비로 활용됐지만 경지면적 감소와 퇴비 수요 축소가 맞물리면서 처리 부담이 커졌다. 축산농가의 고민이 깊어지자 전북도는 퇴비 중심의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에너지 자원화에 나섰다.
전북도는 2029년까지 총사업비 1988억원을 투입해 익산·정읍·김제·부안·완주 등 5개 시군에 우분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하루 810t 규모의 처리 능력을 갖추게 된다. 올해만 국비 150억원을 포함해 202억6900만원을 투입한다.
전북도는 하루 670t 우분을 처리해 160t 고체연료로 전환하면 하루 약 260t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총인(T-P) 등 영양염류도 하루 267㎏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농경지에 살포한 분뇨가 빗물을 타고 하천으로 유입돼 새만금 수계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도 기대를 모은다. 생산된 고체연료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경우 연간 약 1500억원 규모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북도는 분석하고 있다.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법령 정비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규제특례 유효기간을 2028년 6월2일까지 연장했다. 전북도는 이 기간 흑당박(액상 설탕 정제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과 폐버섯배지(버섯 수확 후 남은 부산물) 등 다양한 보조원료를 활용한 실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성진 전북도 새만금수질지원과장은 “실증사업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며 “폐기물로 여겨졌던 우분을 자원으로 순환시켜 축산환경 개선과 새만금 수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철의 날’인 9일 국내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강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철강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엔 지난해 12월 제정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과 관련한 근거가 명시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철강 산업 법령과 제도, 5년 단위의 기본 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먼저 철강 생산 방법과 적용 기술, 온실가스 배출·감축량 등을 고려해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저탄소 철강 인증’ 기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 시엔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 필요 기반 시설의 확보 가능성 등을 살피기로 했다. 산업부는 “특구 지정을 위한 신청과 심의 절차에 관한 사항도 정했다”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철강 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정책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문신학 차관, 장인화 한국철강협회 회장(포스코그룹 회장) 등 철강업계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7회 철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철의 날은 1973년 6월9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용광로 첫 쇳물 생산을 기념해 만들어졌다. 2000년부터 매년 기념식이 열린다.
정부는 이날 철강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31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박훈 휴스틸 대표이사는 강관 분야 기술 고도화와 해외 시장 개척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은탑훈장을 수상했다.
문신학 차관은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인한 수출 제약,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수입 철강재 유입 확대, 수요 산업 위축에 따른 내수 둔화로 철강 업계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는 철강 업계의 끊임 없는 도전과 혁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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