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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정동칼럼]장발장은행 문을 닫게 해주세요

이진숭

8시간 21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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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장발장은행은 궁여지책이었다. 벌금을 내지 못해 매년 수 명이 감옥에 가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작은 인권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악질 범죄자도, 위험한 범죄자도 아닌 사람이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는 것은 비참하다. 가난이 곧 죄가 되는 악순환을 끊을 방법은 여럿이었지만,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고 해결을 위한 노력도 좀처럼 이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념 국무회의에서 장발장은행을 언급한 것은 벌금개혁운동을 하는 인권운동가로서는 각별한 일이었다. 대통령도 ‘사회운동 차원’이란 표현을 썼지만, 인권연대는 벌금제 개혁운동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장발장은행을 만들었다. 장발장은행의 목표는 2015년 출범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장발장은행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 하루속히 문을 닫는 거다.
벌금을 내지 못했다고 하루에 10만원씩 갈음하는 방식으로 감옥에 가두는 것은 후진적이다. 300만원의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을 한 달 동안 감옥에 가둬서 국가가 얻는 이익은 도대체 뭘까? 기껏해야 형벌의 엄중함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만드는 것, 가난한 사람에게만 유독 가혹하다고 해도,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교훈 정도일 텐데 놓치는 건 너무 많다.
300만원을 내지 못한 가난한 시민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어쩌면 가정도 파괴되는 몹쓸 일을 겪어야 한다. 게다가 돈이 없어서 감옥에 끌려가는 비참한 꼴을 겪어야 한다. 이건 얼마쯤의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큰 고통이다. 국가는 이런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비용, 가둬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비용에다 교도관 인건비 등 각종 관리비용을 써야 한다. 꼭 필요한 곳이라면 모르지만, 이건 전형적인 예산 낭비다. 얻는 것은 막연한 ‘공포’ 정도인데, 놓치거나 잃는 것은 너무 많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얼마든지 많다. 먼저 벌금을 매기는 방식부터 공정하게 바꿔야 한다. 누구는 300만원이 없어 감옥에 끌려가야 하지만, 누군가에게 이 금액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조차 알 수 없는 적은 돈에 불과하다. 그래서 죗값을 돈으로 치르려면, 곧 재산을 빼앗는 방식의 형벌을 유지하려면, 벌금을 매기는 방식이 ‘공평’해야 한다. 그건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처럼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많이 매기고, 가난하면 그 형편에 맞게 벌금을 매기는 거다. 한국에는 이런 제도가 없지만, 핀란드는 이미 1921년부터 이런 ‘재산·소득비례벌금제’라고 부르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공정하게 벌금을 매겨야 국가형벌의 기본이념인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
대통령의 말처럼 벌금을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업이 있다면 주말마다 사회봉사활동을 시키면 된다.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는 것도 좋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무조건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사회봉사를 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사회봉사마저 거부하는 경우에 한해 감옥에 가두는 식으로 단계적 대응이 합리적일 것이다.
장발장은행의 역할이라곤 그저 5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무이자, 무담보로 빌려주는 것뿐이다. 그런데도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너나없이 “살았다!”며 고마워한다. 정부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을까? 지금도 벌금을 나눠 내거나 나중에 내게 하는 분납과 연납 제도가 있다. 다만 검찰청에서 신속하게 실효적으로 일처리를 하지 않을 뿐이다. 미국처럼 벌금 납부를 위한 보증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형사사건에서 보석을 허가할 때, 보석금을 실제 현금 대신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내는 것처럼, 벌금에도 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대하고,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하루 동안 가두는 금액을 지금의 10만원에서 30만원쯤으로 인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모든 물가가 올랐고, 국민소득도 1인당 4만달러를 향하고 있는데, 감옥에 보내는 기준 금액만 옛날 그대로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뭐가 되어도 좋다. 어떻든 돈 때문에 감옥에 가는 비참한 행렬을 멈춰야 한다. 가난한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된다.
근원적 해결책도 중요하다. 민사사건의 형사화를 막고, 기초질서 위반 등 경미범죄를 비범죄화해야 한다. 선도국가 대한민국이 1921년의 핀란드, 1975년의 독일도 했던 벌금개혁을 여태껏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부디 그렇게 여기는 눈 밝고 마음 너른 정치인, 관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호주·영국 등에 이어 캐나다도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0일(현지시간) 캐나다 국영 통신 캐내디언프레스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이날 16세 미만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온라인 안전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다만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법안에는 인공지능(AI) 챗봇에 대한 규제도 담겼다. 기업은 유해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고 자해나 자살, 폭력 관련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 개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이 법안은 아이들을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기대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2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소도시 텀블러리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AI 챗봇의 유해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당시 용의자는 범행 전 챗GPT에 총기 폭력 관련 시나리오를 올렸지만 오픈AI는 이를 알고도 당국에 알리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다만 매체는 정부가 시행 시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 시행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법안 통과 후 정부가 적용 대상을 지정하는 데 6~8개월, 규제기관 설립에 약 18개월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SNS 규제는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호주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접근을 차단한 데 이어 영국과 그리스 등 10여개 국가가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3~16세로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당권파로 분류되는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 선출 다음날인 12일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 사퇴론이 분출했다. 친한동훈(친한)계인 우재준 최고위원이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했고, 쇄신파 모임인 ‘대안과미래’는 장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당내에선 “대안없는 지도부 사퇴는 안 된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선 지도부 사퇴를 두고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 공개 설전이 벌어졌다. 비당권파인 우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지도부가 지금 이 선거(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며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다. 다음 지도부를 위해서 미래를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철없는 소리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철없는 소리라뇨”라고 반발했고, 조 최고위원은 “논쟁은 이따가 합시다. 단둘이 조용히 합시다”라고 말했다.
회의 시작 때 발언했던 장 대표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당 지도부에 어떤 선택을 요구하거나 그 길을 열려면 110명 의원께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권파인 김민수 최고위원도 추가 발언에서 “비공개회의는 참석도 안 하면서 본인 계파를 위해 뛰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회의에서는 장 대표 사퇴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 최고위원은 최고위 후 기자들에게 “(조 최고위원의 발언은) 기본이 안 된 발언이다. 제가 철이 없는 건지 본인이 기본이 안 된 건지 반성하셔야 한다”며 “저는 계속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안과미래는 소속 의원 25명 전원 명의로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하고, 6·3 지방선거 재선거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냈다. 대안과미래 소속 이성권·권영진·박정하·고동진·안상훈·김건·김소희·김재섭·김용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이는 오롯이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이라며 “보수는 늘 책임을 중시해왔다. 장 대표가 진정 스스로 보수라 생각한다면 이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달라”고 밝혔다. 대안과미래는 정 원내대표에게 장 대표 거취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개최도 요구했다.
비당권파에선 최고위원 줄 사퇴를 통한 장 대표 사퇴 압박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우 최고위원이 사퇴하고 이어서 양향자 최고위원이 사퇴하게 된다면 나머지 최고위원들 때문에 장 대표가 직을 유지하는 모양새가 된다”며 “장 대표를 지키는 사람이 누구인지 국민들이 다 보게 될텐데, 그 여론의 압박을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방선거 직후가 아니라 원내대표 선출 다음날 장 대표 사퇴론을 꺼낸 것은 이런 요구가 원내대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비당권파가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하면 그 반발 심리로 (비당권파 지지를 받는 원내대표 후보인) 김도읍 의원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며 “선거 직후에도 장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기다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 사퇴론이 분출하고 있지만 속도조절론도 함께 나온다. 한 지도부 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우 최고위원 발언은 할 수 없는 말은 아니지만, 오히려 다른 지도부가 장 대표 사퇴를 얘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다른 지도부가 장 대표 사퇴를 이야기하면) 친한계이자 청년최고위원인 우 최고위원 주장을 따라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표가 사퇴하면 그다음은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질 텐데 어떤 형태가 돼야 할지 당내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장 대표가 사퇴하면 혼란만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싸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장 대표 체제는 어떻게든 끝나게 돼 있다. (장 대표 임기 중) 총선 공천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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