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김영훈 노동장관 “AI 과실 공정하게 나눠야”···‘새로운 사회계약’ 화두 제시 > 공지사항

유튜브 조회수 구매 김영훈 노동장관 “AI 과실 공정하게 나눠야”···‘새로운 사회계약’ 화두 제시

이진숭

8시간 48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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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제 무대에서 ‘인공지능(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화두로 제시했다. AI 기술의 혜택이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 독점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분배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인간 중심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오후 3시30분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본회의에서 정부 수석대표로 연설했다. 김 장관은 ‘사람 중심 AI 전환’을 내걸고 AI의 혜택이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총회는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의 ‘양질의 노동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보고서를 중심 의제로 다뤘다. 김 장관은 “보고서는 AI가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 정의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격차와 불평등을 심화시킬지는 결국 우리의 정책, 제도 그리고 사회적 선택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기술 혁신에 따른 사회 혁신을 함께 추동할 때 AI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I의 과실이 독점되지 않고 노동자와 기업, 원청과 협력업체, 지역사회와 공정하게 나뉘도록 해야 한다”며 “재투자냐, 재분배냐의 이분법을 뛰어넘어 공정한 분배가 재투자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것이 인간을 위한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가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위해 직업훈련과 평생학습, 전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술혁신은 어느 한쪽의 희생 위에서 지속될 수 없다”며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 나갈 때 더 공정하고 더 인간 중심적인 AI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근대의 문을 열었듯이, 인간을 위한 AI에 걸맞은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한 모색이 이곳 제네바 ILO에서 시작되기를 바란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ILO가 공개한 사무총장 보고서는 AI가 노동시장 불평등을 확대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디지털 기술과 자본을 갖춘 선진국·대기업·고숙련 노동자는 AI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중소기업·저숙련 노동자는 변화에 따른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 노동자가 많이 종사하는 사무·행정직이 AI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고소득 국가에서는 여성 일자리의 41%가 생성형 AI 영향권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산돼 남성(28%)보다 대체 위험이 컸다.
보고서는 대응 방안으로 평생학습과 직업훈련, 사회보호 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또 AI 도입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며 노동자가 AI 기술 도입 과정에 참여할수록 생산성과 조직 성과도 개선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번 ILO 총회는 187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며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열린다. 플랫폼 경제와 양질의 일자리, 사회적 대화, 직장 내 성평등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일부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결정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9일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인쇄매수 1900매’ 등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을 확인하고 봉인해 법원 청사 내 보전하기로 했다. 담당 법관은 이를 위해 오는 10일 오후 3시 해당 투표소를 찾아 내외부 검증 절차에 나선다. 다만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송파구 투표소에서 사용된 본투표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옮겨진 투표함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증거보전은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쓸 자료가 사라지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미리 보전을 신청하는 절차다. 선거 관련 사건에서는 후보자나 정당이 투표함, 투표지, 투표록 등에 대한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담당 법관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하거나 별도 장소에 보관하는 식으로 조치가 이뤄진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그는 이날 인용이 결정되자 페이스북에 “어떠한 정치적 셈법도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객관적인 검증과 증거 확보를 통해 여러분이 품으신 의혹에 정직하게 답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명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법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도 일제히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 수뇌부는 2024년 10월경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의도적으로 유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려 했다는 것이다.
다만 작전 실무를 지휘했던 김용대 전 사령관의 경우, 일반이적죄 대신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 직접적으로 내통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적국에 군사적 이익을 주거나 아군의 군사상 이익을 해친 경우에만 성립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20년을 구형했다.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된 상태다.
한편, 이번 재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군사 기밀을 다루고 있어 공판 절차가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재판부는 오늘 열리는 선고 공판 역시 동일한 이유를 들어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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