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이 대통령 “‘친기업=반노동’ 낡은 이분법 깰 때”···양대 노총 청와대 초청 노동절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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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노동절 기념식에서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이 빠진 성장은 반쪽에 불과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그렇기에 노동이 있는 성장이야말로 곧 미래가 있는 성장”이라고 했다. 그는 “노사가 서로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노동과 기업, 공정과 혁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진짜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양경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여는 것도, 양대노총 위원장이 참석한 것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존중과 상생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서로의 생각이 늘 같을 수는 없으나, 차이를 이유로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확대로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술 발전에 따라 기계와 인공지능(AI)이 인간노동의 대부분을 대체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생산성 향상만을 위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의 미래가 없는 성장은 진짜 성장이라고 할 수 없다”며 “노동자는 일터에서 생산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일터 밖에서 소비자로서 경제발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경제의 주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라도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노동자가 노동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까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표적인 노동법 사각지대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이 가능하고,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없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는 ‘사용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산업 재해 근절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며 “노동자가 죽음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을 지키는 것은 비용이나 선택이 아닌, 국가와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63년 만에 ‘노동절’ 명칭이 회복된 데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저 역시 어린 시절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했다”며 “노동하며 흘린 땀방울로 가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큰 위로이자 지금의 저를 있게 한 힘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저는 소년 노동자였고, 지금도 그 노동자의 이름이 자랑스럽다”며 “그래서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이라는 제 이름을 찾은 오늘이 더욱 각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년공 출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으로 노동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화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했지만 1963년 명칭이 ‘근로자의날’로 변경됐다. 정부는 지난해 명칭을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올해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에메랄드 하늘색과 아이보리색이 섞인 넥타이를 착용했다. 행사장은 에메랄드 그린색으로 꾸며졌다. 청와대는 “생명을 나타내는 에메랄드 그린으로 노동의 생명력을 표현했다”며 “대통령도 노동절 기념식 행사장과 톤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1일부터 닷새간 이어지는 중국의 노동절 연휴에 역대 최대 규모인 15억여명의 인구 이동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출입국 인원이 1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중앙·지방 정부가 나서 소비 진작에 나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산하 경제매체 ‘경제참고보’는 지난달 30일 최근 중국 내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쿠폰 배포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규모 이동이 이뤄지지는 노동절 연휴를 활용해 소비를 촉진하려는 취지다. 중국 교통운송부에 따르면 노동절 연휴 기간 전국 지역 간 이동하는 연인원 총 15억2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헤이룽장성은 백화점·가전·자동차·문화관광·식음료 등 분야에 쓸 수 있는 약 5000만위안(약 100억원) 규모의 정부 소비쿠폰을 발행할 계획이다. 저장성은 369개 관광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 3900만위안 규모의 소비쿠폰을 발행한다.
광시성은 연휴 기간 중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서 숙박용 소비쿠폰 1만장을 배포하고, 쓰촨성은 60세 이상 노인과 18세 이하 청소년의 연구학습 여행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쿠폰을 배포하기로 했다.
이 매체는 “‘티켓경제’가 올해 노동절 연휴 문화관광 소비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며 “항공권·철도티케 등을 매개로 해서 각 지역의 관광지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우윈한 중국 국가정보센터 부주임은 “(중국은) 상품 소비 중심에서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단계”라며 “쿠폰 배포 등의 정책을 수요가 왕성한 서비스 분야에 집중해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경제참고보에 밝혔다.
정부까지 나서 소비를 촉진하려는 만큼, 연휴 기간 대규모 여행객들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철도부는 이번 연휴부터 고속철도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으며, 예약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시보는 올해 노동절의 주요 여행 트렌드로 자연 체험형 여행(등산·계곡 등)을 꼽았는데 관련 키워드 검색량이 전년 대비 130% 급증했고, 출국 여행 상품 예약량도 50% 늘었다고 전했다. 공안 당국은 연휴 기간 관광지 방문객들이 안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이란 전쟁에도 해외로 떠나는 중국 관광객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경제매체 매일경제신문은 지난 26일 “전체 항공편 운항 계획 측면에서 볼 때 비자 정책이 편리하고 운항 빈도가 높은 단거리 노선이 연휴 여행 계획을 주도할 것”이라며 “올해 노동절 연휴 항공 방문 계획 1·2위를 한국과 태국이 차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노동절 연휴에 ‘완판’을 기록했던 튀르키예행 항공권은 가격이 20~30% 하락했음에도 예약률이 급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국가이민관리국은 노동절 연휴 출입국 인원은 하루 평균 225만명, 닷새간 총 1125만명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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