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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주한미군도 영향 받나···트럼프 “주독미군 감축 검토” 보복성 경고 파장

이진숭

2026-05-04 02:27 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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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인 동맹국을 상대로 보복 조치를 검토해온 트럼프 정부가 주둔 미군 감축을 실행에 옮길 경우 주한 미군도 재배치 압박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검토 중인 감축 규모, 시점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즉흥적인 압박성 메시지일 수 있지만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내 병력을 폴란드, 루마니아, 중동, 그린란드 등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언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 27일 한 연설에서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메르츠 총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비난한 이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주독 미군 감축이 현실화하면 미·이란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비판해온 독일을 상대로 보복성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이란 전쟁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을 ‘모범 동맹’과 그렇지 않은 나라로 등급화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구상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이 이란 전쟁 지원 정도, 방위비 분담 수준 등을 기준으로 동맹국을 분류한 명단을 마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려 할 때마다 주둔 미군 규모 조정 가능성을 거론하며 ‘동맹국 길들이기’ 전략을 구사했지만, 구체적으로 특정 나라의 주둔 미군 감축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약 3만6000명에 달하는 주독 미군은 유럽 내 최대 규모로 핵심 역할을 해왔으며 미 유럽사령부(USEUCOM)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루마니아와 폴란드가 추가 미군 배치를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독일 주둔 병력을 모두 수용할 만큼 대규모 기지를 갖춘 다른 유럽 국가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보도했다.
또 주독 미군 감축은 중장기 국방 계획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 미국은 내년까지 독일에 장거리 토마호크 지상공격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며, 독일 정부는 이와 연동되는 ‘타이푼’ 다목적 미사일 발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 의회가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인 2020년 7월에도 주독 미군 3분의 1인 약 1만20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려 했으나 의회 반대에 부딪혔고 이듬해 들어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주둔 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든 상황에 한국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동맹국을 비판하면서 일본, 호주 등과 함께 한국도 직접 거론했다.
다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을 “역할을 다하는 모범 동맹국”으로 칭했다. 그는 “한국은 국방비에 대한 새 글로벌기준을 준수하기로 약속했고, 북한에 대한 자국 방어의 일차적 책임을 맡기로 하면서 모범적 동맹임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정상회담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2%에서 3.5%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다음달 1일 노동절을 맞아 양대 노총이 서울 광화문·여의도 일대에서 각각 수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한다. 경찰은 도심권 일부 도로의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달 1일 서울 도심권과 여의도권의 대규모 집회·행진에 따른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 산하 단체들은 다음달 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을지로·율곡로 등에서 사전 집회를 연다. 이어 오후 3시부터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 뒤 시청교차로 방면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한국노총이 집회를 개최한다.
경찰은 집회·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교통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장소에 가변 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약 200명을 배치해 현장을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동절 서울 도심권의)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노동절 집회 시간·장소와 자세한 교통상황 등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02-700-5000)와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 서울교통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연일 논쟁의 중심에 서고 있다.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칭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 등과 같이 대북정책 틀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의제를 잇달아 제기하면서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란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정 장관이 논쟁적 사안을 갈등을 키울 수 있는 방식으로 꺼내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선 호칭 문제와 관련해 “통일부 방침이 정해진 게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 사안은 정 장관이 지난달 25일 통일부·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학술토론회 개회사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고 한·조(한국·조선) 관계 표현을 쓰면서 촉발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남북회담장을 제외한 공식 외부행사에서 북한의 공식 국호를 호명한 첫 사례였다.
이후 학계를 중심으로 ‘조선 호칭이 남북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맞서며 논쟁이 이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조선 호칭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만으로도 “정동영 장관을 경질해야 할 사유”라고 주장하면서 정치권 문제로도 번졌다. 통일부는 지난 28일 조선 국호 사용 쪽으로 방향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라며 “공론화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선 호칭 문제 등을 두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는 것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하며 남북관계가 새 국면에 접어든 만큼, 이를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통화에서 “현 상황에서 평화 공존을 이루려면 북한의 두 국가론과 남북은 특수관계라는 우리 입장 차를 좁혀가야 한다”며 “현실을 직시하는 차원에서 더욱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이 헌법 및 국내법 체계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고 진영 간 입장 차가 큰 사안을 갈등을 키우는 방식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통일부가 공론화 차원에서 후원해 전날 열린 학술회의에서는 패널 8명 중 7명이 ‘조선’ 호칭 사용을 주장하며 한쪽으로 편중된 논의가 이뤄졌다. 정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먼저 조선 호칭을 사용한 뒤 공론화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도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는 결론을 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통일부가 탈북민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꿀 때도 정 장관이 “북향민이 지지가 많다”고 먼저 언급한 뒤 결정된 바 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에는 통일부 명칭을 한반도부, 남북관계부 등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공론화의 취지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있는데 일방적인 면이 있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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