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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일하다 죽지 않게, 다시는…

이진숭

2026-05-03 22:24 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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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등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노동자 유가족과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회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묵념을 하고 있다.
김영재씨(32)는 지난 6년 간 쉬었음 청년이었다가 지난달 소방설비 설치 업체에 취업했다. 4개월 단기계약직이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열악한 처우 등 일자리는 김씨의 취업 의욕을 꺾었다. ‘쉬었음’ 전 1년 반 동안 근무한 태양광 패널 설치 업체는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후 다른 곳으로부터 취업 제의를 받았지만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임금체불·‘갑질’ 등 악평 일색이었다고 한다.
김씨는 “AI나 반도체 분야에는 공대 졸업한 고스펙자가 많은데, 직업훈련을 받더라도 기업이 이들을 고용할지 의문”이라며 “단순 사무만 보는 단기 일자리도 장기적인 커리어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극심한 취업난에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훈련 프로그램을 1만명 규모로 신설키로 했다. 공공일자리도 늘리고, 구직단념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약 10만명의 청년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쉬었음 청년’들은 직업훈련과 특정 분야의 공공·민간 일자리 제공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청년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민간이 설계·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를 1만명 규모로 신설해 AI·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청년 선호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 수료 이후 취업 지원과 연계한다. 또 국세 및 공공분야 체납 관리 인력 확충과 사회적기업·복지시설 중심의 일경험 사업을 통해 공공 일자리 기회를 넓힌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도 확대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를 두고 실제 청년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고스펙자’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취업난은 심화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25~34세 대학 교육 이수율은 2009년 60.6%에서 지난해 70.6%로 올랐다. 반면 이번 상반기 고용 중 신입 채용은 2.7%(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불과했다.
AI 일자리 대체 현상 등 요인으로 인력 수요가 줄고 있는 점도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 수요 대비 취업자 수를 환산한 취업유발계수는 2020년(9.7명) 처음으로 한자리를 기록해 지난해 8.4명으로 더 떨어졌다.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진로 탐색 기회가 부족해지는 시스템도 문제로 꼽힌다. 2016년 대학 졸업 후부터 9년간 간헐적으로 아르바이트만 해온 성모씨(31)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일이 적성이 맞는지 학교에서 알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기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청년 미래센터’를 현재 4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솔지 동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제한적인 진로 탐색 교육부터 문제다. 고용과 교육 시스템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쉬었음 청년을 위한 정책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대상자를 신혼부부와 전세피해자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2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 복무로 신청연령을 초과한 제대 군인에 한해 신청 연령은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계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기존 지원대상인 청년 1인가구 외에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 가족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 1000명씩 우선 선발한다.
청년 한부모 가족은 19~39세 이하인 청년이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다.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득 및 재산 등 다른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는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받고 현재 1인 가구로 월세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일 이전에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사본 등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무자녀 청년 부부와 역세권 청년 안심주택 민간임대에 선정됐지만 고가의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입주자도 각각 500명씩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기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 대상도 재편한다.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청년 월세 사업과 주거급여 대상 청년 등이 서울시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와 중복된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시는 소득 요건을 기존 ‘150% 이하’에서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로 조정해 이중 지원 구조를 정리했다. 중위소득 48% 이하 청년들은 국토부 청년 월세 및 주거급여를 받도록 유도하고, 시가 지급하는 대상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들로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청년 월세 지원은 5월 6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1986~2007년생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시는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7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1차 지원금은 8월부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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