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남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계좌이체 등으로 수천만 원을 빼앗은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30일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남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금품 약 489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결혼정보업체나 지인 소개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30대 남성 B씨 등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달가량 동거하며 관계를 쌓은 뒤 음식이나 음료에 수면제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잠이 들면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다.
A씨의 범행은 잠에서 깨어난 남성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지난 23일 의정부시 한 주택에서 B씨가 잠에서 깬 뒤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관련해 비슷한 피해 내용의 고소장이 서울 양천구와 중랑구, 용산구에서도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피해자들은 수면제를 먹게 된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남성 B씨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벤조디아제핀 계열로 추정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면증과 불안장애 완화에 쓰이는 벤조디아제핀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20)이 남성들을 살해할 때 사용한 것과 같은 것이다. 다만 경찰은 A씨가 김소영의 범행 수법이 알려지기 전부터 피해자들을 만난 정황 등을 토대로 모방 범행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황장애 증상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피해자들이 스스로 먹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 추궁 끝에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경찰서는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자와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사건 수사 중에 지휘부의 외압 때문에 쫓겨났다”며 허위로 폭로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23일 현직 경찰관 김모 경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경사는 2022년 6월 당시 경기 광주경찰서 조모 서장과 안모 수사과장, 강모 지능범죄수사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언론을 통해 제기하고,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내부고발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경사는 당시 고발장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현직 경찰관들이 골프장 예약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시청 공무원과 경찰관 등을 뇌물 혐의로 입건하려 했으나, 강 팀장이 수사기록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았고 돌연 파출소로 인사발령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해 7월에는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에 김 경사의 실명 인터뷰와 수사 외압 의혹이 보도됐다.
김 경사는 2024년 4월에는 경찰청 내부 게시판 ‘현장활력소’에 “광주서 지능팀에 근무하며 뉴서울컨트리클럽(CC)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상급자들의 외압이 있었다”며 “강 팀장에게 사건 서류를 뺏기고 파출소로 쫓겨났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강 팀장은 2024년 6월 김 경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외압에 파출소로 쫓겨났다는 김 경사의 주장을 거짓말로 판단했다. 김 경사는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기 1개월 전인 2022년 5월 강 팀장을 찾아가 면담하면서 대화를 녹음했다. 그런데 이 녹음파일에는 김 경사 스스로 “파출소로 전보해달라”며 “전보되지 않으면 질병휴직을 하겠다”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과장이 강 팀장과 함께 김 경사를 면담하면서 오히려 파출소 전보를 만류하는 대화도 녹음파일에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김 경사가 허위사실로 강 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경사는 검찰에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며 강 팀장과의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1년이 넘도록 합의하지 못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2024년 12월 김 경사가 경찰서 지휘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경사와 지휘부가 수사 범위·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휘부가 위법한 지시를 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경사에게 고발당한 3명 중 안 과장은 무혐의 처분 3개월 전 지병 악화로 사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15%,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20% 약간 넘는 수준으로 바닥을 치고 있다. 모든 여론조사에는 허점이 있다. 정치가와 정당이 그때그때의 여론조사 결과에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휘둘려서도 안 된다. 그러나 12·3 내란 이후 1년 반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의 낮은 지지율은 이 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어떠한지를 말해준다.
여론조사는 단순히 ‘누가 어느 당을 얼마나 지지하는가’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수치의 변화를 통해 국민들 사이에 어떤 사회심리적 분위기가 작동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고, 장기적으로 정치지형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얻기도 한다.
한국과 같은 사실상의 양당제 체제에서, 예를 들어 집권당이든 제1야당이든 지지율이 30%로 떨어지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 정치를 둘러싼 대화도 마찬가지다. 나의 견해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냉담하거나 적대적이라고 생각되면 특별하지 않은 한 자신의 의견을 숨기기 십상이다.
‘침묵 정치’ 만든 국힘 지지율 추락소수의 지지자는 극단주의로 흘러균형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흔들려국힘의 ‘환골탈태’를 바라는 이유
대략 지지율이 30% 수준으로 떨어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지지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셋이 모였을 때 둘은 노골적으로 반대편이거나 자신의 입장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상황이다. 이때부터 지지자들은 입을 다물고, 반대자들은 기세가 등등해지기 시작한다.
지지율이 25%로 떨어지는 경우는 상황이 더 불리해진다. 비록 5%포인트밖에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지지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차이는 훨씬 크다. 1 대 3의 싸움이 되기 때문이다. 뚜렷한 소수다. 이런 상황에서 지지자들은 사적이든 공개된 자리든 대화에서 가급적 정치적인 이슈를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게 되고 반대자들의 목소리는 실제보다 더 크게 들린다.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저 당이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모양이군’이란 생각을 갖게 된다.
만약 한 당의 지지율이 20% 수준이라면 어떻게 될까? 1 대 4의 게임이다. 이제 지지자들은 분위기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 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도 여전히 2 대 3, 즉 소수인 상황이다. 이뿐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제까지 지켜온 다수의 입장을 버리고 소수의 편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만일 소수의견이 맞다고 여겨져도 대개는 그냥 침묵하는 편을 택한다.
심지어 지지율이 15% 언저리라면? 거의 일곱 명 중 한 명만이 지지하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거의 아스팔트 지지자들만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아스팔트 지지자들조차도 이쯤 되면 목소리를 낮춘다. 핏대를 세워봤자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고립감을 느낀 아스팔트 지지자들이 한데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급격한 동질감이 형성된다. 연대감이 일어난다. 심지어 극단주의적인 주장들이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각자 원래 생각하던 것보다 더 극단적으로 발전할 소지도 있다. 실제로도 그렇다. 이미 국민의힘을 휘어잡고 있는 것은, 고립감을 느끼는 일부 소수의 입맛에 맞춘 자극적 주장을 펼치는 극우 유튜버들이다. 심지어 이들이 당의 행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문제는 당이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이 15~20%에 기대려 하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으로부터 적잖이 들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 음지를 찾아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다. 미래를 스스로 버리는 일이다. 현재의 상황은 국민의힘 밖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국민의힘은 어쨌든 제1야당이다. 얼마 전까지는 여당이었다. 한때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는 이야기다. 국민의힘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실패만을 말할 수도 없다. 평가해줄 공도 여럿 있었다. 이런 당이 지금 양지를 버리고 음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정치 전반에 매우 부정적이다.
국민의힘이 극단화되고 그 때문에 내홍을 겪고 현재에, 그리고 미래에 분열을 거듭한다는 것은 현 집권여당에는 책임 있는 대화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협상과 대화를 통한 화합정치를 이루려 해도 함께할 대상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렇다고 혼자서만 국정을 끌고 나가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아 민주주의의 발전에 좋은 모습이 아니다. 권력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면 그 역시 선을 넘게 된다. 국민의힘의 환골탈태를 바라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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