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한국이 독자 개발한 지상 정밀 관측용 인공위성 ‘차세대 중형위성 2호’가 지구 궤도로 발사됐다.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2022년 러시아 발사체에 실려 이륙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서방 제재로 인해 발사체를 교체하게 되면서 애초 일정보다 4년 늦게 지구를 떠났다.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한국 인공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2호를 실은 자사의 발사체 팰컨9이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3일 0시(한국시간 3일 오후 4시) 발사됐다고 밝혔다.
스페이스X가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화면을 보면 팰컨9은 1단 로켓을 점화해 지상을 떠난 뒤 발사 2분여 만에 2단 로켓을 정상 점화해 우주로 계속 상승했다.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발사 75분 뒤, 즉 3일 오전 1시14분(한국시간 3일 오후 5시14분)에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첫 교신을 할 예정이다. 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목표로 한 고도 498㎞에 안착한 것이다.
중량 534㎏인 차세대 중형위성 2호 덩치는 경차와 비슷하다. 주 임무는 지상 정밀 관측이다. 흑백으로는 0.5ｍ급, 컬러로는 2ｍ급 해상도를 갖춘 카메라를 장착했다.
차세대 중형위성 2호 발사는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다. 러시아 발사체 ‘소유스’에 실려 2022년 하반기 지구 궤도로 올라갈 예정이었지만, 같은 해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다. 서방의 대러 제재가 시행되면서 한국은 러시아와 발사 계약을 해지했다.
그 뒤 한국은 차세대 중형위성 2호를 팰컨9에 실어 2025년 발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 계약을 스페이스X와 맺었다. 하지만 스페이스X 측 사정으로 일정이 또 연기됐다.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애초 예정보다 4년 늦게 우주로 향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및 국무회의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계엄을 선포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국무회의 소집 관련 일부 혐의와 허위사실이 담긴 입장을 외신에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더 늘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따라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지난해 1월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도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권도 인정했다. 더 나아가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 일부는 유죄로 뒤집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참석하지 못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 2명의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박 전 장관 등의 위치와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이들이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가 이뤄졌다는 취지다.
‘불참’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허위사실 외신 전파 지시 ‘유죄’…1심과 달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언론 보도 입장문(Press Guidance·PG)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PG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회 출입을 통제한 적 없다’ ‘국정 마비를 타개하기 위해 합법적인 틀에서 행동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런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다만 계엄 해제 이후 허위로 만든 선포문을 실제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을 부담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선포 절차 하자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의 위법성이 크다”며 “특히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피고인은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동원하고, 또 다른 국가공무원인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했다”고 했다.
허위 공보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그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와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이는 제한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선고에 반발하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접견 들어가서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윤 전 대통령은 특별한 말은 없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디펜딩 챔피언’ 파리 생제르맹(PSG) 선수들이 29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5~2026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차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5-4로 꺾은 뒤 기뻐하고 있다(왼쪽 사진).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아래)은 “이렇게 빠른 경기는 처음이다. 양 팀 모두 칭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인(PSG), 김민재(바이에른 뮌헨)는 벤치 멤버에 포함됐지만 그라운드는 밟지 못했다. PSG는 오는 5월7일 뮌헨 원정 2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결승에 오른다. 오른쪽 사진은 바이에른 뮌헨 공격수 해리 케인이 경기 후 원정 응원석 팬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장면.
<파리 | AP·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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