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발목잡는 ‘의료기사법’ 개정···의협 반발에 국회 논의 시작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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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반기 마지막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논의되지 못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의협 의견을 수용해 상정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감독 관계를 규정한 법이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는 이 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 ‘지도’의 범위는 통상 의료기관 내부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병원을 방문하거나 입원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돼 왔다.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구조가 통합돌봄 확대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등이 기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의료기사의 재택 서비스가 불법 또는 회색지대에 놓일 수 있어 재택 기반 서비스 확대가 어렵다.
개정안은 (의사의) ‘지도 아래’라는 문구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바꿔 의료기사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의사가 처방을 내린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도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협은 ‘지도’ 문구를 변경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 개정 시 의사의 관리·감독이 약화하고, 의료기사들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재도 일부 플랫폼에서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직접 모집해 치료를 제공하는 형태의 불법·편법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개정안이 이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굳이 ‘처방’이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의료기사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법 개정 없이는 의료기사의 재택 치료가 회색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어 통합돌봄 확대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의사의 처방이 있더라도 물리치료사가 환자 가정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하는 경우 의료기사법은 물론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복지부는 방문재활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공백을 보완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국회에 정부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나 처방 남발이 일어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안에서는 ‘의뢰’라는 단어를 빼고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라는 문구를 넣었다. 또한 의료기사는 반드시 소속 의료기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처방 유효기간을 30일로 제한하고,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찰한 경우에만 처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처방한 의사가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의료기사들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법안 논의 자체가 가로막힌 상황을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내고 “(의료계의) 환자 안전에 대한 진지한 문제 제기를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환자 안전은 법 개정을 막는 명분이 아니라, 법 개정의 내용을 정교하게 만드는 기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에 오기 어려운 사람이 치료와 재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 서비스가 환자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이며, 통합돌봄의 본질이다”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개최국 이점 살려 유럽파 도착 전 체력·전술훈련 ‘플랜B 대비’2030년 대회 유망주들 ‘스파링 파트너’로 활용해 전력 극대화히딩크도 2002년 조기 선발 큰 효과…한국과 6월19일 맞대결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과 맞붙는 개최국 멕시코가 이례적으로 ‘국내파 20인 조기 소집’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개최국 이점을 노려 자국 리그 선수들을 조기에 소집해 장기간 훈련으로 담금질한다. 치밀한 플랜B를 구축해 전력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멕시코축구협회(FMF)는 다음달 6일 자국 리그 소속으로 대표팀 합숙훈련에 들어갈 20인 명단을 29일 발표했다.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은 국내파들을 조기에 불러 모아 40일간 강도 높은 전술훈련과 체력훈련을 할 계획이다.
유럽 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 체력 저하 대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디애슬레틱은 멕시코 국내파 훈련 명단 발표에 대해 “유럽 리그 소속 주전들의 체력 저하에 대비하는 치밀한 ‘플랜B’ 구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아기레 감독은 시즌 종료 후 피로가 누적된 채 뒤늦게 합류할 유럽파들에게는 ‘회복’에 집중하게 하고, 조기 소집된 국내파 20명에게는 강도 높은 전술 주입과 체력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집 명단 20명은 명확한 역할 분담이 돼 있다.
루이스 로모, 로베르토 알바라도, 아만도 곤살레스(이상 과달라하라), 알렉시스 베가(톨루카) 등 12명은 이미 아기레 감독의 구상에 포함된 ‘최종 명단(26인) 후보’다. 이들이 40일 훈련에서 팀의 전술적 뼈대를 만든다. 로모가 중원 및 수비진의 틀을 잡고 라울 히메네스(풀럼)의 백업으로 활약할 곤살레스가 공격진에서 테스트를 받는다.
나머지 8명은 스파링 파트너 겸 유망주로 2030 월드컵을 대비한 육성 자원이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때 한국이 예비선수 오현규(베식타시)를 활용했던 것처럼, 미래 자원을 키우고 현재 소집된 선배들의 훈련 강도를 높여줄 ‘스파링 파트너’ 역할을 수행한다.
북중미 월드컵 직후 대표팀 사령탑에 오를 라파엘 마르케스 수석코치는 이번 캠프에서 수비 라인의 ‘전술적 규율’을 잡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멕시코는 경험과 리더십은 유지했지만 중원과 수비 밸런스 안정성은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국내파 소집 훈련에서 레전드 수비수 출신인 마르케스가 직접 조련해 수비 조직력 쌓기에 나선다.
2002 한·일 월드컵 때 거스 히딩크 감독은 K리그 구단들의 협조하에 선수들을 조기 선발해 집중 조련해서 큰 효과를 봤다. 멕시코도 개최국 프리미엄을 활용하며 선수단을 조기 소집해 최상의 전력으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려 한다.
한편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이번 월드컵에서 체코와 6월12일 A조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르고, 19일 개최국 멕시코와 맞붙는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은 25일 열린다.
파인애플커피, 헛개수커피, 미숫커피, 땅콩버터커피, 슈크림커피, 피스타치오커피… 한국인의 커피가 끝없이 변주되고 있다. 과일을 넣고, 곡물을 섞고, 기능성 원료까지 더한다. 커피 한 잔에 낯선 조합을 더하는 실험이 이어지고, 그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공화국 안 한국 음료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이색 커피의 여정을 따라가 봤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한국 커피 시장을 장악한 건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커피 열풍의 원조는 사실 이색 커피다. 1970년대 동서식품이 커피·프림·설탕을 한 번에 섞은 ‘커피믹스’를 선보이며 한국 커피는 대중화의 길에 들어섰다. 최근 별세한 조필제 전 동서식품 부회장이 개발을 이끌었고, 이를 계기로 커피는 ‘간편하게 섞어 마시는 음료’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한국 커피 시장은 2000년대 들어 전환점을 맞았다. 1999년 한국에 들어온 스타벅스는 커피 마시는 방식을 바꿔놓았다. 매장은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니라, 시간을 보내고 일하는 ‘체류 공간’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에스프레소, 샷 추가, 시럽 같은 낯선 커피 용어들이 일상적인 주문 용어가 됐다. 아메리카노는 복잡한 메뉴들 사이에서 ‘무난하지만 확실한 한 잔’으로 자리 잡았다. 테이크아웃 컵을 손에 쥔 출근길 풍경 역시 이때부터 익숙해졌다.
이후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빠르게 매장을 늘리고, 가격 경쟁력과 대용량 메뉴를 앞세우면서 커피는 하루에도 여러 잔 소비하는 ‘일상 음료’가 되었다. 소비의 문턱이 낮아지자 브랜드 간 차별화 경쟁이 본격화됐다. 커피 브랜드들은 ‘새로움’으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최근 눈길을 끄는 건 한국인의 일상과 취향을 정조준한 색다른 커피의 등장이다.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들이 커피에 녹아들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컴포즈커피의 ‘파인애플커피’다. 쌉싸름한 커피에 파인애플의 상큼한 과육이 어우러졌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파인애플피자에 이어 이탈리아인들을 화나게 할 메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지만, 달콤하고 산뜻한 과일 풍미와 커피의 궁합이 의외로 좋다는 평도 이어지고 있다. 컴포즈커피 관계자는 “브라질·콜롬비아·에티오피아 원두를 블렌딩한 컴포즈만의 스페셜티 원두 비터홀릭의 맛과 향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최적의 비율을 구현해 만든 음료”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커피 공식을 깬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메가MGC커피(메가커피)는 ‘헛개리카노’를 선보이며 기능성 음료 시장과 접점을 넓혔다. 숙취 해소 음료로 익숙한 헛개수에 아메리카노를 결합해 술자리로 지친 현대인의 컨디션을 책임지겠다는 의도다. 미숫가루를 활용한 ‘미숫커피’ 역시 한국인 취향 저격 커피다. 곡물 특유의 고소함과 포만감을 더해, 커피를 간단한 식사 대용 음료처럼 소비하려는 수요를 겨냥했다. 메가커피 관계자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가격과 맛을 바탕으로 음료뿐 아니라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며 “저당 꿀배 XO 야쿠르트를 비롯해 1인 컵빙수, 양념 컵치킨, 김볶밥 등 간단한 한 끼부터 후식까지 메가커피에서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커피 메뉴의 스펙트럼을 넓힌 ‘원조’로는 스타벅스가 꼽힌다. 국내 커피업계에 ‘시즌 한정 음료’라는 소비 공식을 사실상 정착시켰다. 매년 봄 돌아오는 ‘슈크림 라떼’가 대표적이다. 2017년 첫 출시 이후 2024년 누적 판매량 2000만잔을 넘어섰다. 슈크림 라떼가 흥행하면서 시즌 메뉴 경쟁도 본격화됐다. 봄에는 크림, 여름에는 과일, 가을에는 밤·곡물, 겨울에는 초콜릿·디저트 계열 메뉴가 음료 시장 시즌 공식처럼 됐다. 최근에는 메뉴 경쟁이 음료 자체를 넘어 캐릭터·브랜드 협업으로까지 확장했다. 스타벅스는 올해 봄 시즌 메뉴와 함께 영화 <토이스토리>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와 프로모션을 선보였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신규 음료는 통상 개발부터 출시까지 약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린다”며 “계절을 대표하는 식재료는 물론 지역의 역사와 상권 특성, 협업 브랜드의 스토리 등 다양한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맛 평가와 소비자 조사 등 여러 검증 단계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제 시즌 메뉴는 음료 출시를 넘어 콘텐츠 이벤트에 가까워졌다는 평도 나온다. 한국 커피 시장 경쟁은 해외와 비교해도 유독 빠르고 촘촘하다는 평가다.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시장을 넘어, 새로운 메뉴를 가장 먼저 시험하고 유행시키는 ‘시험대’에 가깝다는 것이다. 세종사이버대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 이희열 교수는 “이색 커피의 잇단 등장은 국내 소비시장의 속도감이 커피 산업에 옮겨온 결과”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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