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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 설치···인권침해 사례 조사

이진숭

2026-05-03 21:57 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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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기구 출범 배경을 고려하면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이 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그 진상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관련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이름은 가칭 ‘검찰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다.
법무부는 “검찰은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의 진상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국민께서 가지고 계신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다”고 위원회 설치 배경을 밝혔다.
TF는 지난해 9월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해왔다. TF는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 중 외부음식과 술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하고, 이 전 부지사 조사가 진행됐던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과 음식이 반입된 정황도 포착했다. 다만 이런 혜택이 진술에 영향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난항을 겪었다. 지난 3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이 사건 이첩을 요청해 현재는 특검이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외부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선정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 선정도 외부 위원이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법무부가 이날 위원회 출범 배경으로 서울고검 TF 수사 사례를 언급한 만큼,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이 우선 조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무부는 또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여전히 많은 국민께서 당시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국정조사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다뤄졌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의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그리고 청문회에서 제시된 지적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검찰이 형사사법 중추 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과거 검찰과거사위원회처럼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장관에게 권고하는 역할도 맡는다.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호텔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이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숙박업소 후기를 작성하면 보상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뒤 고가의 가짜 숙박권·여행 상품 등을 결제하게 하는 신종 수법을 사용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부(합수부)는 30일 보이스피싱 콜센터 관리책 A씨(47)등 4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지난 28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필리핀 클락 현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후기를 쓰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겠다’며 호텔 숙박 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피해자에게 일명 ‘미끼용 미션’을 주고 실제로 소액을 보상해 신뢰를 얻었다. 이후 ‘더 큰 미션을 성공하면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가짜 숙박권·여행 상품을 구입하게 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약 1억3000만원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구매 인증 팀 미션을 성공하면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중도 포기하면 다른 팀원도 피해를 보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참여해야 한다’ 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액이 큰 피해자 3명의 피해 사실만 우선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약 90명에 이른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 등은 ‘한국인들이 사무실을 마련해 사기 범죄를 벌이고 있는 것 같다’는 현지 첩보를 통해 검거됐다. 지난해 7월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이들 일당을 현지에서 검거했다. 검거 후 A씨 등은 필리핀 현지 수용소에 수감됐다가 검찰의 인터폴 적색 수배·여권 무효화 조치로 국내 송환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한 실시간 단속·강력한 검거 활동을 전개해 조직적 비대면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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