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의 코치·감독 등 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을 조작·은폐한 사실이 적발되면 곧바로 퇴출당할 수 있게 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폭력 및 성폭력과 관련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지난달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적용되도록 안내했다. 새 양정기준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됐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폭력 및 성폭력 사안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해고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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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양정기준엔 지도자가 학생 선수에게 폭력·성폭력을 저질렀을 때 징계의 최저 수위가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됐다. 또 학생 선수에게 신체 폭력을 가하면 정직부터 해고까지 징계가 이뤄진다. 성희롱의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면 과거에는 정직에 처하도록 했지만, 개정된 양정기준에선 정직뿐 아니라 해고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가 올라갔다. 지도자가 폭력을 방조나 묵인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감봉 이상의 징계가, 성폭력을 방조·묵인했을 때는 정직 이상의 징계가 각각 권고됐다.
지난해 씨름부 감독의 폭행 사건을 계기로 운동부 내 폭력·성폭력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양정기준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경북의 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가 제대로 훈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학년 학생을 삽으로 때려 다치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지도자와 학생이 폭행 사실을 외부에 밝히지 않아 약 두 달간 사안이 은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초·중·고 운동부에서는 감독이나 코치가 외부 비판 등을 의식해 폭력·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숨기는 점이 문제로 꼽혀왔다. 앞서 교육부는 2021년 8월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징계 양정기준을 도입했는데 이 기준을 4년여 만에 대대적으로 손봤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대부분 학교장과 계약을 체결하며 보통 학교운영위원회가 폭력·성폭력 사안과 관련해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 양정기준을 개선한 것은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사안이 엄정하고 일관되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정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를 해달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학교가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을 만나 중동의 조속한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러시아가 향후 자국에 유리한 방식의 러·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염두에 두고 미·이란 협상에 핵심적 역할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아라그치 장관을 만나 “중동에 평화가 조속히 정착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며 “이란 국민이 독립과 주권을 위해 얼마나 용감하고 영웅적으로 싸우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 시련의 시기를 잘 넘겨 평화의 시기가 찾아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란 외교부는 아라그치 장관이 푸틴 대통령과 “전쟁과 침략”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푸틴 대통령에게 미국과의 종전 협상이 더딘 이유로 수시로 입장을 바꾸고 위협적 언사를 사용하며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미국의 ‘파괴적 습관’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란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적 해법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같은 날 키르기스스탄에서 레자 탈라이니크 이란 국방차관과 회담을 했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벨로우소프 장관은 성명을 내고 “러시아는 오직 외교적 수단을 통한 분쟁 해결만을 지지한다”며 “이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지하고, 상황 해결을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지난 주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과의 협상이 무산되자 중재국 오만과 파키스탄을 거쳐 러시아로 향했다.
미국 비영리기구인 ‘지금 아랍세계를 위한 민주주의(DAWN)’의 오미드 메마리안 연구원은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 전반에서 이란과의 관계를 지렛대로 삼아왔다”며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기 위한 이란의 마지막 카드일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알자지라는 “이란은 외교적 해결과 군사적 대결 시나리오를 모두 갖고 있으며 러시아는 두 시나리오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이란의 우방국이다. 이란이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유가가 치솟자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 제재 완화로 수혜를 입기도 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미·이란 전쟁에서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다. 4년 이상 이어온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미국과 종전 협상을 해야 하며 이스라엘, 중동 우방국들과의 관계 역시 중시하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미·이란 전쟁 발발 후 “러시아는 이란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를 안심시키며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려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중재에 뛰어든다면 이란 안전보장과 핵 문제에 관한 중재안을 마련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에서 미국에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이 종전 조건으로 이란의 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을 요구하자 크렘린궁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는 2018년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란 핵합의에서도 이란 농축 우라늄 반출국 역할을 맡았다.
중동 전문가 니키타 스마긴은 “러시아는 중동분쟁 국면에서 유가 상승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 영향력 면에서는 모든 것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며 “(미국 등과의 관계도 고려해) 일정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을 신중하게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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