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앞으로 입양을 신청하려는 예비 양부모는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와 서류 제출, 진행 상황 확인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30일 예비 양부모의 입양신청 절차상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입양신청시스템’을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입양 신청자 편의를 높이고, 신청 이후 절차 진행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입양 신청은 등기우편 등 오프라인 서류 제출 중심으로 이뤄져 예비 양부모가 신청서류를 준비·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데 불편이 있었다. 이번 온라인 시스템 개통으로 예비 양부모는 입양신청 접수, 신청 구비서류 제출, 단계별 진행 상황 확인 등을 집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신청 완료 이후에는 예비 양부모 교육, 가정환경조사, 자격심의, 결연심의 등 주요 절차별 진행 현황도 온라인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양 절차가 여러 단계로 이뤄지는 만큼, 신청자가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입양 절차 중 궁금한 점은 시스템 내 질문·답변 기능을 통해 쉽게 문의하고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온라인 상담 기능을 통해 예비 양부모와 소통이 한층 원활해지고,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시스템은 네이버 등 포털에서 ‘입양정보공개청구’를 검색하거나 입양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이후 ‘예비 양부모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시 입양신청서는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되고,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입문 교육 수료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만 제출하면 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온라인 입양신청시스템 개통은 공적 입양체계 안착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신청부터 진행 관리까지 전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아동 최선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입양 절차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년 만에 근로자의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복원되고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1일 “노동 존중 사회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의 생명이 보호받고, 헌신에 걸맞은 대우가 보장되는 노동 존중 사회를 완성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 대변인은 “올해는 부지런히 일하라는 뜻이 담긴 근로자의날 대신 노동 그 자체의 가치를 기리는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는 첫해”라며 “이는 단순한 명칭의 교체가 아니다. 노동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사회 전체가 존중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다만 이름을 되찾은 것만으로 갈 길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 약속이 일터에서 확실한 보상과 안전으로 구현될 때, 비로소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평택시 평택항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충남 서산소방서 등을 연이어 찾아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격려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에게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정책 실패를 인정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하자 반박에 나섰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을 향해 “참으로 놀라운 흑백논리이자, 경이로울 정도로 저급한 노동관이 아닐 수 없다”며 “하청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과 부당한 처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방어막(노란봉투법)을 세우는 것과, 이미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안정적 고용 환경을 누리는 대기업 노조에게 사회적 연대의식을 당부하는 것이 어째서 충돌한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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