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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법무부,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 설치···인권침해 사례 조사

이진숭

2026-05-03 09:50 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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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기구 출범 배경을 고려하면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이 됐던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그 진상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관련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이름은 가칭 ‘검찰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다.
법무부는 “검찰은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의 진상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국민께서 가지고 계신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다”고 위원회 설치 배경을 밝혔다.
TF는 지난해 9월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해왔다. TF는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 중 외부음식과 술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하고, 이 전 부지사 조사가 진행됐던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과 음식이 반입된 정황도 포착했다. 다만 이런 혜택이 진술에 영향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난항을 겪었다. 지난 3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이 사건 이첩을 요청해 현재는 특검이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외부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선정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 선정도 외부 위원이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법무부가 이날 위원회 출범 배경으로 서울고검 TF 수사 사례를 언급한 만큼,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이 우선 조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무부는 또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여전히 많은 국민께서 당시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국정조사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다뤄졌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의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그리고 청문회에서 제시된 지적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검찰이 형사사법 중추 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과거 검찰과거사위원회처럼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장관에게 권고하는 역할도 맡는다.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한양사이버대학교(총장 이기정)는 최근 교육부가 관장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한 교육시설안전 인증 심사에서 사이버 1관과 사이버 2관 모두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알렸다.
교육시설안전 인증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국가 인증이다.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등 3개 분야를 심사한다. 인증 등급은 최우수·우수·인증 3단계이다. 최우수 등급 유효기간은 10년이다.
한양사이버대는 2025년 3월부터 서류 준비와 시설 점검을 했다. 한양사이버대는 “이번 최우수 등급 획득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다.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교육시설 관리 수준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탈퇴를 선언하자 관심은 중동 사태로 치솟은 국제유가 하락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인위적인 생산량 조절로 가격을 통제해온 OPEC에 균열이 생긴 데다가 UAE가 증산을 시사하면서 길게 봤을 땐 국제유가 안정에 호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중동 사태가 해결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지 않으면 UAE의 증산만으론 가격을 끌어내리는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우위를 보였다.
UAE의 OPEC 탈퇴 발표에도 28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일제히 상승했다. ICE선물거래소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11.26달러로 전장과 비교해 2.8% 올랐다. 뉴욕상품거래소 6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93.93달러로 마감됐다. 전장보다 3.7% 올랐다.
이날 국제유가 상승은 미국과 이란의 지지부진한 협상이 원인이 됐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으로 미국의 이란 항만 봉쇄를 해제를 요구했다. 여기에 핵 프로그램 등의 협상은 추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외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거절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자 국제유가가 함께 뛰었다고 분석했다.
원자재 전문 투자 업체인 어게인캐피털의 존 킬더프 파트너는 로이터통신에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UAE의 OPEC 탈퇴 소식은 원유 시장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해 상당한 매도세를 촉발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황에서 공급량이 늘어도 팔 곳이 없어 유가는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광래 삼성증권 수석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와 이란 전쟁 영향으로 물류 병목이 계속되고 있어 즉각적인 (UAE의) 증산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UAE의 OPEC 탈퇴와 증산보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국제유가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다.
해외 주요 기관들도 비슷하게 전망했다. 5월 중순까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면 UAE 증산과 맞물려 배럴당 80~90달러 수준으로 유가가 떨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분쟁이 장기화하면 최대 150달러의 고유가 상황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다수다.
씨티은행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5월 말 이후로 밀리면 원유와 석유제품 재고가 최근 10년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며 브렌트유 기준 최대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뱅크오브아메리카도 “현재 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대한 낙관론을 반영하고 있다”며 “협상이 교착되고 교전이 재개되면 브렌트유는 120~150달러로 급등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린다면 장기적으론 UAE의 OPEC 탈퇴와 증산은 국제유가 하락을 견인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우선 UAE는 풍부한 원유 생산량을 자랑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UAE는 현재 하루 330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한다. 증산을 결정하면 최대 500만배럴까지 생산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 김광래 연구원은 “향후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이 완화하면 UAE의 증산은 국제유가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내 정유업계 관계자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OPEC은 지금까지 의도적인 감산으로 국제유가가 떨어지지 않게 관리해왔다”며 “하지만 UAE가 균열을 냈고 결과적으로 국제유가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원유 수급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정유사는 중동 사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있는 UAE 푸자이라항을 대체 수입 경로로 활용해왔다. UAE가 증산을 결정하면 푸자이라항에서 받아올 수 있는 원유가 늘어난다.
한국과 UAE가 정치적으로 원만한 관계에 있다는 점도 호재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3월 UAE를 방문해 국내 석유 하루 소비량의 8배 수준인 2400만배럴의 원유를 확보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UAE가 증산한 원유를 위기 때마다 먼저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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