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야! 대신 이름, 업무효율 높아진 것 체감돼”···울산서 닻 올린 ‘이주노동자 이름 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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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동차부품업체 덕산기업에 근무하는 산드라디씨가 말했다. 산드라디씨는 한국에서 9년째 일하고 있는 필리핀 이주노동자다. 그는 “고향에서도 회사에서는 이름을 부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오전 울산 북구 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 컨퍼런스홀에서 ‘2026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이주노동자에게 이름을 불러주세요’가 열렸다. 14개국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약 150명이 참석한 이날 캠페인은 울산 지역 50인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진행됐다. 대기업에 비해 이주노동자 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을 중심으로 이름 부르기 캠페인을 뿌리내리겠다는 의미다.
행사 현장에서 만난 이주노동자들은 하나같이 이름으로 불렸을 때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울산 진성공업에서 일하는 부디씨(인도네시아)는 “이름으로 불렸을 때 기분이 좋다”며 “나이 많은 분이 ‘야’라고 하는 것도 기분이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동료 아리프씨(인도네시아)도 “‘야’로 부르는 건 너무 싫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이름 대신 ‘야’로 불리기 일쑤다. 간혹 ‘파키스탄아’ 등과 같이 국적으로 불리기도 한다. 캠페인 진행을 맡은 ‘노동약자지원산업단 온(on)’ 소속 ‘여기우리’ 박기옥 대표는 “이주노동자 산업재해는 산재사망율이 내국인의 3.5배에 달하고, 산재사망자 10명 중 6명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소속”이라며 “이름 불러주기는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첫걸음이이자, 산재 예방을 위한 존중의 상징적 의미”라고 말했다.
국내 중소업체 관리직들도 이주노동자들 이름을 부르는 게 작업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레이저 금속가공업체 서창기업 김대경 부장은 “(이름을 부르면) 업무효율이 달라진다는 걸 체감한다”며 “손짓·발짓으로 부르거나 ‘야’ ‘여기’ 등 지시대명사로 불리면 이주노동자들도 기분이 상해 일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예전에 다른 회사에서 일할 때는 이주노동자에게 욕을 하는 경우도 잦았다. 당연히 전체적인 회사 분위기도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덕산기업 손영숙 대리도 “야, 라고 부르면 사실 누구를 부르는지도 모른다. 빠른 업무 처리에 오히려 좋지 않다”며 “외국인 이름이다보니 외우기 힘들 수 있지만, 4대보험을 등록할 때 쓰는 이름 기준으로 줄여서 부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이름불러주기 캠페인은 앞으로 광주, 제주, 경기 안산, 강원 강릉 등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겨울철 외투나눔과 젓가락질이 서툰 이를 위한 구내식당 포크 비치 운동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도시 울산에서 시작한다는 게 상징성이 크고, 시민들에게 반향도 큰 캠페인”이라며 “작은 현장에서도 이주노동자 이름 부르기를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해 지난해 전남에서 시작한 이 캠페인은 올해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노동권익재단 4곳과 고용노동부가 지난 17일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전국으로 확산한다.
이주인권단체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대다수 이주민이 받지 못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부는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만 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했는데, 이 기준이 자의적일뿐더러 재난 관련 정책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다.
전국이주인권단체들은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사태 위기는 대한민국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재난이지만 정부는 이주민 대다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세금을 내며, 우리 곁에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주노동자와 인도적 체류자, 이주 아동들은 또다시 비국민이라는 이유로 국가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버려졌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을 밝히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예외 지급 기준을 보면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한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이주민 216만7000여명 중 178만5000여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주인권단체들은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민도 내국인과 같이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주민세 등을 내지만 비국민이란 이유로 재난지원금 등의 사회보장제도에선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2020년 인권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책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경기도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가, 이듬해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에 이주민들을 포함했다.
지난 1월엔 인권위가 행정안전부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같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금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급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인권위의 거듭된 지적에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만들어진 ‘외국인 미포함’ 기준이 이어지는 탓에 이주민 상당수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서 제출에 참여한 난민신청자·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외국국적 동포 등은 진정서에 “이 정책은 기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시정하지 못한 정부의 차별 정책의 무비판적 답습에 불과하다”며 “국제인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본권 보호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의 원칙은 국내에서 유효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적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인도적 체류자인 써니의 발언을 대독하면서 “저희는 잠시 머무르는 방문객이 아니라 한국에 살아온 가족”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포용,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사회적 질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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