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합격한 A학생은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입학 취소 통보를 받았다.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교육부는 이처럼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뒤 주소를 옮겼다가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에 대한 권리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그 지역에 거주한 학생이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문제는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학 합격 사실이 발표되면서 발생했다. 학생들이 자취방 계약 등을 위해 졸업 전 먼저 거주지를 옮겼다가 대학 측이 이를 자격 미달로 판단해 입학을 취소하는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일부 학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았지만 장기간의 소송 과정에서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는 지난 9일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피해 학생 권리구제 및 해당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권고사항을 대학에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 합격·등록 이후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전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관련 판례 역시 일관되게 학생 권리구제를 우선해 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번 권고 결정에 따라 올해 대학 입시부터는 대학 합격·등록 이후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관련 특별전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가 인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규정의 형식적 적용이 학생의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교육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학생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하고, 제도의 취지와 현실을 조화롭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했지만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은 ‘입점업체의 무리한 요구·입점업체 간 이견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업체들은 플랫폼이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고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단체는 28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배달앱 상생협의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 10일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자영업자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상생협의체)가 출범했다. 하지만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의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농성을 벌였던 점주들은 배달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플랫폼들은 최근 협의체에서 한시적 수수료 인하안과 함께 근거리(1㎞) 배달 대상 저가 수수료 요금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그간 입점업체 매출 수준에 따라 중개수수료·배달비를 차등 부과해왔는데, 배달의민족은 매출 최하위 점포(하위20%) 대상 요금제 적용 대상을 하위 30%까지 확대하는 안도 제시했다.
점주들은 플랫폼 측 제안대로라면 매출 중·상위구간이 최상위 구간과 통합돼 되레 입점업체의 부담을 키운다고 주장한다. 배달거리를 줄이면 자연히 배달가능 면적이 줄게 되는데, 점포와 주요 배달지역 거리가 먼 입점업체들은 여전히 현행 장거리 배달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점주들은 상생안이 “자영업자들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그러나 배민과 쿠팡이 이를 상생안 거부에 활용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준영 공플협 의장은 “플랫폼이 (구간 선정에) 제시한 매출 구조는 국세청 기준이 아닌 배달앱 매출 기준”이라며 “(매장 매출이 아닌)배달업 의존도가 높을수록 하위 구간에 포함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하루 매출 9만원만 판매해도 상위 70% 구간에 포함된다”고 했다. 또 “업주들은 4㎞ 영업권을 기준으로 수년간 수천만원의 광고를 투자해 단골을 확보해 왔다”며 “수수료·배달료라는 핵심 비용이 다시 상승하는 구조의 협상안에 어떤 자영업자가 동의할 수 있겠냐”고 했다.
참가자들은 제대로 된 상생협의안 도출이 어렵다면 수수료 상한제 등 플랫폼을 강제할 수 있는 입법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호준 경기도골목상점연합회장은 “그간 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 등 주도로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만들어졌다 없어지기를 반복했다”며 “그때마다 배달앱 기업들은 수수료 정책을 고수하거나 변칙적으로 기만·불응하며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가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맨 왼쪽)가 29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맨 오른쪽)의 부인 한지희씨의 데뷔 앨범 발매 콘서트가 열린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로 들어서고 있다. 최근 신세계그룹과 국내에 초대형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짓기로 한 미국 리플렉션 AI의 창업자 미샤 라스킨도 트럼프 주니어를 통해 연이 닿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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