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내과의원에서 일하던 40대 간호조무사가 4개월에 걸쳐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 수면마취제를 빼돌려 자택에서 투약하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사는 부족해진 재고를 맞추려고 투약 내역을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서울 광진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프로포폴 등을 빼돌려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와 투약 내역을 허위 보고한 내과의사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여서 형사처벌은 B씨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은 지난 1월 주사기를 손에 쥔 채 숨진 A씨가 자택에서 발견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사건을 조사하던 서울광진경찰서는 주거지에서 프로포폴과 주사기 등을 확인하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12일부터 지난 1월 중순까지 내시경 검사에 사용되는 약물을 실제 사용량보다 부풀려 보고하는 수법으로 프로포폴 98개와 미다졸람 64개 등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는 집에서 주사기 등을 이용해 약물을 불법 투약하다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주거지에서는 사용된 프로포폴 96개와 미다졸람 61개, 주사기와 주사침 등 투약 기구 132개가 발견됐다. 매일 프로포폴 약 1개, 미다졸람 약 0.5개를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 밖에도 A씨 자택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스테로이드제, 소염진통제,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 138개가 확인됐다.
의사 B씨는 마약류의 불법 유출과 허위 보고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관련 업무를 모두 A씨에게 일임하는 등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가 의료용 마약류 투약으로 숨진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부족해진 재고를 맞추기 위해 마약류를 다른 환자들에게 투약한 것처럼 식약처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와 종사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허위 보고하거나 불법 반출하는 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 수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학교가 최근 캠퍼스 안에서 ‘사설 학위복’을 입은 학생들의 졸업 사진 촬영 단속에 나서면서 학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 측은 촬영 업체들이 유사한 학위복을 만들어 대여하는 게 학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사전 예고 없이 예약 취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집단 대응을 추진 중이다. 학교 측이 공식 학위복 대여 기간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며 학생들의 촬영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신촌캠퍼스 내에서 학교 공식 학위복을 입지 않고 졸업 사진을 찍는 학생들에 대한 현장 단속에 나섰다. 학생 개인이 계약한 업체에서 사설 학위복을 빌려 입고 촬영하는 것이 ‘부당 상업 행위’라는 취지다. 사설 학위복은 공식 학위복과 디자인이 같다.
연세대는 2022년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학위복 디자인권’을 단속 근거로 들고 있다. 학교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부 촬영 업체에 ‘연세대 학위 가운을 이용한 상업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업체가 사설 학위복을 활용한 촬영을 이어가자 현장 단속까지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단속 소식이 알려지자 업체들이 계획된 촬영 일정을 중단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촬영업체들은 지난달 29일 한 학생의 단속 적발 이야기가 돌자 “연세대에 한정해 촬영 예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공지했다. 이후 기존 촬영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촬영 취소로 금전적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재학생 A씨는 기자에게 “헤어·메이크업 위약금을 포함해 4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대학교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기록하려고 비용을 들였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재학생 B씨는 “사전 공지나 경고 없이 예약이 취소돼 당황스럽다”고 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 측에 집단 대응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100여명의 학생들은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과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학교에 항의 e메일을 보내는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에브리타임에서는 학교를 규탄하는 서명 운동도 진행 중이다.
학교 측이 공식 학위복을 대여하는 방식이 논란의 배경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세대는 졸업 사정 등 행정 절차를 이유로 여름(8월)·겨울(2월) 졸업식 전후로 약 2주 동안만 학위복을 대여해왔다. 이에 따라 봄·가을 등 원하는 시기의 캠퍼스 풍경을 배경으로 졸업 사진을 찍으려는 학생들 수요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촬영 업체들이 학생들 요구에 부응하며 자연스럽게 사설 학위복을 제작·대여 시장이 형성된 측면이 있다.
촬영 업체들은 학교 측 단속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업체 관계자는 “다른 대학교 학생들은 사설 업체에서 학위복을 빌려 입거나 학교에서 학위복을 상시 대여해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 측이 졸업생 사칭 등의 문제가 우려되면 공식 학위복을 언제든 대여할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세대 측은 학위복 디자인을 활용한 영리 활동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교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촬영 업체가 학위복 가운을 동일하게 제작해 수익을 올리는 사례를 확인해 단속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들의 상시 대여 요구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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