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지난해 국내증시 투자 열풍에 힘입어 모바일 기반 금융회사 ‘토스’가 올해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 집단에 포함됐다. 방위산업 약진으로 한화가 재계 순위 5위까지 오른 반면, 유통·석유화학 부진에 롯데는 6위로 한단계 내려왔다. 올해 상위 5개 대기업 집단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할 정도로 쏠림이 커졌다.
공정위는 29일 총 102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올해엔 토스·오리온·한국콜마·한국교직원공제회 등 10개가 대기업 집단에 포함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0.5%에 해당하는 자산 12조원 이상 ‘상위 대기업’을 의미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7개로 전년보다 1개 늘었다. 교보생명보험과 다우키움이 편입됐고 이랜드는 제외됐다.
올해엔 지난해부터 진행된 ‘국장’ 강세로 대기업 중에서 증권업의 존재감이 두드러졌다. 토스증권을 운영하는 토스가 처음으로 대기업에 이름을 올렸고, 개인투자자 대상 매출 비중이 높은 키움증권의 모회사 다우키움도 ‘상위 대기업’에 이름을 내걸었다. 증권사가 포함된 DB(40위→37위), 대신(76→69위)도 대기업 순위가 상승했다.
‘K-푸드·K-뷰티’ 등 한류 열풍에 매출이 늘면서 화장품을 주력으로 하는 한국콜마, 제과회사 오리온도 대기업에 새로 포함됐다.
주요 재계 중에선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방위산업 수요 증가로 한화는 재계 7위에서 5위로 올라섰다. 유통·석유화학을 주력으로 하는 롯데는 주요 10개 그룹 중 유일하게 자산총액이 감소(-8960억원)하면서 5위에서 6위로 밀려났다.
포스코(6위→7위), CJ(14위→15위)도 순위가 하락했고, 전력업을 주력으로 하는 LS(15위→14위)는 상승했다. 쿠팡은 지난해 대규모 정보유출사태가 발생했지만 재계 순위가 지난해 25위에서 22위로 뛰었다.
대기업 집단의 경영실적은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다. 대기업 집단 매출액은 전년보다 4.4%(약 88조원) 상승했고, 당기순이익은 38.8%(약 44조원) 증가했다. 매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SK, 삼성, 쿠팡 순이었고 순이익은 SK, 삼성, LG 순으로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재계 중에서도 상위 5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등 특정기업 ‘쏠림’은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상위 5개(삼성·SK·현대차·LG·한화) 순이익이 전체 재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5%로 전년 대비 5%포인트 늘어났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삼성, SK의 실적이 크게 높아진 영향이다.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리는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친환경’으로 진행된다. 행사장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고 다회용컵 등이 사용된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제46주년 5·18민중항쟁행사위원회는 28일 “올해 5·18 기념행사에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은 5·18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행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올해 5·18기념행사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5·18행사위는 다음 달 16일부터 17일까지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오월의 꽃, 오월의 빛’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행사가 진행되는 이틀 동안 금남로에서는 나눔공동체의 대동세상을 구현하는 ‘시민난장’등 체험행사와 ‘민주의 밤’과 ‘전야제’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가 열린다.
두 기관은 주요 행사에서 다회용 컵을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남로에는 컵 대여와 반납 시스템이 마련된다. 주먹밥 나눔 등의 행사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행사 참가자들의 개인 컵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체계도 개선한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캠페인도 운영한다.
두 기관은 운영성과를 분석해 앞으로 5·18기념행사를 넘어 광주 지역 축제와 시민행사 전반에 자원순환 정책이 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5·18기념행사가 쓰레기를 줄이고 시민이 함께 만드는 친환경 행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5·18행사위는 “기념행사의 의미를 미래세대와 함께 이어가기 위해 환경과 지속가능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2010년 발생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쪼개기 후원금 사건으로 정치인 여럿이 처벌받자 당시 정치권에선 자성 대신 오히려 법인·단체 자금 기부를 과거처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불법 의원 구하기”란 비판에 부딪혀 이 시도는 실패했지만,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쪼개기 후원을 한 기업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KT는 2014~2017년간 회사 자금 4억3800만원을 정치인들에게 쪼개기 후원했다가 기소됐다. KT는 이 사건 2심 재판에서 “법인·단체 자금 기부를 원천 차단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부에 해당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단체 자금의 기부금지 조항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을 막고,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 목적성이 인정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KT는 2023년 3월 헌법재판소에 정치자금법 45조2항5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법인·단체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KT 측 변호인은 27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법인의 후원을 원천 금지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제도를 보완해 부작용을 막는 방식의 입법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을 2023년 4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3년째 심리 중이다.
이에 앞서 헌재는 2010년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치자금법 31조2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이 조항은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활동이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기업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제한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미국의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과 같은 장치를 도입해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합법화는 ‘1인1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진 자가 입법과 정부 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왜곡된 구조를 만들 수 있어서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한때 슈퍼팩을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었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재정적 비대칭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라며 그 부작용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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