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부동산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받는 10명 중 6명은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장특공제 대부분이 서울 아파트에 집중된 가운데 매매차익이 클수록 세금 감면 규모가 커지는 ‘수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30일 발표한 ‘고가 주택 장특공제 예정신고 통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장특공제를 적용받은 이들 중 20년 이상 보유자는 전체의 17.3%(430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택·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 주택으로 분류했으며,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분석했다.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12%를 공제해주고, 매해 4%씩 공제율이 늘어나며 10년 이상 보유 시 40% 공제받는 구조다. 거주기간 공제는 2년 이상 거주 시 8%부터 시작해 매년 4%씩 증가, 10년 이상 거주 시 40% 상한에 도달한다.
제도의 본래 취지인 ‘장기 보유 유도’ 효과는 미미했다. 10~19년 보유자는 전체의 23.7%(5886명)였으며, 전체에서 5~9년 보유자가 38.6%(9572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년 미만도 20.4%(5054명)로 나타났다.
장특공제 총액(5조원) 중 10년 미만 보유자의 공제액은 20.4%였던 반면, 건수로는 17.3%에 불과한 20년 이상 보유자가 52.3%를 차지했다. 이는 장기 보유에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였지만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이 커지고, 공제액도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특공제 금액 5조300억원 중 서울 비중은 90%(4조5300억원)에 달했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집값이 비쌀수록 세금 계산 시 감면 혜택을 받는 ‘과세 대상 차익’의 비중이 커지는 세법 구조가 중첩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구조는 매물 잠김 방지나 물가 상승분 과세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보다 고가 주택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범여 단일화엔 “이르다”면서도황교안 등 겨냥 “철저히 막아야”혁신당, 과거 세월호 발언 비판“민주당, 우군 맞느냐” 불쾌감도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격전지로 떠오른 경기 평택을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여야 후보들 간 신경전도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김용남 전 의원(왼쪽 사진)은 경쟁자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오른쪽)를 향해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겠다”면서도 조 대표의 과거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재차 언급했다. 혁신당은 김 전 의원의 과거 세월호 참사 발언을 소환해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28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평택에 법무법인 사무실이 있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서 평택하고 인연이 있다”며 “민주당의 이념적 지평을 넓히는 데 제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과거 조 대표를 비판한 것을 두고 “제가 지적했던 이른바 조국 사모펀드는 이야기하면 할수록 조 후보에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조 대표, 진보당 후보인 김재연 상임대표와의 범여권 단일화 논의를 두고는 “너무 이른 단계”라면서도 여지를 남겼다. 그는 “아직도 내란에 진심 어린 반성을 안 하는 정당이 있고 그 옆에 맨날 부정선거 말씀하시는 후보도 나와있다”며 “여기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 당선되는 일이 없어야겠죠”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후보인 유의동 전 의원과 자유와혁신 후보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의원은 “저와 조국 후보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과 혁신당이) 지금까지 이어온 이런 공조를 깨는 계기가 되면 안 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승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전 의원의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흑색선전이나 허위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당연히 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지게 된 평택을 재선거에 무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혁신당에서는 민주당이 전직 검사이자 보수정당 출신인 김 전 의원을 공천하자 불쾌해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강경숙 혁신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전 의원에 대해 “정치적 노선의 급격한 변화, 상대방에 대한 원색적 비난,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며 “2015년 세월호 특조위를 향해서도 ‘세금 낭비’라는 비수를 꽂았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국회에서 처리된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다른 사람도 아닌 ‘조국 저격수’를 공천한 민주당, 이재명 정부를 함께 만든 우군 맞느냐”고 적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후보 단일화에 대해 선을 그었다. 민주당에선 평택을 선거가 다자구도로 치러지면서 범여권뿐 아니라 범보수 표 역시 나뉜 만큼, 단일화하지 않고도 승부를 겨뤄볼 만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SBS 라디오에서 “단일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범여권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평택을 지역 여론을 가늠할 수 있는 다음달 중순쯤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시기인 다음달 14일 전후,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1일 등 선거 일정에 맞춰 단일화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럽 동맹국들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을 마친 후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도 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마도”라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안 되겠나”라며 “이탈리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스페인은 정말 형편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우크라이나를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들을 도왔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개입했음을 강조했다.
이탈리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 철수 발언과 관련해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지 않았고 선박 보호 임무에 기꺼이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이는 미군으로부터 매우 높이 평가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주독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 27일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풀이된다.
메르츠 총리와 독일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논란을 진화하려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신뢰할 수 있는 대서양 횡단 파트너십”에 관해 말하며 중동 분쟁에 대한 나토 주도의 해결 방안을 믿는다고 말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은 “우리는 (주독미군 감축에) 대비하고 있으며 모든 나토 기구 내에서 신뢰의 정신을 바탕으로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대이란 전쟁에 동참하지 않자 이를 비판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탈퇴할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위협을 이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스페인이 미국의 기지 사용 요청을 차단하자 무역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미 국방인력데이터센터의 지난해 12월 자료에 따르면 미군은 독일에 3만6436명, 이탈리아에 1만2600명, 스페인에 3800명 주둔하고 있다.
다만 실제 유럽 주둔 미군 감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에도 독일에서 미군 1만2000명을 철수할 것을 명령했지만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미국 법률은 유럽에 최소 7만6000명의 병력을 상시 주둔 또는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미 의회 보좌관은 “국방부는 이를 예상하지 못했고 어떠한 형태의 병력 감축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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