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윤석열 정권 당시 이뤄졌던 검찰 수사가 ‘조작 수사’였는지 조사하겠다고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회는 한달 동안 7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이어나갔지만 ‘조작 기소’ 등 특위 출범의 단초가 된 의혹을 규명하진 못했다. 그러나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여당이 ‘특검론’을 밀어붙이는 명분이 됐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실질적인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 3월20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지 41일 만이다.
특위는 지난 3일 첫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총 7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지난 정권에서 실시된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등 7개 사건의 검찰 수사가 적절했는지 살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현 대통령)를 겨냥한 채 다른 피의자들을 회유하려고 조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까지 벌어졌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조작 기소 의혹이 일었다.
청문회에 출석한 주요 증인·참고인의 증언이 엇갈리면서 국회는 이들 수사가 확실히 조작됐는지 밝혀내진 못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형량 거래 등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과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 일부가 처음 공개됐다. 박 검사는 “이재명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 아니겠습니까”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녹취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가 박 검사에게 “하여튼 방조 그 부분 약속은 지켜주시고”라고 말하자 박 검사가 “당연히 지키죠”라고 답했다.
박 검사는 “발췌 짜깁기돼 맥락이 왜곡된 ‘찌라시 녹취’”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자체만으로도 수사 검사가 피의자의 변호인과 나누는 대화 내용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의자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수사 기법으로 풀이되지만 현행법상 검사와 피의자의 ‘형량 거래(플리바게닝)’는 금지돼 있다. 수사 당시 박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영남 변호사 역시 청문회에 나와 “저 워딩 자체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나타났던 검찰의 조사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은 2022년 9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를 조사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2박 3일 동안 유치하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조사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자식 사진을 보여주며 진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당사자인 정일권 부장검사는 이를 인정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인도적·도의적 차원에서 사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녹취록 등 증거가 엉뚱하게 적히는 등 부실하게 관리된 사실도 지적됐다. 대장동 사건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송경호 변호사와 담당 부장검사였던 강백신 검사는 2기 수사팀이 작성한 ‘정영학 녹취록’에서 ‘실장님(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라고 적힌 대목이 실제로는 ‘재창이형’이라고 들린다는 점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관련해서도 검찰은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통화 녹취서의 상대방을 수사 당시 피의자였던 봉지욱 기자라고 사실과 다르게 적어 관리한 점도 드러났다.
이런 부적절한 수사 행태는 결국 여당이 관련 특검 출범을 주장하는 근거가 됐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수사 방식을 두고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할 정치검찰의 국가폭력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조작 기소 특검법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했다.
대구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당을 위해, 무도한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막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민주당과 함께 싸우고 싶다, 같이 싸워달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대구시장 후보로 결정된 추경호 의원이 의원직에서 사퇴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해선 “지금 추 의원이 사퇴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그런 문제에 답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저의 첫 번째, 그리고 최후의 과제는 민주당 후보와 맞서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하도록 돕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대구 시정마저도 민주당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 내려보낸 인물이 잡도록 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이 대구까지 집어삼키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시민들한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진행자가 ‘당이 수도권 험지에서 싸워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 전 위원장은 당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한 데 대해선 “1898년에 드레퓌스 사건 관련해서 에밀 졸라가 썼던 ‘나는 고발한다’의 심정으로 대단히 잘못된 컷오프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나는 고발한다’는 프랑스 작가 에밀 졸라가 독일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투옥된 유대인 출신 드레퓌스 대위에 대한 군의 증거 조작 등을 폭로하고 진실 규명을 요구한 공개서한이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던 선수를 아예 출전권까지 주지 않은 것은 대단히 부당한 조치”라며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과 공관위원장의 결정을 막지 못한 당 지도부에 공동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당내 일각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퇴 주장에 대해선 “선거가 40일도 남지 않는 와중에 당대표가 물러나면 더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단일대오로 똘똘 뭉쳐서 선거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충남 태안군이 연평균 꽃게 생산량을 2배 이상 끌어올린 5개년 자원 회복 사업을 마무리한다.
태안군은 꽃게 산란시설물 30개를 설치·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6년 꽃게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2년부터 이어온 꽃게 자원 회복 사업의 최종 연차로, 남면부터 근흥면 해역까지 총사업비 1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산란장 조성과 서식지 개선을 중심으로 산란시설물 30개 설치·운영, 외포란 어미꽃게 400마리 이상 생산·투입, 약 1500㎥ 규모 자연석 투하, 꽃게 종자 160만마리 방류 등이 추진된다.
사업 시행 전인 2019~2021년 태안군의 연평균 꽃게 생산량은 약 1100t 수준이었으나, 사업 추진 이후인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200t으로 증가했다. 군은 이 기간 충남 내 꽃게 생산량 1위를 유지하며 사업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태안군은 올해 단순한 사업 마무리를 넘어 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집중할 방침이다. 산란시설물의 재활용과 유지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축적된 모니터링 자료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오는 11~12월 중 사업 성과보고회를 열어 5년간의 추진 성과를 어업인과 공유하고 향후 관리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5년간의 사업으로 꽃게 생산량이 2배 이상 증가한 점이 가장 큰 성과”라며 “마지막 연차에도 종자 방류와 서식지 개선을 철저히 추진해 어업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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