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다.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그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아온 내용이다.
국내 통신사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망 사용료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동영상 스트리밍과 모바일 콘텐츠 소비 급증으로 트래픽이 급격히 늘어났는데도 공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넷플릭스, 유튜브 등 미국 콘텐츠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며,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25년 11월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변함없으며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며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국회에서 발의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있으나 통과된 법안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USTR의 엑스 게시글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 외국의 무역장벽’을 제목으로 총 10개로 나누어져 올라왔다. USTR은 한국의 망 사용료 문제를 4번째 게시글로 올렸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임용 △임주미 장재원 ◇헌법연구관보 임용 △고희준 김범수 ◇과장 전보 △심판사무1과장 김병섭 ◇과장 신규보임 △심판사무2과장 황해훈 ◇서기관(4급) 승진 △재정기획과 이승우 △인사과 임소형 ◇서기관(4급) 전보 △심판사무1과 이석준
■국가보훈부 ◇과장급 전보 △현충시설정책과장 최태성 △공훈심사과장 이동일 △복지정책과장 정충복 △제대군인정책과장 최기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장 정영숙 △국립임실호국원장 김종일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장효정 △인천보훈지청장 염정림 △경북남부보훈지청장 배태미 △전남동부보훈지청장 서정미 △전북서부보훈지청장 이윤심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2과장 김민화
■해양수산부 △장관실 정책보좌관 송용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과장 유은실
■국세청 ◇서기관 승진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안형민 △〃 빅데이터센터 주재현 △〃 감사담당관실 조일성 △〃 감찰담당관실 장윤하 △〃 심사2담당관실 이지연 △〃 국제세원담당관실 김현지 △〃 역외정보담당관실 국우진 △〃 체납분석과 성기원 △〃 법무과 이재은 △〃 부가가치세과 최치환 최홍신 △〃 법인세과 김선영 △〃 원천세과 홍성훈 △〃 부동산납세과 정은지 △〃 상속증여세과 서범석 △〃 조사기획과 박상기 △〃 조사1과 조현선 △〃 세원정보과 최장원 △〃 운영지원과 채정훈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서귀환 △〃 조사4국 조사2과 이용문 △〃 국제조사2과 송지현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임재규 △〃 징세과 김근수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민준기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 김상섭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명익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정준기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 김용재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국세청 정보보호담당관실 장원식
■한국재료연구원 ◇본부장 △재료데이터·분석연구본부장 송경 △정책기획본부장 나종주 ◇단장·센터장·실장 △제2캠퍼스추진단장 유봉선 △재료분석센터장 송경(겸임) △연구기획실장 나종주(겸임) △소재혁신선도본부장 김동호
■유진그룹 ◇부사장 승진 △동양 개발/건설부문 대표이사 유정민 ◇전무 승진 △그룹혁신부문 준법지원센터장 겸 법무팀장 이상규 △〃 인사기획팀장 겸 경영지원팀장 강성모 △유진투자증권 경영전략본부장 이상식 △〃 감사총괄 한재혁 ◇상무 승진 △동양 리스크관리담당 정원영 △〃 사업관리팀장 고현구 △〃 전략기획담당 황부익 △〃 인사총무담당 안준수 △유진투자증권 WM본부장 유만식 △〃 Wholesale본부장 박민성 △〃 경영지원실장 송경재 △〃 전략금융실장 이승민 ◇상무보 선임 △동양 개발운영팀장 조승범 △〃 공사관리팀장 이종면 △유진투자증권 리스크심사팀장 송상우 △〃 채권솔루션실장 전소진 △〃 WM전략실장 안성재
■대보그룹 ◇부사장급 영입 △기획조정실장(부사장) 유진상
■TBC △서울지사장 박영훈
■TV조선 △디지털미디어센터장 정석영 △디지털미디어센터 IP전략팀장 황수원 △보도본부 시사제작국장 김진우 △〃 콘텐츠사업국 사업운영부장 김관 △〃 디지털스튜디오 오리지널제작팀장 김수홍 △〃 디지털스튜디오 온라인콘텐츠팀장 안광연 △제작본부 디지털콘텐츠CP 조상범 △편성전략실 △편성제작팀장 오인성
■디지틀조선일보 △디지틀조선TV·디지틀조선일보 편집인 겸 콘텐츠사업본부장 김미선 △콘텐츠사업본부 디지틀조선(TV·일보) 편집국장 김종훈 △글로벌교육사업본부장 유수연
■에너지경제신문 △인천·경기남부본부장 송기우 △광고국장 박대군
■뉴스투데이 △산업1부장 박상효 △금융부장 최병춘 △증권부 부장대우 황수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AX전략센터장 박승남 △융합교육센터장 김정수 △교무실장 이주현
대구시는 오는 30일 지역 내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가격을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구시 표준주택(9669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공시대상 개별주택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582호 줄어든 14만1647호로 파악됐다. 주택 가격은 대구시 평균 1.5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시는 민·군 통합공항 등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주거 인프라 개선 등을 상승 요인으로 분석했다. 구·군별로는 군위군이 3.93%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수성구(2.76%), 중구(1.99%) 등의 순이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중 최고가는 30억6200만원(수성구 수성동4가 소재), 최저가는 274만원(군위군 삼국유사면 소재)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직접 열람도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일인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관련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될 경우 해당 구·군에서 결정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려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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